대한민국 형법 제212조

대한민국 형법 제212조형법 제207조형법 제208조, 형법 제211조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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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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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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