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Article 307 (Evidence based Trial) (1) Fact finding must be based on evidence. (2) The admission of guilt must be proven beyond reasonable doubt.

해설

1항의 취지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고자 함이다. 2항은 형사절차의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1항의 '사실'이란 범죄사실 등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넘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증거법
• 합리적 의심
• 증명
• 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