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동물법(動物法, 영어: animal law)이란 동물의 법적, 사회적, 생물학적 특성이 반영된 제정법과 판례법의 조합이다. 동물법은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을 포괄한다.
역사
편집영국 의회는 ‘딕 마틴’ 법이란 1822년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하였고 미국은 1871년 동물복지법을 제정했으며 일본, 프랑스 등은 20세기에야 비로소 뒤따랐다. 대한민국에서 법률 제4379호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이다.[1]
한국
편집대한민국 관련 법률
편집- 동물보호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시행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김동훈, 동물법 이야기, 펫러브, 2013. ISBN 9788996527121
- 한겨레21 동물을 위한 법은 없다 [2011.06.27 제866호 동물보호법 있지만 ‘죽여도 좋다’는 예외조항 수두룩…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합법인 현실]
- 동물법연구서설(An Intoduction to Animal Law)_ 임채웅, 환경소송의 제문제(2011) 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지음 | 사법발전재단 |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