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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 대한 문서

해당 문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문재인에 대한 비판 및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을 기술한 문서이다. 문재인 개인에 대한 내용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술되어 있으며, 본 문서의 내용은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날짜인 2017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통령 취임 이전과 대통령 취임 이후로 구분되어 있다.

목차

대통령 취임 이전편집

부정부패 논란편집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편집

문재인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2003년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팔면서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짜리 상가를 2억6,200만원으로 약 9,000만원가량 낮게 다운계약서를 썼다.[1] 2012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 우상호 공보단장은 부민동 상가는 당시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라 일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공시지가보다 1억 가까이 낮은 2억 3천여만 원에 손절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2]

문재인은 2004년 5월에도 서울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2억9800만 원에 매입하고도 관계 당국에는 1억6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하여 탈세하였다.[3] 2012년 문재인 측에서는 “다운계약서는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됐던 게 일반적”이라며 “문재인은 매수자의 입장이었고, 법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금지된 2006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많은 공직자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항상 문제가 되었고 관행이라 해명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난해 왔었기 때문에 이중 잣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의 다운 계약서는 투기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 문 후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4]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2012년 11월 29일 다운계약서 작성을 확정 보도한 채널A의 '뉴스A'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5]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편집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청와대와 상급기관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가 보복성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 모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임 모 경위는 사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오 모 행정관으로부터 빨리 합의하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6][7] 문재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음주사고는 2003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고, 2006년에는 문 후보 지시로 가해자 배 씨를 엄벌한 바 있다"고 밝혔다.[6]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의 핵심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이고 피해자인 임 경위는 문재인 후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녹음파일 증거를 갖고 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커피숍에서 가해자 배 모 씨와 나눈 이야기를 녹음했고, 대화 내용을 문서로 옮겨놨다는 것이다.[6][7]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시 민정수석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7]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편집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어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다. 2012년과 2017년 두차례 대선에서 해당 의혹이 주로 제기되었다.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나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2007년 5월 고용노동부의 감사보고서는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정인을 포함한 외부응시자들은 전공분야 수상경력이나 회사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8][9]

2007년 6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당시 문준용 채용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10][11] 그러나 특혜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 1일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였다.[12]

이후 2017년 9월 14일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문준용의 특혜채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3] 다만 검찰은 특혜채용 진위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14][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편집

문재인2011년 6월 14일 발간한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인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수사관이었던 이인규에 대하여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인규의 태도가 "건방졌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매우 불순하고 비열했다고 비판했다.[16]

이런 문재인의 주장에 대해 이인규는 수사 태도에 대해서 노무현박연차와의 대질을 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례하다는 문재인에 주장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말이 틀리니까 어느 쪽이 진실인가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 아니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라고 언론에 밝혔다.[17]

또한 문재인이 자서전에서 "검찰이 박 전 회장과 대통령 간 통화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인규는 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박연차와 노무현의 통화 기록은 보존기간인 1년이 경과해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18]

이 말을 들은 문재인은, 이인규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 주택 구입 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다 나온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여부인데,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검찰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즉각 재반박했다.[19] 또한 문재인은 이인규가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예우를 다했다. 공손하게 잘 모셨다"고 말한 데 대해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19]

여론조작 관련 논란편집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동해빌딩 6층을 임차하고 이를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절차를 마쳤다. SNS지원단장에는 조한기 단장이 임명됐다. SNS지원단 사무실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신동해빌딩 6층에 총 91대의 컴퓨터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프린터 24대와 유전전화기 47대, 의자 105개, 테이블 72개, 파티션 104개, 텔레비전 5대, 냉장고 3대도 들어왔다. SNS지원단은 SNS기획팀, SNS메시지팀, SNS분석대응팀, SNS플랫폼팀, SNS콘텐츠팀, 뉴스매거진팀, SNS네트워크팀, 대응1.2.3팀 등 총 10개 팀 7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SNS기동대 중 일부와 다른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 등 총 16명이 SNS지원단에 합류했다(2012년 12월 3일). SNS기동대를 이끌었던 차 전 팀장은 SNS지원단에서 대응1팀장을 맡았다. 이렇게 구성된 10개팀에는 아주 세세한 업무가 부여됐다. SNS지원단의 10개 팀 가운데 핵심조직은 '대응1.2.3팀'으로 보인다. 대응1.2.3팀은 업무의 영역을 1. 트위터와 페이스북(대응1팀) 2.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대응2팀) 3.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대응3팀)으로 세분화했다. 이 세 개 팀을 통해 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 등을 전파하며 전방위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벌였다.[20][2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편집

2012년 문재인 캠프의 'SNS지원단'이 여론조작을 하다가 적발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물론이고 조한기 SNS지원단장과 차 모 팀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 기타 단체'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단체로서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선거운동 목적의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는 국회SNS기동대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만든 사조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SNS지원단 활동'과 무죄를 선고한 'SNS기동대 활동'에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보다 SNS지원단과 SNS기동대의 위법성을 더욱 무겁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1]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한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SNS기동대의 "주요 목표"는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SNS기동대는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전략기획팀은 인터넷에 전파시킬 주요 글의 내용을 기획하고, 메시지팀은 전략기획팀에서 기획한 글을 인터넷에 전파시켰다. 실무지원팀은 연락과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전파시킨 글의 반응을 모니터링했다. 이들은 '오프라인-온라인 회의 체계' 등을 갖추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오전 9시 국회 본청 민주통합당 원내기획실에서 27명의 기동대원이 모두 참석하는 오프라인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각자의 사무실(의원실)에서 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전파시켰다. 이렇게 '오전 임무'가 끝났다. 오후 업무'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오후 1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온라인 회의를 연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에 전파시킨 글들을 다시 인터넷에 집중 전파시켰다. 이후에는 인터넷에 전파시킨 글의 반응을 모니터링했다. 하루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SNS(Social Network Service)여론전을 벌인 것이다.[20][21]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편집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는 2017년 3월 15일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을 SNS본부장으로 영입했고, 지난 대선에서 SNS 불법선거운동으로 형사 처벌 전과가 있는 조한기 SNS지원단장을 또 다시 영입했다.[22]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문재인 캠프가 또다시 여론조작을 감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과 우려를 표명하였다.[23][24] 한편, 조한기 전 단장은 당시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며,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됐다고 답했다.[25]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편집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위자가 드루킹 일당과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26][27]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28][29]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0][31] 송인배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32]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33][34]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35]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36]

고급 의자 논란편집

 
논란이 된 임스 라운지 체어

2012년 11월 27일부터 TV를 통해 방송된 60초짜리 대선 후보 광고에 나오는 문재인 후보의 자택광고에 나오는 가죽의자가 "임스 라운지 체어(Eames Lounge Chair)"로 밝혀져 논란이 시작되었다. 문재인의 배우자인 김정숙씨가 트위터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소파를 아는 분이 땡처리로 싸게 샀고 나중에 그걸 제가 50만 원에 산 중고"라고 해명했다.[37] 그리고 20분 후 "지인이 싸게 산 가구를 자신이 50만 원에 산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다.[38] 임스 라운지 체어 정품 가격은 대한민국 내에서 700만원 정도이며, 중국산 모조품은 50~100만원에 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39][40]

이후 2017년 KBS김정숙의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자가 6백만 원이 넘는다는 증언과 함께 김 씨가 의자 외에 다른 고가 가구도 여러 점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38] 2009년 부산의 고급 모델하우스 철거 당시 전시 가구들을 박 모 씨라는 건설업자가 사들였고, 그 중 일부 가구가 김정숙에게 넘어갔다는 화물차 기사의 증언이 있었다.[38]

이에 대해 처음에 문재인과 박 씨 측은 문재인 딸 결혼식을 앞두고 문재인 쪽에서 의자와 가구 몇 점을 백몇십만원이라는 헐값에 산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KBS 검증단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 종류 별로 구체적인 구입 가격을 묻자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38] 문재인은 박 씨에게 받을 돈 2천5백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고, 여기에 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하여, 헐값이라던 가구 가격은 3천5백만원으로 말이 바뀌었다.[38]

처음에 백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았다던 박 모 씨도 가구값은 천만 원이었다고 말을 바꿨다.[38] 하지만 박 씨는 빌려준 돈 2천5백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다는 문재인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38] 게다가 2천5백만원은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 빌렸다며 시기와 장소까지 밝혔다.[38]

KBS 검증단 확인 결과 문재인이 비서실장일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 개인 간 돈거래 내역이 없어, 2천5백만원이 누락된 경위와 돈의 출처에 대한 추궁을 하였다.[38] 문재인 측은 2017년 4월 12일 당시 가구 비용은 천만원이었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고, 재산신고 시점에는 사인간 채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였다.[38] 이렇게 문재인 측의 여러 차례 바뀌는 해명에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38]

2017년 4월 15일, 문재인 측은 '고가가구'와 '재산신고 관련'을 공개 답변하였다. '고가가구'에 대한 답변에선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고급 의자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구는 모델하우스 전시용 중국산 중고가구라고 밝혔으며, 재산신고 관련 답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양산 자택으로 이사를 했다. 문재인은 퇴임을 앞두고 2008년 1월~2월 사이에 양산 자택을 수리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숙은 지인인 박모 씨에게 빌려준 2500만원을 우수. 오수관로, 심야보일러 이전 설치, 담장 개보수 등의 비용으로 대체키로 했다. 퇴직 일 이전에 박모 씨가 양산 자택 공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 채권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채권 25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답변을 하였다.[41]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편집

 
손금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거에 맞춰 세월호 인양 연기를 거래한 문재인 후보, 세월호 영령들에게 고맙다고 적은 의미가 이것이었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42] "세월호 인양계약 이후 실제 인양까지 왜 2년이나 걸렸는지 이제야 그 이유가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을 비난했다.[43]

50여 명의 구성으로 6월부터 본격활동에 나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 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다.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문재인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44][45][46]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체조사위는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44][45][46]

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세월호 인양 시점을 조율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집권하면 철저히 조사해 응징하겠다고 밝혔다.[47]

SBS는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에 대해 해명하며 사과했다.[48]

또한 해양수산부는 5월 3일 고의 지연 의혹을 일축했다.[49]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추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SBS 보도와 관련, “문빠들이 저의 논평에 대해 또다시 문자폭탄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다.[50]

더불어민주당은 5월 3일 ‘문재인 세월호’ 의혹 SBS 보도 후 국민의당이 날을 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가짜뉴스란걸 밝히고 아울러 ‘가짜뉴스’와 박 대표의 황당한 주장을 SNS상에서 퍼 나르는 특정 세력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51]

박지원 의원실 측은 박 대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는 국민의당 논평을 공유했다.[50] 또한 국민의당 측은 4.17 오거돈 부산 상임선대위원장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50] 이 녹취록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이 공개한 동영상은 4월 17일의 영상이다. 세월호의 본 인양 작업이 시작된 것은 3월 22일, 세월호의 육상 거치 작업이 마무리된 날짜는 4월 11일로, 4월 17일 녹화된 영상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난 이후라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고 밝혔다.[52]

2017년 5월 3일, SBS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세월호 인양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김성준 보도본부장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53]

한편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측이 SBS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냈다. 노조는 자체적으로 해당 기사의 취재 경위와 교정 이력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고 때 담겼던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원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과 인터뷰가 데스킹 과정에서 즉, 담당부장이 기사를 고치는 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됐다고 했다. 또 제목도 당초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다음달 본격 조사'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자극적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노조는 기사에 등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해수부 소속은 맞지만 세월호 인양 일정 수립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54]

인양 의혹 보도에 유족들은 세월호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55]

반면에 중앙선관위에서 SBS 보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SBS 관계자를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56]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7년 5월 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SBS와 통화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목포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파견돼 언론지원 업무를 맡고 있던 7급 직원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57]

2017년 5월 2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SBS가 지난 5월 2일 내보낸 '차기 정권과 거래·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가 객관성과 사실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58]

북한 및 안보 관련 논란편집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편집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가 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59]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되었다.[60] 이석기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60] 이어 2005년에 또 한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60]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편집

이후 2013년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가 또다시 내란 음모를 기도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 일어나자,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이 재조명되며 파장이 일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이를 진행하는데,[60][61][62] 이석기의 두 번의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 실무자는 모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60][61]

새누리당 측은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가석방을 계속 요구해 이석기의 가석방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종북좌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탄생의 숙주 역할을 했다고 비난하였다.[63][64]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석기의 체포에 필요한 절차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기권한 7명 중 1명으로 밝혀져, 과거 이석기 특별사면 의혹과 맞물려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쏟아졌다.[65]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문재인의 측근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작성해 국무회의에서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으나 참여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반박하였다.[66][67][68] 또한 박범계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주무 비서관이 나였다.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거든 나와 얘기해보자. 당시 문재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발언을 재반박했다. 권성동 의원은“2003부터 2012년까지 총 8만5223명의 가석방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복역률 80% 미만은 6.7%에 대해만 가석방이 이뤄졌고, 복역률 50% 미만은 이석기 단 1명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69] 권성동 의원은 “어느 누가 50%도 복역하지 않은 이석기 반국가사범의 가석방에 동의했겠느냐. 절대권력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지시가 없었으면 법무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다”면서 “자신 있으면 문재인과 가석방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명백히 시시비리를 가리자“고 덧붙였다.[69]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가석방 전후 이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주체사상이 강화된 지하혁명조직의 사업방향을 구성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이 왜 이런 사람을 특사, 가석방시키지 못해 그렇게 안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69] 김도읍은 이어 문재인이 왜 이런 인물을 갑자기 가석방, 특사, 복권시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69]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다시 반박하면서, “권성동 의원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청와대 시스템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는 가석방 대상 선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게 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해 법무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고 설명했고 그 과정에 문재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69]

민정수석과 특별사면편집

민정수석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 선정은 법무부와 함께 민정수석이 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60]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사면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와 법무부가 논의하여 사면의 폭을 결정하였고,[70] 2003년 4월 문재인 민정수석의 공안·노동사범 사면약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71] 2003년 이석기가 석방된 광복절 특사 때 문재인은 "장기복역자나 행형성적 우수자 등의 선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범수들은 특별히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면할 것"이라고 말해, 법무부 기준을 충족시키면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폭을 넓게 적용할 것을 밝혔다.[61] 2003년 말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김대중 정권 시절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 검토를 지시했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면을 성사시키도록 독려하였다.[72] 2005년 김대중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도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이 국가에 한 공헌 정도와 이미 고령이라는 것 등을 종합해,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73]

이후에도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민정수석이 항상 사면을 주도해 와, 민정수석의 특별사면 대상 선정에 대한 논란이 늘 존재해 왔다.[62][74][75]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편집

이후에도 2015년 4월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국가 내란을 기도했던 이석기가 사면된 것에 대하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였다.[76] 또한 2017년 2월 김문수경기도지사는 문재인이 집권할 경우 이석기가 또 석방되고 종북정당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77]

2017년 조기 19대 대선이 확정되고 문재인이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자, 이와 관련된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은 "바다이야기·아들 채용·이석기 사면이 문재인의 3대 문제"라고 꼽고 공세에 나섰다.[78] "역대 정권에서 가장 잘못된 사면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이석기 특별사면과 2005년 특별복권"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의 책임론을 제기하였다.[78] 정우택은"이석기는 재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6일 만에 취하했고 사면됐다"며 "당시 이석기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담당했던 문 후보는 노무현 정권과 이석기의 커넥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78]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2017년 4월 11일 오전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보수대통합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은 이미 2003년도에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혁명가인 적기가를 합창한 사람”이라고 언급하였다.[79]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공안사범 중 유일하게 가석방을 해주고, 다시 2년 뒤에 특별복권까지 시켜준 장본인이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후보”라고 지적하며,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문을 열어줬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79]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기념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남북간 국가 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문재인의 구상이 논란이 되었다.[80] 문재인은 2012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땅에 자유와 민주, 복지와 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신 분"이라며 "김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81]

남북의 국가 연합은 대한민국이 1991년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래로 추진하는 통일 방안이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73년부터 주장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느슨한 형태로 개정하여 추진하는 통일 방안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김대중과 김정일 두 정상 간 이 둘의 공통성을 인정한 바 있다.[82] 그러나 연합은 유럽 연합과 같이 중앙 정부의 구속력이 약한 복수 국가들의 연합 체제이고,[82][83] 연방은 미국과 같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을 상당 부분 통제하는 단일국가 체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82][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려 연방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논리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준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결 조건으로 통일하는 것을 견지해 왔다.[82][85][86]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조갑제월간조선 대표는 문재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구상을 반헌법적인 구상이라고 지적하였고,[87]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조갑제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을 종북주의자로 규정하여 비판하였다.[88]

2017년 4월 25일 대선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정부 당시 개최된 6·15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국가연합론'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여러 번 섞어서 썼다"고 지적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찬성하나"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두 안(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89]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을 점차 완성해나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내놓아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줬다"고 했다.[90]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편집

문재인국가보안법의 일부 또는 전면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91][92]

국가보안법 제7조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구법에는 없었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삽입하여 범죄 구성 요건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을 오히려 증폭시키기까지 하였다.

— 《부림사건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中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

— 문재인의 《운명》 327-328쪽

문재인의 이같은 주장에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은 문재인이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고 결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93]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편집

2012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무사령관 재직 시절 "문재인 후보가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94] 송영근은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저녁 만찬을 했었는데, 만찬장을 나설 때 문재인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회고했다.[94] 그 때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영근에게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였다고 송영근은 밝혔다.[94]

2017년 4월 19일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송영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기무사령관을 불러 국보법 폐지를 요구한 적 있느냐"고 관련 의혹에 대해 추궁하였다.[95]

한총련 합법화 논란편집

문재인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난입 사건에 대해 한총련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은 한총련의 합법화에 대해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이적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이적단체 가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지적해왔다"며 "부분적으로 수배 해제등 정부가 성의를 다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 왔던 것인데 한총련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합법화의 의미에 대해 "법원이 일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검찰이 더이상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96]

김정일 조문 논란편집

2011년 1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사망한 후, 노무현재단에서 문재인과 권양숙을 비롯한 김정일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추진한 것이 논란을 빚었다.[97] 김정일 사망 직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 윤광웅 전 국방장관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 각료 출신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98][99] 그러나 당시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보수 단체 및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커다란 반발이 일었다.[100]

정부 여당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하고, 민간 차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의 조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101] 이에 노무현재단 측은 즉각 반발하였고, 김대중 측 인사인 박지원도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했던 권양숙의 조문은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 하였다.[101][102]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편집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이 비무장지대지뢰를 제거하고 철조망을 헐어서 평창 동계 올림픽크로스 컨트리 경기장을 강원도 고성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103][104]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에 새누리당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올림픽을 국제정치와 남북문제의 종속변수로 전락시켜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며 즉각 반발하였다.[105]

문재인은 2015년 1월에도 평창 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106] 2017년 1월에는 북한의 금강산 호텔이나 마식령 스키장 등을 숙소나 훈련시설로 활용하고 금강산에서 동시 전야제를 하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다.[10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편집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편집

광복 70주년을 맞아, 천안함을 폭침시킨 배후로 지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하자는 문재인의 주장이 논란이 되었다.[108] 이는 2015년 8월 4일 북조선의 DMZ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이뤄진 발언이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문재인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일축하였다.[109]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에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110] 한편 5.24 조치 해제 제안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는 문재인의 자평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 인사들 역시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북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지만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냐며 달가워하지 않았다.[111] 이런 논란에 대해 한국갤럽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북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11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편집

또한 북조선의 4차 핵 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 문재인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트위터에서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이고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폐쇄 철회를 요구하였다.[113]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의원이냐며 문재인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의 국론분열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의 주장을 맹비난했다.[114]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115]

이후에도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를 멍청한 짓이라고 맹비난하며,[116] 대통령 당선 시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17]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작품”이며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북한에 자본주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 해도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겠나. 그러면 또다시 친중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며 “잘못하면 동북삼성 아니라 동북사성 되는 거다.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있나”라고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118]

이에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 공조를 허무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119]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인 중도 보수 정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유승민 의원 역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안보가 걱정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120] 한편,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조선 고위인사인 태영호영국 주재 북조선 대사관 공사는 이같은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 내 정치 문제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따라 왔을 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121]

이에 대해 문재인은 "개성공단은 유엔 결의안 대북 제재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박근혜인지 최순실인지 어떤 나라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개성공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과잉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122] 또한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논박했다.[122]

나아가, 문재인은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123]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유엔 안보리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줄수 있는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이 개성공단을 확장하겠다는 발언은 결국 유엔 안보리 국제법을 위배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겠다는 발언으로 볼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24][125] 2017년 4월,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남북 경제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126][127]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은 창원 국가 산업단지의 3배로 북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북한과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려는 시도 자체가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을 돕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경제관을 동시에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후보는 4월 19일 KBS에서 진행된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 참석해 "개성공단 2천만 평이 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개성공단 역시 싼 임금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 땅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에 개성공단 업체가 200개 생기면 국내에 하청 업체가 1,500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야하는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들과 함께하는 협력업체들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128][129][130]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집권 이후 조건 없이 바로 개성공단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적어도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31] 문 후보는 2017년 4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무조건 공단 재가동 및 2000만 평으로의 확대 계획 이행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132]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편집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이 2016년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노무현 정부 수뇌부가 제62차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투표 방침을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사전 문의 후 결정하였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133] 송민순은 2007년 11월 18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북측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정한 후 북측에 의사를 물었고, 20일에 북측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134]

방북 우선 발언 논란편집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도올 김용옥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두 갈 수 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117]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미국과 북한 중 어디를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 문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135][136]

정치권의 반발편집

대통령 당선 후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보다 군사적 대치 중인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태도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새누리당은 끔찍한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난하였고,[137] 김종필 전 국무총리 역시 2017년 1월 29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라며 문재인의 안보관을 거세게 비판하였다.[138]

문재인과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문재인을 겨냥해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한미동맹인데 당연히 고민할 것 없이 미국부터 가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해당 발언을 비판하였다.[139]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한미동맹을 포기해서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기에 먼저 미국을 가서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며, 문재인의 입을 탄핵해야 할 때라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다.[140]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한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가 전망했다. FP는 2016년 12월 2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아시아를 통한 중심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가 한국 보호 비용 부담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문재인은 미군이 떠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린 폴리시 전문지는 “친미 정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의 뒤를 이을 선두주자는 좌파 문재인이다”면서 “이 주자는 반미 성향이 강하고, 북한과 대결보다는 화해를 모색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141][142][143][144]

문재인의 입장 견지편집

문재인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 후에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145][146] 한편으로는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47]

그러나 2017년 2월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의 친북 반미 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148]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지하는 문재인은 자칫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북한 경제 제재 동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149] 게다가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점도 지적했다.[150]

북한 주적 여부 논란편집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편집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월 19일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151]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있다"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직격했다.[152]

국민의당 전 통일부 장관 출신 정동영 의원은 "안보 상대로서 북한이 있는 것이지만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통일부를 설치한 것이며 이런 양면적 성격을 다 통합하고 고려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단 평화를 만들고 평화적 통일을 향해하는 것이 다음 지도자의 역할이지 주적이냐 부적이냐를 갖고 (논쟁)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이라며 주적 논쟁을 비판했다.[153]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편집

하지만 유승민의 주장과 달리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주적' 용어를 삭제한 이래로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은 없다. '2016 국방백서'의 경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규정할 뿐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154] 또한 북한 주민을 비롯한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 군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적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대외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155] 국방부는 4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156]

국방부는 1995년부터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해오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주적'을 삭제하고 '군사적 위협'이란 표현으로 바꿨다.[157]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현하고 있다.[158][159]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주적'이란 '주된 적' 또는 제 1의 적이라는 뜻이 됨으로, 북한이 제 1의 적이라면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는 소모적 논쟁을 촉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고 주적 표현 삭제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 군의 대적관은 변함이 없다.[160]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 답하고는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며 의미를 바로잡았다.[161] 그러나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용어가 같은 개념은 아니라며 "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정정하였다.[162] 군 통수권자인 역대 대통령 중 북한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언명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163]

문재인 측 해명편집

한편, 문재인 후보는 4월 20일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으로 인해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다”면서 “다만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라고 밝혔다.[164] 이어 그는 "각 부처들이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며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간 별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165]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편집

4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일심회 간첩단과 관련해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보니 문재인 후보의 세력들, 386 운동권 세력들이 많이 개입했고 일부는 북한에 정보를 넘겼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수사가 중단됐고 그걸 버시바우 당시 미국 대사가 미국에 보고해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고 주장했다.[166]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같다"며 "성완종 메모에 나오면 (뇌물수수가) 진짜냐"고 반박했다.[166]

위키리크스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및 '386간첩단' 수사에 착수했던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그만뒀다고 폭로했다.[167][168]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김만복 원장을 승진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간첩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으며,[169] 노 대통령이 2006년 10월 25일(미국 시간 기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승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169]

하지만 경향신문 측의 팩트 체크 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언급한 해당 외교전문들을 찾아본 결과 “문재인 그룹”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170]

2006년 11월 1일 작성된 ‘한국의 새 국가정보원장 지명’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은 국정원장이 김승규씨에서 김만복씨로 교체된 사실을 보고하며 김승규씨의 갑작스러운 하차 배경에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국 내 관측을 전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김승규 원장 하차 배경은 아니라는 언급을 덧붙이며 더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원 수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간첩단에 연루되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승규 원장을 경질시켰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171]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27일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172]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은 2006년 11월 23일 퇴임했다.[173] 문재인은 2006년 10월 27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였고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간첩 사건으로 퇴임한 것은 2006년 11월 23일이었기 때문에 경향신문의 팩트 체크와는 달리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할 당시 문재인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특별보좌관이었다.[172][174]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편집

2017년 4월 25일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 될 정도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발언을 했다.[175] 자유한국당은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재차 도마 위에 올리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질문에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에 곧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됐다'라고 했다"며 "'드디어'는 통상 기다렸거나 바라던 일이 이뤄졌을 때 쓰이는 부사"라고 말했다.[176]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성사되면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안 후보와 유승민·홍준표 후보의 '후보 단일화'라는 말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온다", "드디어 적폐 연대가 형성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죠"라고 물어보았다.[177][178]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편집

한반도평화통일재단, 세계탈북민위원회 주최 '제2회 탈북민대회'가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 모여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해외 망명하겠다"고 밝혔다.[179][180][181]

하지만 모든 탈북자문재인 후보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탈북자들도 많이 존재한다. 한반도민주청년연합, 남북현대사산책 등 4개 탈북청년단체는 성명을 내고 “선거 때마다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케케묵은 색깔론을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한다”며 “북한 문제나 외교안보 정책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종북 딱지를 붙이고 공격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북한식 사고방식”이라면서 “김일성 왕조가 지배하는 독재체제가 싫어 남쪽으로 내려온 우리는 문재인 후보에게 희망을 걸어본다”고 밝혔다.[182]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강명도 경기대 교수 등 탈북자 400여 명이 5월 4일 문재인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어서 탈북자 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179][183]

사드 배치 관련 논란편집

 
주한 미군 사드 미사일 발사대

2017년 1월 4일, 중국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하며 한국속국 취급했다.[184] 같은 달 12일, 차기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탑재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185] 그는 최근 중국한반도 사드배치를 핑계로 온갖 경제적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다일본조기경보레이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관련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다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그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중국한반도 사드 배치의 반대 논리로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정작 중국헤이룽장성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다를 설치해 한반도일본은 물론 태평양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것이다.[186]

문재인은 대담집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배치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다” 면서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187][188][189][190] 문재인의 대선 캠프로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첫째,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 한미 합의는 존중한다는 두 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191][192][193][194]

문재인 대선 후보는 그동안 사드 배치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하며 "배치 연기와 국회 동의"를 줄곧 주장해왔다.[195] 그러나 4월 11일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고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강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치 연기와 국회 동의"를 요구하던 것에서 무게중심이 다소 옮겨졌다.[196]

문재인 대선 후보가 4월 17일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여부 검토" 문구도 기존 공약집에 넣었다가 최종본에서 뺐다. 사실상 문재인 안보공약이 '우클릭'한 것으로 해석된다.[197] 앞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는 4월 14일 사전에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번째 국방분야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추진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연장여부 결정 등을 약속했으나 사흘만인 4월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한 10대 공약 최종본에는 완전히 뺐다. 문재인 후보는 사흘 동안 10대 공약 중에서 특히 안보분야 내용을 직접 일일이 뜯어고친 것으로 알려졌다.[197]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사드 기습 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금이라도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군은 이번 장비 반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198]

정계 활동 논란편집

부진한 의정 활동편집

머니투데이 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진행한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 인사들의 법안 성적 및 국회출석률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적이 부진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대 국회 4년 동안 4건의 법안만을 대표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통과가 0건인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 8명뿐이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61.7%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표의 점수는 29.3점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보다도 낮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하점에 해당한다.[199]

자신의 상임위원회였던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문재인 대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200]

19대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 · 유승민과 19대 국회 활동을 비교해보았을 때, 문재인 의원의 총선 공약 이행률은 16.7%로, 안철수 의원(22.2%), 유승민 의원(70.0%)에 비해 상당히 저조했다. 또한 문 의원의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4건으로 이 역시 안철수(18건), 유승민(13건)에 비해 부진한 수준이었다. 회의 출석률 또한 65%(본회의 73.7%, 상임위 61.0%)로 안철수(86% / 본회의 90.8%, 상임위 85.2%), 유승민(90% / 본회의 84.0%, 상임위 91.8%)에 비해 낮았다. 다만 정책자료 발간은 15건으로 유승민 의원(9건)보다는 높고, 안철수 의원(22건)보다는 낮았다.[201]

각종 발언 논란편집

부산 정권 발언 논란편집

문재인은 2006년 부산 지역 기자들과 만나 "참여 정부를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 이해 안돼",[202]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이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지방선거를 독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 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국민호남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202]

혁명 발언 논란편집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다음에는 혁명 밖에 없다고 발언하였다.[117][203] 2016년 12월 조선일보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로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심층 분석하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다. 전국을 누비며 시민과 만나는 문 전 대표는 시민혁명, 촛불혁명을 강조했다. "촛불 혁명, 시민 혁명, 혁명, 혁명, 혁명, 혁명" - 총 발언 시간은 8시간이고 '혁명'은 총 97번 나왔다.[204]

새누리당은 헌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언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본인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혁명 운운하는 문재인은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였다.[203][205]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광장의 분노와 불안에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문재인의 발언을 비판하였다.[203][206]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재인의 혁명 발언을 과하다고 비판하였다.[207] 정세균은 독립적 헌법 기관인 헌재와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에 걸맞은 대우와 언행을 정치지도자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2류나 3류로 인식되는 정치인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207]

이에 대해 문재인은 "헌재가 촛불 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려서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은 "'촛불혁명''시민혁명' 등 모든 사람이 혁명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문재인이 말하니 불온한 것처럼 하고 '비헌법적'이라고 하는 건 편파적 보도"라 역설했다.[208]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편집

문재인은 (장기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하고 직업군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국방계획에 따라 18개월까지 단축해가려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다는 것이다.[209][210] 문재인의 이 발언에 대해 청년 표를 잡으려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군복무 기간이 12개월로 단축 되었을 경우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211] 이에 대해 문재인 측은 장기적으로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212]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편집

문재인은 3월 19일 KBS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특전사 공수부대 군복무 시절의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다시 제1공수여단 여단장은 전두환 장군이었고,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213][214]

이어 문재인은 “제 국가관과 안보관, 애국심은 이 때 형성된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평화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215][216]

이 발언을 두고 안희정 경선 후보의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날을 세웠다.[217][218]

토론 태도 논란편집

문재인 후보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런 식의 폭력적인 문자 폭탄은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이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자 폭탄’ 공격은 정치의 양념이라고 말했다”며 응수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로부터 등을 돌린 채 즉답을 피하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질문을 돌리려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둘이 말씀 좀 하시라”고 물러나자 다시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가 등을 돌리고 안철수 후보의 질문을 무시한 채 화제를 돌리려는 상황이 계속됐고, 사회자가 ‘관련된 추가 질문으로 보이니 일단 주고받으라’고 조정했다. 안철수 후보가 재차 “문자 폭탄이 잘못된 일이라고 했는데, 왜 문자 폭탄이나 막말이 양념이라고 말했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치열한 논쟁이 양념이라는거죠, 자, 됐습니다”라고 하였다.[219][220][221]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다음날 4월 20일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부대와 문자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 후보는 그 양념공장의 사장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222]

"정책본부장과 토론해라" 발언 논란편집

문재인 후보의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대선 TV토론에서 논란이 되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 후보 공약의 재원 문제에 대해 "81만개 중 공무원이 17만4000명인데 여기에 대부분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64만개는 예산이 4조원밖에 안 들어간다. 제가 계산해보니 9급 초봉으로 17만명 공무원에 월급을 줘도 1년에 4조3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고, 문 후보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유승민 후보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면 매너가 없는 것이다"고 문재인 후보의 태도를 비판했다.[223] 중앙일보 팩트체크 결과, 유 후보의 지적은 타당하고 문 후보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24]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편집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4월 20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을 마친 뒤 "문재인 후보가 대답을 좀 뭉갰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자정을 넘겨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가 많은 공약을 냈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을 안 냈다. 특히 증세에 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난 5년 내내 비판해놓고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며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빨리 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225]

복지공약 번복 논란편집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4월 19일 KBS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지공약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그것은 처음 발표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줄였다고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선관위에 보고된 이후 수정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즉 문재인 후보 측이 4월 13일 선관위 측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이후 주요 복지공약의 골자를 수정했다는 요지였다. <오마이뉴스>가 확인취재한 결과,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이 최초 발표됐던 내용과 다르게 수정된 것은 사실이었다.[226][227]

먼저 아동수당 재원은 연평균 2.6조 원으로 축소됐다. 또 앞서 기재됐던 '간략 산식'은 사라지고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앞서 밝혔던 '연평균 1.8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600억 원 추가 소요'로 바뀌었고 이것의 '간략 산식'도 사라졌다.[226][227]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는 '취업활동 지원' 예산 부문이 사라졌다. 또 구직촉진 급여 재원도 기존 연평균 3.7조 원에서 연평균 54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노인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였다.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라는 방침은 그대로였지만 연평균 6.3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4조 원으로 재원이 줄었다. 그리고 '간략 산식' 대신 "2018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시"라는 단서조항이 새로 붙었다.[226][227]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주요 복지공약 소요 예산 등이 발표 당시와 다르게 대폭 축소된 셈이다.[226][227]

이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은 초기에 올라갔던 자료는 캠프에서만 논의되었던 내용이 착오가 있어 잘못 올라간 것이고 금액이 확정된 후에 제대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문 후보는 금액면에서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육아휴직 확대 예산은 기술 방식의 차이일 뿐, 연평균 1.8조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연평균 4600억을 추가 소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228]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편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서전 '운명' 중 일부 내용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지적하자, 문재인 후보는 사실과 다른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준표는 4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대통령후보 초청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쓴 자서전 132쪽에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병 5천 명이 월남전에서 죽었고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 데 희열을 느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문재인은 "지난 번 토론에서도 엉뚱한 주장을 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담겨 있는 논문이 3부작인데 1부와 2부, 중간에 월남 패망이 있고 베트남전 종전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였다"며 "그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1·2·3부가 수미일관된다는 것이고,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29][230]

논란이 된 문재인의 자서전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231]

— 문재인의 《운명》 132쪽

토론 이후 문재인이 월남 패배에 희열을 느낀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232]

세월호 정치적 이용 논란편집

2017년 3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방문, 방명록에 "고맙다"는 문구를 남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자신을 되돌아 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해명했다.[233]

성소수자 존재 부정 논란편집

2017년 1월에 한겨레에서 실시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 조사에 대하여 문재인은 “전통적인 가정, 가족,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지”하나, “혐오와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2012년의 대통령 선거 당시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며, 동성 커플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후퇴하였다.[234][235][236]

이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16일에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열린 한 정책 포럼에서 같은 날 문재인이 ‘성 평등’ 정책을 발표하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 한 성소수자가 “성평등 정책 안에 동성애자에 대한 성평등을 포함하지 못하시는 겁니까”라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문재인은 “나중에 말씀 드릴 기회를 드릴게요”라고 답하였고 문재인 지지자들도 이에 동조하여 “나중에”를 외치며 발언을 막아서 논란이 되었고,[235][236] 이에 대해 녹색당을 비롯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같은 날 성명 및 기자회견, 피켓 시위를 통해 해당 논란을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235][236]

그 이후인 같은 해 4월 25일의 JTBC에서 열린 대선후보 4차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참여한 문재인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반대’한다는 의견과는 별개로,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라고 묻자 “반대하죠”라고 홍준표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홍준표 후보가 재차 묻자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237][238][239] 이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 도중에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면서.“이성애자지만 성 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성 정체성은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240] 이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활동가 13명은 다음날 문재인 후보의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관 앞에서 문재인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무지개 깃발을 펼치며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241][242][243]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멱살을 잡혔다는 주장 및 문재인 후보가 일정을 뒤로 하고 항의 시위 참가자들과 따로 만나 면담을 했다는 주장이 인터넷 상에 퍼졌으나 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으며,[243][244] 시위 참가자 13명은 그 직후 경찰에 연행되었다.[241][242]

이와 관련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월 26일 성명을 내어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도 불법도 아니며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닌 다양성과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한다”면서 “동성애 반대’를 천명한 것은 앞선 질문이 무엇이었건 명백한 혐오발언이었다”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였고,[24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서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안된다”고 성명을 내었으며,.[241]김제동 방송인 및 이송희일 영화감독, 홍성수 등도 해당 발언과 태도를 비판하였다.[239]

2017년 4월 27일, 문재인은 질문의 내용이 군대 내 동성애였기에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으며, 동성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만큼은 확고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소수자 요구에 비춰보면 내가 말한 것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인권수준이 중요하다"며 정치인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246]

대통령 취임 이후편집

정치·행정편집

부실한 인사 검증 및 5대 원칙 공약 파기편집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247],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248],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249]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세웠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68.2%)이 1개 이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250]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들과 관련해 청와대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였다.[251] 이후 청와대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5대 원칙을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성범죄·음주운전)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위장전입 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252]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임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53]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54] 또한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255]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256]

이후 2019년 3월 청와대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을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는데, 이들 또한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257] 특히 개각 명단에 있는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 이력이 있어,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장·차남의 군 복무 특혜와 호화 유학 생활,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있었고,[258] 이로 인해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였고 조동호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였다.[259]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박왕자 씨가 피살된 것을 두고 "통과의례"라고 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는 등 SNS에 친북적인 망언을 한 바 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 또한 있었다. 박영선 후보자 또한 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 논란, 정치자금 영수증 허위 제출 논란 등 각종 구설수가 있었다.[258] 이로 인해 박영선, 김연철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260]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4월에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등 5명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261]

비슷한 시기에,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외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35억 원 규모의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었으며[262]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하였다.[263]

낙하산 인사 논란편집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2017년 5월~2018년 8월의 340개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임원 1651명 가운데 22.1%인 365명이 캠코더(대선 캠프 · 코드 인사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8년 9월 4일 밝혔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264]

또한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1년 반 동안 임명된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아예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으로 집계되었다. 예를 들면, 이강래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학원강사 출신 '문팬'의 리더 박모 씨가 2018년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265]

또한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사고 때에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었다.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에너지나 난방 관련 경력은 없다.[266]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에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한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오영식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며 철도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석에서 누나라 부를 정도로 친해, 국토부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의 주요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267] 강릉선 탈선사고 이후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였다.

통계 조작편집

정부에서 제작한 홍보 책자에서 그래프를 왜곡해서 그려 비판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 일본은 0.9%로 한국이 일본의 3배인데 그래프에는 5배인 것처럼 그려졌으며, 기초연금 액수 또한 20만원(2017년)과 25만원(2018년 9월)의 차이보다 25만원과 30만원(2019년 4월)의 차이가 큰 것처럼 그려졌다. 이외에도 국공립 유치원 수, 병사 봉급, 가계소득 증가율 등의 그래프에서도 왜곡이 있었다.[268]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편집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반이 폭로를 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불리며,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우윤근 주러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편집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은 2018년 12월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 KT&G서울신문 등 민간기업의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및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2가지이다. 정부는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경영 동향을 파악한 것이며, 기업은행의 KT&G 경영진 견제는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신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경제편집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연 15% 인상 등 각종 정책들에 대해 학계에서는 옹호론보다 비판론이 매우 우세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269] 특히 조장옥 교수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면서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270]

일자리 문제 실패 및 전시행정 논란편집

 
임기 초 일자리 상황판을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하는 문재인. 그러나 이후 다시 이 상황판이 시연되는 일은 없었다.[271][272]

2017년 5월,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공약이었던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 이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설치는 70년대식 전시행정이며, 모니터에 나온 지표는 월별 분기별 자료라 매일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였다.[273][274]

그러나, 2018년 3월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실업률 4.5%, 실업자 125만 7,000명으로 2001년 이후 17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275]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돼, 2018년 상반기 장기 실업자 수가 14만 4천명으로 증가하여,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이후 18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276][277] 이는 실업률이 꾸준한 하락 추세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대조된다. 특히 미국은 임금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2018년 2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278]

이에 25조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절벽과 실업대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275] 전문가들은 고용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꼽으며, 이같은 정책 하에서 추경으로 세금을 쏟아부어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275] 전문가들은 이어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지탱하는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민간 부분 고용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27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2018년 1월부터 21%로 낮추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278]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1년도 안 돼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상황판 설치쇼에도 불구하고 '실업 재앙'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비판하였다.[279]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다. 쓰레기통에 넣고 폐기해야 한다"며 "성장·일자리·투자가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자리마저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80]

2018년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5000명 증가에 불과해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추락하여,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가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였다.[281] 이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악재라고 인식하면서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81]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을 고집해 재난 수준의 일자리 파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281] 이후 2018년 8월에는 고용 재앙이 더욱 악화돼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 실업자 수는 113만명을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최악으로 치솟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틀어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2][283]

정부는 고용 쇼크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와 제조업 경기침체 탓"이라고 설명했다. 8월 17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고용 부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9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고용 악화에 대해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변수 외에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284]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통계는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285]

2018년 9월 24일 KBS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67%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26.0%), 정부 대응능력 부족(17.6%)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응답자가 40% 이상을 차지했다.[286] 통계청이 2019년 1월 9일 발표한 2018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 또한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체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한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2016년에 전년 대비 23만 9000개, 2017년에 전년 대비 25만 6000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1만 6000개 감소했다. 또한 고용률은 60.7%로 2017년(60.8%) 대비 0.1%p 하락했으며, 비농업 고용률(60.0%)은 작년 대비 0.2%p 하락하였다. 일자리 목표는 당초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달성이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87]

빈부 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편집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빈부 격차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소득 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최악의 소득분배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88][289]

역설적으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보다 높고, 친서민으로 알려져 있는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에는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나마 1분위와 5분위가 모두 성장하는 중에 격차가 생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야기된 것이라 더욱 큰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균등화 소득, 즉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의 증감률 지표상으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 변화가 거의 없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상 지표보다는 좀 더 낫게 나왔지만, 그래도 1분위 소득감소와 5분위 소득증가로 인한 빈부 격차양극화는 부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90]

2017년과 2018년은 구성되는 표본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가구가 대거 새로운 표본으로 포함됐다.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의 추가 편입은 올해 1∼2분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1] 그러나 3분기 및 4분기는 소득격차가 1분기 및 2분기보다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존재한다.[292]

2018년 4분기의 소득격차가 15년 만에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배율이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영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오히려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때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 불평등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최악이었던 소득 양극화 지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이래로 최악의 지니계수를 나타내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팔마비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293]

2018년 5월 24일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통계자료를 두고 여러 매체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이라며 비판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기준)은 128만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다.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정부는 그간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곳간을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쪼그라들었고, 양극화는 더욱 커졌다. 특히 곤혹스러운 것은 근로소득의 감소였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일부 기대했음에도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3.3% 감소했다. 지난 4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0.7% 올라 소득주도 성장의 정착을 기대했는데, 불과 한 분기 만에 -34%포인트라는 이례적인 낙차를 기록한 것이다.[294]

2018년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전체 소득 5분위 가구 중 월평균 명목소득이 오른 건 상위 40%뿐이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소득마저 줄어든 것이다. 지난 2분기 때 1분위(하위 20%)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132만4900원이었고, 2분위(하위 20~40%)도 같은 기간 2.1% 줄어든 280만200원이었다. 둘 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뿐만 아니라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0.1% 떨어진 394만2300원이었다. 3분위 가구의 2분기 소득이 1년 새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성급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뜻하지 않은 저소득층·중산층 소득 급락 현상을 불러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기는커녕 직장을 잃고 역대 최악의 소득 악화 현상에 고통받고 있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불러온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본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청 발표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 4.7% 감소했고, 3분위 역시 2.1% 줄었다. 일자리 감소는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9만7642원, 2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만6468원이 떨어져 4개 경상소득항목(근로, 사업, 재산, 이전)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1분위 가구 중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비근로자 가구 소득은 15.9%나 떨어져 1분위 가구 전체 소득의 하락세를 이끌었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는데도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급감한 것이다. 사업소득이 저조했던 것 역시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크게 작용했다. 1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평균 19만4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떨어졌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호황을 제외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경제 활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 지출이 커지고, 영업 가능 시간까지 감소하니 저소득층의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예견됐던 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처럼 소비 진작 효과가 생겨도 손님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는 덕을 볼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소득에 있어서도 2분위(-4.9%)와 3분위(-7.0%)는 감소세를 보이고, 고소득층인 4분위(15.7%)와 5분위(8.8%)는 증가해 양극화에 일조했다.

이같은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노무현정부(2004~2007년·2003년은 통계 작성 시작연도로 전년과 비교 불가)에서의 1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성장률은 4.0%였으며, 5분위 가구는 5.0%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1분위 가구의 소득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6.6%나 오른 반면 5분위 가구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박근혜정부는 1분위 가구가 2.5%, 5분위 가구는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보수 정권기에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개선되었으나 진보 정권기에는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통념과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장성 제도가 대폭 확대돼 왔다"며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도 개선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통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295][296][297]

2018년 12월 20일 발표된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득과 자산 두 측면에서 모두 분배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상 유일한 소득·자산 통계라는 점에서 힘이 실린다. 정부는 "금년 들어 고용 부진, 고령화 등으로 분배가 악화됐다"고 인정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계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3억4042만원으로 전년(3억1572만원) 대비 7.8% 증가했다.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역시 지난해 말 가구당 평균 4668만원으로 전년 말(4520만원) 대비 3.3% 증가했다. 수도권 등지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가치 상승과 지난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중산층 이상의 자산과 소득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분배지표는 소득과 자산 각각 악화됐다. 대표적인 소득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기준 0.355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이 지니계수는 소득에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 효과, 즉 정부의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정부 재분배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는 2016년 0.402에서 지난해 0.406으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이나 시장소득 양쪽 기준에서 모두 악화됐다. 소득 분배 상황은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나타난 악화흐름을 이어간 셈이지만 자산 분배 상황은 계속 개선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세웠으나 결론은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는 점에서 "다함께 못사는 나락으로" 내지는 1분위의 소득 감소폭이 5분위의 감소폭보다 크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98]

2019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 소득 동향에 따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3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7% 감소한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 가구는 월소득 932만4300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배율은 4.61배에서 5.47배로 늘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국내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가계소득이 2018년 1ㆍ2ㆍ3ㆍ4분기 모두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상ㆍ하위층 사이 분배 격차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고용참사’로 표현되는 지난해 일자리 쇼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사회적인 소득과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주체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대와 사뭇 다른 성적표로 확인되면서, 더 늦기 전에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가구당 소득은 월 평균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이는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이어 4개 분기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엔 특히 근로소득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무려 36.8%나 감소한 43만500원에 그쳤다. 역시 2003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주로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뜻하는 1분위 가구 사업소득도 8.6% 감소한 월 20만7,300원에 그쳤다. 세금 등을 제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에서도 1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19.5% 줄어든 98만8,200원을 손에 쥐었다. 이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의 소득주도성장이 지난해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기도 하다. 반면 고소득층은 더 잘 살게 됐다. 작년 4분기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932만4,300원으로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 평균 688만5,600원)도 14.2% 뛰었다. 이들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 역시 1년 전보다 8.6% 증가한 726만500원에 달했다. 이처럼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은 더 줄고, 상위 가구 소득은 높아지면서 소득분배 지표 역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상위 20%의 월 처분 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 가능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배로 집계됐다. 1년 전 기록했던 4.61배보다 0.86포인트가 증가했고,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 수치는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 1분기(5.95배)였다. 범위를 넓혀 봐도 차하위 계층인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4.8% 감소한 반면, 차상위인 4분위(소득 상위 20~40%)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4.8% 증가했다. 최상, 최하 계층뿐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극빈층보다 주로 차하위 계층에 다수 분포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사업소득)도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 2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약 53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7% 줄었다.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하위 40~60%(3분위) 또한 사업소득이 7.0% 감소해 4분기 기준으론 2014년(-12.4%)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축소됐다. 이는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 ‘1인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8만7,000명 감소했다. 이들이 근로자로 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지만, 통계청은 폐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전체 2분위 가구에서 자영업 가구(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포인트(24.4→19.3%)나 줄어든 반면, 무직 가구 비중은 1.9%포인트(17.3→19.2%) 상승했다. 또 1분위 내 자영업 가구 비중도 2.8%포인트(13.1→15.9%) 올랐다. 당초 2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무직자가 됐거나, 가게는 유지하고 있지만 벌이는 1분위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득 양극화를 더 부채질한 것은 결국 일자리의 차이였다. 근본 원인은 일자리의 감소라는 뜻이다. 2017년 4분기 각각 1분위 0.81명, 2분위 1.31명이던 가구당 취업자 수는 작년 4분기 각각 0.64명, 1.21명으로 더 낮아졌다. 가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4분위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77명에서 1.79명으로, 5분위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1분위 가구가 주로 차지하는 임시직이 2017년 4분기에 비해 작년 4분기에 17만명 감소한 반면, 4ㆍ5분위 가구원이 주로 구성하는 상용직은 같은 기간 34만2,000명 증가한 것도 계층간 일자리 사정의 차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 1분위 가구 근로소득 감소, 자영업자 사업소득 감소는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거나 자영업에서 근로소득자로 전직할 기회가 이들에게 막혀있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은 질 낮은 일자리마저 잃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오히려 늘려가는 일자리의 ‘부익부 빈익빈’이 소득분배 참사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마련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사회적인 소득 양극화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의 큰 걸림돌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은 보조적 수단에 머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원화보다 민간에서 요구하는 산업별, 연령별 차등 적용 등 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편집

 
문재인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대하며 문재인 퇴진 시위를 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던 주진형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일은 벌어졌는데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라는 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지적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313]
  •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었다는 말만 나돈다. 아무도 '이것은 내가 적극 밀은 정책이다.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모호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 이것들(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
  • 근거도 없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 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
  •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 처음 본다.
  •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KDI가 예측한 고용 감소 규모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울러 KDI는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계속 인상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부 지원금도 급속히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314] (KDI 보고서 원문)
  •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이기도 한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의 조기 달성은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269]
  • 중앙일보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 간 가장 잘못된 경제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9%)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16.4%인 전년 대비 2018년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19명이 "다소 높았다", 15명이 "과도하게 높았다"고 답했다. 전체의 85%가 "높았다"는 쪽에 표를 던진 것이다.[315]
  • 2018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내년도(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75%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매출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5%를 넘고, 이 가운데 44%는 월매출이 20% 넘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경영위기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 경쟁 심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316]
  • IMFOECD 또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하였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317]
  • 정부여당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가 아닌 임대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인건비 부담이 임대료 부담보다 훨씬 크다. 2015년 기준, 인건비 지출은 외식업체 매출액 대비 24.7%를 차지한 반면, 임대료 지출은 매출액 대비 8.2%에 불과하다. 또한 2014~2017년 3년간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6470원으로 24.2% 올랐을 때 서울 상가 임대료는 1% 남짓 올랐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뉴스에서 보는 '임대료 급등에 따른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은 연남동·경리단길·해방촌 등 급격히 성장하는 극히 일부 상권의 이야기"라며 "실제로 명동·강남 등 기존 대형 상권이나 대부분의 동네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말했다. 상가 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의 선종필 대표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쥐고 흔드는 상가는 전체의 10% 미만"이라며 "오히려 건물주 50~60%는 '세입자가 나가면 어쩌나' 전전긍긍한다"고 말했다.[318]
  • 한국은행 임현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이 2018년 12월 14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미만자(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 0.44시간(0.53시간) 줄어들고, 월 평균 급여는 약 1만 2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인다는 것이다.[319]
  • 세율과 세수에 관한 래퍼 곡선 이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 교수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울고싶을 정도"이며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320]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하였다.[320]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논란편집

  •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전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12조3000억원(2015년 기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될 몫은 70.3%인 8조6000억원에 달한다.[321]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5~29인 사업장은 평균 32만 8000원, 30~299인 사업장은 평균 39만 1000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41만 7000원만큼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초과 근로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타격이 크다고 한다.[322]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보완책 마련없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 회장은 "개정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며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만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323]
  •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고용 증가를 유도하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사람을 대체하는 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324]
  •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 관계자는 "급여 때문에 추가 근무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를 할 수 있는 ‘완충 지대’를 만들어놨어야 한다"며 "정책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분석한 뒤에 집행했어야지, 이런 완충 지대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젊은 층으로부터 '급여가 줄어들어 주말 알바를 따로 뛴다'는 불만도 들었다"며 지지층이 이탈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전했다.[325]
  •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단체인 전국 지역노조 사업장노조 479곳 가운데 200여 곳이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고,[326] 투표 결과 서울, 부산과 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8~90%대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었다.[327][328][329] 자동차노련은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노동시간이 7월부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버스기사의 월급이 60만원~100만원 정도 감소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는 주 52시간제를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326]

부동산 대책 논란편집

  • 1년 동안 강남이나 서울 한강변의 집값은 올라간 반면 지방의 집값은 내려가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7월 말보다 평균 6.6% 상승했다. 송파구(13.56%)·강남구(10.52%)·강동구(9.7%)·광진구(9.33%)·용산구(8.44%)·마포구(8.25%) 등 한강변에 있는 구들의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노원구(1.58%)·금천구(2.08%)·중랑구(2.46%)·도봉구(2.54%) 등 서울 외곽지역은 최근 1년간 아파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방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평균 1.7% 내려갔다. 지방의 빈집도 늘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76.1%로, 2017년 7월 입주율(81.4%)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330]
  • 양도세를 인상하면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정부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세 카드만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굳이 매물을 내놓을 리 없는 데다, 일종의 '조세 저항' 차원에서 정권이나 제도가 다시 바뀌길 기다리며 자산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331]
  •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급 확대를 외면했다가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규제 강화, 금융권 대출 억제, 다주택자 과세 등의 규제들을 펼쳤지만, 대책 발표 때 잠깐 가격이 내려가고 이후 다시 올라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되레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지표로 보든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8 · 2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확대 메시지가 빠졌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332]
  • 2018년 9월 21일 발표한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2017년 3.64%, 2018년 1 ~ 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9 · 21 부동산 대책은 서울에 약 1만 가구, 경기도에 1만 7160가구, 인천에 7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경기도에 집을 공급하므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33]

통계청장 경질 논란편집

황수경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해 압박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1·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보다 각각 8%와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에서 통계청장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황수경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저는 (경질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라면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334][335]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역대 통계청장들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대기 전 청장을 제외하고 1년 8개월 ~ 2년 3개월씩 근무한 반면,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만에 물러나게 되었다.[336]

또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황 전 청장 시절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분석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혀 문제가 됐을 당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어서 압박성 인사·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335][337] 강신욱 청장은 통계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계에 적용하면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 폭이 12.8%에서 2.3%로 줄어들어 기존 통계에 비해 가계소득 문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의 한 관계자는 "통상 처분가능소득은 자녀 용돈과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산출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할 때도 비경상소득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동아일보는 외국에서는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으나, 대한민국에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338] 특히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강신욱 청장의 발언은 '통계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337] 또한 강 청장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신욱 청장이 "통계 전문가"라고 주장해왔지만, 2018년 9월 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강 청장의 서울대 경제학 박사논문 <존 로머(John Roemer)의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연구>에서는 통계 관련 분석기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청장 논문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중 통계로 대표되는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아닌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삼았다.[339]

통계청장 경질 논란에 대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황수경 통계청장 당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통계청장 경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는 5,500가구였던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2018년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유효 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의견을 밝혔다.[335]

하지만 이 일을 두고 전직 통계청장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청와대는 1분기 가계소득 조사 표본이 달라져 과거 수치와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유의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조사 표본에서 연령대별 비율은 2015년 인구통계 조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 2010년 인구조사에 비해 고령층 비율이 많이 늘었으니, 늘어난 만큼 비율도 높이는 건 당연하다. 조사방식은 비교대상인 2017년 조사 때와 같다."고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정부가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340] 이인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또한 "전직 통계청장으로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경질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면서 "통계는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청은 독립성과 신뢰가 생명"이라고 지적했다.[34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표본 오류로 이런 것(분배 격차 심화)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이런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고 밝혔다.[342]

내부 직원들 또한 반발하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지부는 2018년 8월 27일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와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며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할 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내부 성명을 내놓았다. 이어 29일에는 "통계청이 통계청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조직으로 본다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청와대의 통계청장 교체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343]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은 "황 전 청장에 대한 내부 평가가 좋았다"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표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계 정확성이 더 높아지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344] 다음은 8월 27일에 발표된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 성명 전문이다.[345]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조직의 수평적 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황수경 청장이 갑자기 떠나갔다.
현 제도상 통계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한은 총재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리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되었다.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단행된 이번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할 것이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로 보인다.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절차대로 공표하였음에도 마치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엔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 부임한 신임청장은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해 전력투구하여 임기를 마칠 때 박수를 받고 떠나는 청장이 되기를 당부한다.
통계청 노동조합에서는 통계 독립성이 우리 조직의 명운을 가르는 절대가치임을 천명한 바 있고, 앞으로도 통계 독립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으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그 관련된 통계와 통계에 대한 자료를 만든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니라 노동연구원이다"고 해명했다. 임기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처이긴 하나 경찰청장처럼 임기제가 시행되는 기구는 아니다"며 "역대 차관급 인사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평균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해명했다.[346]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차관의 인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교체된다"면서 "3~4개월 만에 바뀌었다면 경질이겠지만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정기적 인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347] 그러나 실제로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간 근무했고, 통계청장은 평균 2년간 근무했다.[336]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후, 가계동향조사 방식이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6년까지는 소득과 지출을 통합하고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가계부 기장 방식은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고, 소득 부문에 대해서도 가계동향조사보다 더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감사원 등에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하고, 가계부 기장 방식을 면접 방식으로 바꿔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신욱 청장은 이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렸고, 이 과정에서 159억 원의 예산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과거 문제가 있어 바로잡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놓는 게 어떻게 통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34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편집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349]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350]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김천-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이며, 그 외에도 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351] 복복선화, 충북선 고속철도화, 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비수도권 사업이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352] 이는 예타 면제사업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60조 3109억 원 규모, 88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면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350]

그러나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사업이라도 정치인은 이를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데 예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참고 자료도 보지 않고 정책을 정하는 것이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기간 단축이나 기준 금액 상향을 통한 예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는 고려 가능해도, 예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353]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또한 평가 항목에 있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354]

또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이명박 정부에 비유되기도 한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355] 또한 민변참여연대는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353]

수도권 주민들 또한 "비수도권 예타 면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였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해 수도권 교통망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기 신도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으며, GTX B노선의 예타 면제대상 제외를 두고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356] 특히 수원시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357]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7호선 도봉산포천선의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당시 정부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추진되길 촉구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358]

경제성장률 감소편집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1%나 낮았고 이마저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 투자한 결과로 민간 투자는 계속 줄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 침체와 세계 경제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한동안 경제성장률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359][360]

2019년 1분기에는 두 번째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0.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0.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361] 물론 경기호황 시절 1분기만에 -0.7% 성장한 국민의정부(2000년 4분기) ,참여정부(2003년 1분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분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362] 결국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OECD에서 한국이 꼴찌를 기록했다.[363][364]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는 OECD 회원국이 모두 역성장 중이며 대한민국이 그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세계은행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해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0%, 200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4.9%, 세계 경제 성장률 4.4%로 실질 성장률은 +0.5%, 200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9%, 세계 경제 성장률 3.8%로 실질 성장률은 +0.1%, 200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5.2%,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0.9%, 200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5.5%, 세계 경제 성장률 4.2%로 실질 성장률은 +1.3%로 노무현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6%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1.8%로 실질 성장률은 +1.0%, 200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2%, 세계 경제 성장률 -1.7%로 실질 성장률은 +1.9%, 201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6.5%,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2.2%, 2011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7%,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5%,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6%, 세계 경제 성장률 2.5%로 실질 성장률은 +0.1%로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1.14%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2.6%로 실질 성장률은 +0.3%, 201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3%,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4%,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1%, 201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2.5%로 실질 성장률은 +0.3%로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4년 간 +0.225%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1%,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1%로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1%이다.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IMF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1.6%, 200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4.9%, 세계 경제 성장률 5.4%로 실질 성장률은 -0.5%, 200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9%, 세계 경제 성장률 4.9%로 실질 성장률은 -1.0%, 200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5.2%, 세계 경제 성장률 5.4%로 실질 성장률은 -0.2%, 200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5.5%, 세계 경제 성장률 5.6%로 실질 성장률은 -0.1%로 노무현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7%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0%로 실질 성장률은 -0.2%, 200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2%, 세계 경제 성장률 -0.2%로 실질 성장률은 +0.4%, 201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6.5%, 세계 경제 성장률 5.4%로 실질 성장률은 +1.1%, 2011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7%,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0.6%,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6%,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9%로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0%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6%, 201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3%, 세계 경제 성장률 3.6%로 실질 성장률은 -0.3%,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7%, 201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4%로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1%, 세계 경제 성장률 3.8%로 실질 성장률은 -0.7%,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9%로 실질 성장률은 -1.1%로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7%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2년 간 -0.9%이다.

경제 성장률과 같은 거시지표의 측면에 있어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비교 결과, 보수 정권이 경제에서 진보 정권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윤보선, 최규하의 순이나 고성장의 시대와 저성장의 시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상이한 출처의 자료는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자료는 한국은행의 자료로 통일했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의 출처별로 세계은행과 IMF 자료와의 비교를 분리했다. 상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보다 경제에서 우위에 있다는 동일한 결과가 관측되었다. 저성장의 시대에 속한 네 명의 대통령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분석하면 세계은행의 자료는 이명박 - 노무현 - 박근혜 - 문재인 순으로, IMF의 자료는 이명박 - 박근혜 - 노무현 - 문재인 순으로 순위가 나타난다. 순위를 합산하면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순의 결과가 나타난다. [365]

사회편집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편집

 
문재인 정부중국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부족을 비판하는 시위 현수막

문재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366][367]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신설,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격상 등이었는데, 이에 대한 소극적인 이행이 논란이 되었다.[366][367]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에 분노를 표출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적된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였다.[366][368]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백지화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9년 1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백지화되었다.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뒤,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369]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만 번지르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선거 때만 말이 되는 공약인가"라며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또한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효과는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통에 내던진 것으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370]

문재인 케어 논란편집

  •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의료 보장성 확대를 얘기하는 걸 보고 대체 뭔 소린가 싶었어요. 지금 의료현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 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겠다고요. 그게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371]
  • 의사 전용 웹사이트인 '메디게이트'는 면허가 확인된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중 '부정적인 편'이란 응답은 27% , 61%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편' 8%, '매우 긍정적'이란 답변은 2%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사들의 74%도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부정적'이란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편'이 37%, '긍정적인 편'이 18%, '매우 긍정적'이 4%, '잘 모르겠다'가 4%를 차지했다.[372]
  •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재정이 201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2027년 건보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당기수지는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19년엔 -2조2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기수지는 이번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3조1000억원에 이어 2027년 -7조5000억원으로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373]
  • 대한민국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다. 원가보상률 75%인 진찰 · 입원, 76%인 수술, 85%인 처치 등 급여 항목에서 손해를 보고, 122%인 MRI, 159%인 유전자검사 등 비급여 항목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병원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374]
  • 정부에서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단기 추계만 내놨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보다 5조 원 정도 많은 35조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혀 건보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375]
  • 2019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2018년 3조 8954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문재인 케어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출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376]

탈원전 논란편집

 
문재인의 탈원전 추진으로 가동 중단된 고리 원전 1호기 (오른쪽 첫번째)
  • 정부는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은 3개월간 중단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 중요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377]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 학생회가 모여 결성한 대표자 회의는 '탈원전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라는 제목의 입장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이 산업은 물론 학문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학생회는 "탈원전 결정으로 원자력 관련 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직접적으로 공학자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이라며 "정권에 따라 학문의 필요성 자체가 도전 받는 상황에서 참된 과학자와 공학자가 설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서 5명을 모집하는 박사과정에 1명이, 37명을 모집하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 11명이 지원해 '미달 사태'를 냈다. 또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근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 참여를 막는 등 전문가 의견 전달을 제한했다"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이 전문가 의견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378]
  • 전국 60개 대학의 교수 41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이 탈원전으로 방향을 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하면 연간 9만2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에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하였다. 아래는 교수들이 밝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379]
  • 원전의 안전성 :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을 근거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세계적으로 1950년대부터 원전을 운영해오면서 지금까지 (전체 원전의) 누적 가동연수가 1만7100년이다. 그동안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한 정지와 냉각이 문제가 돼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원인이다.
  • 에너지 대체 시 비용 : 원자력은 판매단가(지난 5년 평균) 폐기물, 해체 등의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하고도 53원/kWh이다. 태양광(243원/kWh), 풍력(182 원/kWh) 20%와 LNG발전(185원/kWh) 85%로 대체한다면 연간 19조9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2016년 2월)에 따르면 원전 운영(24기)과 건설(4기)로 한 해 동안 약 36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연간 9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탈원전을 하면 이러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 석탄과 원전의 발전량 감소분(각각 6.8GW, 20.7GW)을 LNG로 대체하면 연간 연료 수입금액이 11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입이 11조7000억원 증가하는 경우 수출액으로는 200조원(수출로 인한 외화 순 수익액을 5% 정도로 가정할 경우)를 증대시켜야 만회가 가능하다.
  •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 태양광, 풍력발전에 LNG 발전을 쓰게 되면 LNG 가격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예측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LNG는 1개월 이상의 장기 비축이 어렵다. 에너지 안보로 직결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 온실가스 저감 :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연소하기 전에 누출될 경우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 강도가 25배 강하다. 채굴, 파이프운송, 액화, 수송, 저장, LNG 수송, 연소 등의 다단계를 거치면서 2%의 메탄 가스가 누설돼도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영향과 대등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 미세먼지 저감 : 석탄발전도 LNG 발전도 저감 설비를 통해 얼마든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서 최대한 줄여야 한다. 얼마나 줄이는 지가 관건이다. 원자력의 안전 기준을 석탄과 LNG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원자력 안전 기준은 추가적인 암 사망 확률이 기존 대비 0.1%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 신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소의 부지 확보 : 신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20% 확대’ 공약을 달성하려면 설비 규모를 신재생 설비 용량의 4배(13.7 → 65.8GW)로 확대하는 게 필요다. 50GW 이상을 태양광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1300㎢ 이상의 면적(사방 36km)이 필요하다.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산지와 임야를 활용할 경우에도 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인해 한국전력이 수주가 유력했던 150억파운드(약 22조원)짜리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영국 원전 수주가 무산되면 '탈원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처하며, 국내 원전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전 산업계는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끝나는 2021년 이후에는 국내에선 일감이 없기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에 기대를 걸어왔다"며 "영국 원전 사업마저 수포로 돌아가면 원전 관련 중소기업은 마지막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직 원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영국 원전 수주에 실패하면 일감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국내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던 기업들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 원전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원전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국내 원전 사업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380]
  • 국회입법조사처가 2030년까지의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비용을 산출한 결과, 탈원전 정책 이전보다 146조원이 더 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예상했던 비용은 657조원이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2030년 한국전력의 누적 전력구입비용을 803조 6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금액이 10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381]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송영길 의원은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약 50억 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382]
  • "미세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탈원전 이후 석탄, LNG 등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의 발전량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18.9% 감소한 반면, 석탄 발전은 14.0%, LNG 발전은 26.8% 늘어났다. 원전은 미세먼지 배출이 없으며 온실가스 또한 소량으로 배출하는 반면, 석탄 · LNG 등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미세 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공백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메우려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심형진 서울대 교수는 "탈원전으로 석탄·LNG 등 화력발전이 증가하고 이것이 미세 먼지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명백한데, 정부는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무관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UN 산하 IPCC[383]에 따르면 발전원별 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당 1001g으로 가장 많으며, 석유(840g), 가스(469g), 태양광(46g), 원전(16g) 순이다. 이는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팩트 체크를 JTBC, 국민일보 등에서 한 걸로 알고 있다. 그 기사 참조해달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과 상충된다. JTBC와 국민일보의 보도는 2017년과 2018년 1~11월의 석탄 발전량 및 비중만을 비교한 것이다.[384]
  • 2019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6년 7조 1483억 원, 2017년 1조 4414억 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2018년 1조 174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또한 서부발전·중부발전 등이 적자 전환하는 등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들도 경영이 악화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 8618억 원의 순익을 냈지만 2018년에는 1020억 원의 손실을 봤다.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서 발전 단가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376]
  •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건설·정비계약을 단 1건도 따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독 낙찰이 유력했던 수주 건도 잇따라 놓쳤다. 모하메드 알하마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 사장은 2019년 1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항의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또한 UAE는 2018년 11월에 장기서비스계약(LTSA)을 한국에 주지 않고 경쟁사인 프랑스 원자력공사(EDF)에 넘기기도 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에쿠스를 단종하겠다고 발표해 놓고선 에쿠스를 팔겠다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느냐"라며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지적했다.[385]

https 차단 논란편집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우회 접속 방식으로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며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 결정을 받은 불법 해외 사이트 895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단순히 URL을 차단하였으나,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0월 'DNS 차단'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DNS 주소 변경 등을 통해 우회할 수 있었다. 그래서 2019년 2월 새롭게 적용된 '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해 해당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방통위의 규제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386]

20대, 30대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빅 브라더처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검열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금(禁)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과거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밖에 못 나가게 한 통행금지 정책과 똑같다. 현 정부도 근원적으로 국민의 통행을 차단하려 한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만 사후 규제 또는 처벌하면 되는데, 길목을 지켜서 일일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상"이라고 지적했다.[387]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또한 "특정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388]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글이 2월 11일 올라왔고, 그로부터 5일 뒤인 16일 오전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38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은 과거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다. (중략)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387]

이 사건에 대해 포브스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독재(Digital Dictatorship)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390]

외교·안보·대북편집

미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편집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진 2018년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과 중국의 THAAD 압박에 굴복한 것을 두고, 문재인을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로 지칭하며, 미국 내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였다.[391]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취재한 것을 출간한 책인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의하면, 트럼프가 문재인을 단정적으로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392] 또한 "트럼프가 북한 같은 적국보다 동맹인 한국에 더 화를 낸다”며 참모들이 우려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다.[392]

2018년 5월 19일 트럼프는 문재인의 방미 직전에 문재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와 관련해 "왜 당신이 내게 했던 개인적인 장담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얘기가 다른지" 물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393]

그 직후인 22일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차 문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였다.[394] 또한 트럼프는 기존의 단독 회담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자신이 대부분 기자회견을 갖는 원맨쇼를 펼쳐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395] 트럼프는 총 28차례 질문을 받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문재인에게는 단 2차례 답변 기회가 주어졌다.[395] 그나마 문재인의 마지막 답변도 트럼프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며 통역을 일방적으로 끊고 회담을 마무리 하여 외교 결례 논란까지 일었다.[396][397]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또한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자칫 한미동맹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는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설명과 다르다.[398] 또한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담당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7일(현지 시각) 자신의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북한과 데탕트(화해)를 위해 홀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399]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통하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면서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철도와 도로, 삼림 등 남북한의 여러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케인 민주당 의원도 "남북한의 경협 논의는 환영할 만하지만,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 정보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400]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론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상당수가 그의 대북 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도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것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남북 간 철도 연결 제안,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군사합의서 등을 거론했다.[401]

미국 측 인사들의 문재인 대북관 및 대북정책 비판편집

한반도 문제에 긴밀한 이해관계가 얽힌 미국 측의 인사들은 잇달아 문재인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미국의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은 트위터에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문재인을 간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라고 언급하며, 문재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402][403]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404]

중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편집

 
중국 측 동석자 없이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중국의 문재인 외면 논란도 불거졌다.[405] 한중 간 사드 관련 갈등으로 인해 문재인은 중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여러가지 굴욕을 겪었다.[406] 중국 측의 계속된 압력과 이견 때문에,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물론 이보다 급이 낮은 공동 언론 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도 내지 못 했다.[406]

게다가 리커창 등 중국 주요 인사들이 문재인과의 식사를 거부하여, 문재인은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열 끼 중 여덟 끼를 중국 측 인사 동석 없이 혼자 먹는 수모를 겪었다.[406][407] 청와대는 이같은 굴욕에 대한 야당의 비아냥에 "일정을 일부러 안 잡고 공부하려고 비워뒀다" “꼭 밥을 먹어야 의미가 있나”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407][408]

뿐만 아니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가 12월 14일 중국 측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무차별 집단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이를 뜯어말리던 청와대 춘추관 간부까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409] 집단 폭행을 당한 이 기자는 오른쪽 눈두덩이가 심하게 붓고 양쪽 코피가 심하게 났으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다.[409]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 집단 폭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지적하며, 강경화 외교장관의 경질을 요구하였다.[410] 중국외교만행규탄시민행동, 자유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문재인의 국빈 방문 굴욕은 "중국발 코리아 패싱"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하였다.[411]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 대처 미흡 논란편집

 
한국인이 리비아에서 납치된 와중에 장태산 휴양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문재인. 이에 대해 비난 여론과 논란이 발생하였다.

2018년 7월 6일 리비아에서 60대 한국인이 무장 민병대에 납치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27일이 지나서야 외교부가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었다.[412][413] 또 대한민국 국민의 납치 사실을 진작에 알고 구출 작전 수행을 지시까지 했음에도 휴가를 떠난 문재인을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412]

사건이 알려진 직후 더불어민주당백혜련 대변인을 통해 "리비아 현지에서 발생한 피랍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은 무사귀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가족들을 위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간인 납치 행위를 반인륜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보도를 제한하고,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취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414]

자유한국당정갑윤 의원은 "리비아에서 납치된 60대 초반 한국인이 납치된 영상에서 "대통령님 도와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제발 도와달라"고 절규했다면서 “외국에서의 납치사건 발생시 엠바고 요청이 통상적이라 하지만,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진전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어떤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규에 문재인은 기획된 맥주쇼를 하며 아무 일 없듯 웃고, 태평하게 휴가를 보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4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편집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 논란편집

일방적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가 아닌 남북 단일팀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를 대회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해 무리한 추진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찬성 측에서는 전체 엔트리를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국가대표팀은 최대 23명의 선수로 팀을 구성하고, 경기에는 이 중 22명만이 출전 가능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바람대로 IOC가 '팀 코리아'의 전체 엔트리를 30명 정도로 늘려줘도 경기 출전 엔트리 22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416]

단일팀 추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0% 밑으로 하락해 당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417]

허술한 군사 자료 관리편집

임종석 비서실장의 군사 기밀 유출편집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 자료 유출 및 권한 남용 논란편집

2017년 9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소속 정 모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가 분실한 사실이 2019년 1월이 되어서 드러났다.[418] 사건 당시, 정 행정관은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정 행정관은 "차를 타고 가다 담배를 피우러 잠시 주차하고 자료를 뒀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정 행정관은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정 씨를 의원면직했다.[419]

또한 이 사고를 낸 정 모 행정관(5급)은 30대의 1년차 변호사였다. 이런 사람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독대한 것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 행정관 위세가 그렇게 강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책임자인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보고받고, 그 자리에는 준장 승진대상자가 동석하고, 갖고 나갔던 인사자료는 분실했다고 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직원의 권한남용이 도가 지나치다"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고 누차 비판해왔는데, 이번 사안을 보니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420]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5급 공무원인 신재민 전 사무관과 정 모 행정관을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상반된 입장에 어이가 없다"며 청와대의 두 5급 공무원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전 행정관은 누가 봐도 청와대라는 고압적 지위를 이용한 '일탈'이고, 신 전 사무관은 공직 내부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업무는 다르지만 개인의 전문성을 따지자면 누가 봐도 정 전 행정관은 신 전 사무관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과 정 모 행정관을 비교하였다.[421]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낸 것을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관이 총장을) 못 만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일하는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인사추천권자인 총장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다. 군 내부에서는 육해공 구분 없이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군을 얕보는 발언이다", "김 대변인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통수권을 따르는 영관급 장교는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안보실장을 얼마든지 청와대 근처 카페에 불러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군 내부에서 제기되었다.[422]

논란이 되자 육군은 "행정관이 육군총장이 부른 게 아니라 육군총장이 행정관을 국방부 인근으로 불렀다"며 "육군총장은 취임 이후 2017년 9월 초에 청와대의 군 장성 인사담당 측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문의와 부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총장이 행정관을 따로 부른 것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불렀다.[423]

기타 발언 논란편집

최저임금 효과 90% 발언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으나, 통계 집단을 편의적으로 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 원자료를 다시 분석해보니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만 작년 같은 시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90%는 작년 대비 2.9%포인트에서 8.3%포인트 증가했다"며 "문 대통령의 90% 발언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자료와 달리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 "경제 전반을 논의하려면 단지 근로자만으로 제한하기보다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을 포괄해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424]

중국몽 동참 발언편집

2017년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라고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425][426] 또한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발언한 바 있어,[427]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대주의적이고 자기 비하적이라는 비판이 있다.[428]

국내 질문은 안 받겠다 발언편집

2018년 12월 남미 순방 중 열린 기내 간담회에서 외교 관련 질문만 받고 국내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하여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에서 간담회를 했고, "언론이 (G20 등) 다자회의에 관해 관심이 적다.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다. 외교에 관해서는 무슨 문제든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질문 대상을 제한했다. 원래는 질문 분야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혼선이 빚어졌다. 많은 기자들이 현안에 대해 질문하려 했지만, 문재인은 말을 모두 끊고 외교 문제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429]

이를 두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정권은 소통을 내세우며 집권했고, 이전 정부보다 소통을 잘한다는 걸 큰 차별점으로 부각시켰다"며 "국민들은 진정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을 기대했건만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의 소통 홍보가 실은 쇼통이었음을 보여주는 듯 해 씁쓸하다"라고 덧붙였다.[430]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와 국내문제엔 칸막이를 치고 자기하고 싶은 말만 하는 '반쪽짜리'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시급한 국내문제는 팽을 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청와대 기강해이에 대한 사과도,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도 확인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431]

빨갱이 단어는 친일 잔재 발언편집

2019년 삼일절 경축사에서 "'빨갱이'는 일제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고 지금도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반체제 인사를 '빨갱이'로 몰아 제거한 사건은 있었으나, 빨갱이란 단어를 친일 잔재로 간주하는 것은 북한 및 종북 세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까지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32]

이를 두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김일성 일당의 전쟁도발이 그 세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한이 주원인"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니 광복 이후에 빨갱이로 몰려서 고통받으신 분들의 마음에는 잘 공감하고 계신 듯하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사망한 14만 9000명의 국군 전사자, 71만명의 국군 부상자, 13만명의 국군 실종자와 37만명의 민간인 사망자, 22만 9000명의 민간인 부상자, 30만명이 넘는 민간인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이 가진 한에 대해서는 무덤덤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갑자기 ‘빨갱이’라는 단어 또는 관련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12회 언급했는데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 ‘색깔’을 언급하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싶은가"라고 비판했으며,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또한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나온 '빨갱이' 어원 풀이는 오히려 거꾸로 '색깔론'을 부추기는 형국"이라며 "좌우 이념 갈등의 최대 상처는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이라는 사실을 빼고서 좌우 갈등의 반쪽만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432]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또한 "문 대통령이 무차별적인 빨갱이 장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 까지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빨갱이 장사꾼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비약을 한다. 이는 대통령이 언급하기엔 불순한 의도가 너무 티가 난다"고 비판했다.[43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민주당의 이중성 변명”. 《뉴스타운》. 2012년 12월 1일. 
  2. 여야, 문 후보 부산 상가 '다운계약서' 공방 KBS 2012년 11월 30일
  3. “문재인 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매일경제》. 2012년 11월 29일. 
  4. “문재인, "다운계약서 일반적 관행"‥이중 잣대 논란”. 《MBC》. 2012년 11월 29일. 
  5. "채널A, 문재인 다운계약서 보도 반성해야" 아이뉴스24 2012년 12월 18일
  6. 사고 피해자 "협박·회유…계좌 추적까지 당했다" MBN 2017년 4월 7일
  7. "문재인 알고 있었다"…녹음파일 곧 공개 MBN 2017년 4월 7일
  8.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다섯 가지 쟁점'
  9. “文 아들 원서 마감 후 낸 학력 증명서”. 《채널A 뉴스》. 2017년 3월 18일. 
  10. “하태경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증명"...최종 감사보고서 최초 공개”. 《국제신문》. 2017년 4월 10일. 
  11. “하태경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문서 입수...채용 주도 인사담당자 징계". 《중앙일보》. 2017년 4월 10일. 
  12. “한국당, '문준용·盧 640만달러·北 인권결의안' 특검 발의”. 《연합뉴스》. 2017년 5월 1일. 2017년 5월 11일에 확인함. 
  13. '문준용 특혜의혹' 하태경 의원 보좌관, 檢 고발 대리인 조사
  14. '제보조작 부실검증' 피고인들 "특혜채용 의혹 여전히 남아". 《연합뉴스》. 2017년 9월 14일. 
  15.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재판 속도전...법원, 9월 중 결론 방침”. 《뉴스핌》. 2017년 9월 18일. 
  16. 송수경 안희 기자 (2011년 6월 16일). '盧전 대통령 수사' 놓고 이인규-문재인 충돌”. 연합뉴스. 
  17. 옥철 기자 (2011년 6월 17일). “이인규 "노 前대통령에 충분히 예의 갖췄다". 연합뉴스. 
  18. 이명진 기자 (2011년 6월 17일). "아이들 집이라도 사줘야 한다며 盧 전 대통령 부부가 돈 요구". 조선일보. 
  19. “노무현 두 번 죽이는 '검사 이인규', 야비하다”. 2011년 6월 17일. 2017년 2월 2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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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구영식; 고정미 (2017년 4월 12일).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 '컴퓨터 91대'의 실체”. 오마이뉴스. 2017년 5월 3일에 보존된 문서. 2017년 5월 3일에 확인함. 
  22. 서혜림 (2017년 3월 15일). “문재인 경선캠프 SNS본부장에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연합뉴스. 2017년 5월 3일에 보존된 문서. 2017년 5월 3일에 확인함. 
  23. “자유한국당 "문재인 캠프, SNS 여론조작 우려". 《이데일리》. 2017년 3월 17일. 
  24. “국민의당 “네이버, 문재인 후보의 1등 선거운동원””. 《KBS 뉴스》. 2017년 4월 8일. 
  25. 문재인캠프, 'SNS기동대' 사건 책임자 SNS 팀장 재기용 뉴스타파 2017년 3월 16일
  26. “[단독] 민주당원들이 포털 댓글 조작…"與 현역 의원 개입". 《TV조선》.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4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4월 14일에 확인함. 
  27. “네이버 댓글조작 민주당원은 친노친문 파워블로거 ‘드루킹’”. 《서울경제》. 2018년 4월 15일. 2018년 4월 15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4월 15일에 확인함. 
  28. “드루킹, 올해 3월까지 기사 9만여건 조작…대선 전부터 댓글조작 가능성 대두”. 《매일경제》. 2018년 5월 9일. 2018년 5월 9일에 확인함. 
  29. “드루킹 "우리는 2016년 9월부터 문재인 도운 그룹". 《TV조선》. 2018년 4월 17일. 2018년 4월 18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4월 17일에 확인함. 
  30. “[단독] '댓글 공작팀', 더민주 김경수 의원과 수백차례 비밀문자”. 《TV조선》. 2018년 4월 14일. 2018년 4월 14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4월 15일에 확인함. 
  31. “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김경수 의원은 핸드폰 공개하라" 총공세”. 《경향신문》. 2018년 4월 15일. 2018년 4월 15일에 확인함. 
  32. "송인배 靑비서관이 대선前 드루킹·김경수 연결". 《조선일보》. 2018년 5월 21일. 2018년 5월 22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5월 21일에 확인함. 
  33. “[단독] "대선 때 댓글 단톡방…김경수 곳곳에 등장". 《중앙일보》.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5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4월 16일에 확인함. 
  34. '경공모→경인선' 이유는…靑으로 튀는 드루킹 불씨”. 《노컷뉴스》. 2018년 8월 5일. 2018년 8월 5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8월 5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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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文후보 광고 속 의자, '고가 명품' 주장 제기되자 2012년 11월 28일 조선일보
  41. 문재인 캠프, KBS 검증, 신상털기식 접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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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4916&ref=A
  53. SBS 김성준 본부장 "세월호 가족·문재인에 사과…외압 없었다"(공식입장전문)
  54. SBS 노조 "인양 의혹 보도, 문장 삭제·자극적 제목 변경"
  55. 인양 의혹 보도에 유족들 "세월호 또 정치에 끌어들이나"
  56. SBS '해수부 보도' 파문…사과에도 더 커진 논란, 왜?
  57. 'SBS 통화' 7급 공무원 자진신고…해수부, 대기발령 조치(종합)
  58.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SBS 8시 뉴스에 법정제재
  59. “청년시절 이석기 "김일성은 영원 불멸의 등불". 《세계일보》. 2013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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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호남민심 의식한 ‘DJ 끌어안기’”. 《국민일보》. 2004년 1월 18일. 
  73. “靑 "DJ 아들 사면, 인간적으로 바람직". 《연합뉴스》. 2005년 8월 12일. 
  74. “황교안, MB정부 사면로비 의혹…관련사건 수임 드러나”. 《한겨레》. 2015년 6월 9일. 
  75. “朴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전격 언급…이유는?”. 《TV조선》. 2015년 7월 13일. 
  76. “문재인, '종북' 이석기 특사 해명해야”. 《한국일보》. 201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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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중소기업계 “현실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 반대””. 《한국일보》. 2017년 3월 27일. 
  324. “소득통계 권위자 김낙년 동국대 교수 “엉터리 통계로 정치 효과 노려””. 
  325. "급여줄어 주말 알바하는 주52시간 근무" 여당서도 우려”. 《조선일보》. 2018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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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전국 곳곳 버스노조 파업 가결…'버스 멈춘다'. 한국경제. 2019년 5월 9일. 
  330. “정부 "집값 잡겠다" 외친지 1년…강남 4억 뛰고 지방 불 꺼졌다”. 《중앙일보》. 2018년 7월 29일. 
  331. “보유세 외면한 양도세 중과…'동결효과' 우려”. 
  332. “규제올인·수급예측·다주택자 조준 ‘헛다리 대책’ 집값만 올렸다”. 
  333. “서울은 찔끔, 대부분 경기도에 공급..9·21 대책, 실효성 있을까”. 
  334. “황수경 전 통계청장 "윗선 말 듣지 않아 경질한 듯". 《중앙일보》. 2018년 8월 27일. 
  335. 이세원 (2018년 8월 28일). “통계청장 경질 놓고 '소득조사 신뢰문제' vs '압박성 인사' 논쟁”. 《연합뉴스》. 
  336.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靑통계 논란때 그 자료 제출한 인물이 새 통계청장으로”. 2018년 8월 27일. 
  337. “통계청장 돌연 경질… '통계 전쟁'으로 번졌다”. 《hankyung.com》. 2018년 8월 27일. 
  338. '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339. “강신욱 통계청장, 박사논문서 통계 관련 분석·언급 없었다”. 《이데일리》. 2018년 9월 4일. 
  340. “유경준 前 통계청장 "면접 방식으로 소득통계 정확도 높였는데… 표본 오류 주장 어이없다". 《hankyung.com》. 2018년 8월 28일. 
  341. “통계청장 경질 충격…독립성 훼손 우려”. 《mk.co.kr》. 2018년 9월 11일에 확인함. 
  342. “김동연 부총리 "가계동향 '표본오류' 주장 동의 못해". 2018년 8월 27일. 
  343. 세계일보 (2018년 8월 29일). ““중립성 무너뜨려” 노조 반발…통계청 독립성 논란 확산[이슈+]”. 
  344. “[인터뷰]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경제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했더니 청장 교체". 
  345. “통계청장 교체, "공정성·중립성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 2018년 8월 29일. 
  346. “청와대, “통계청 독립성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 없다””. 2018년 8월 28일. 
  347. “홍익표 "20년TF 수장, 당권후보·최고위원도 가능...곧 선임". 
  348. “청장 바꾸더니…소득통계 조사방법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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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지역이다.
  352. “24조 지역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명단 발표”. JTBC. 2019년 1월 29일. 
  353. “[예타면제] "균형발전 위한 일" vs "혈세 낭비"…정부·NGO 대립(종합2보)”. 연합뉴스. 2019년 1월 29일. 
  354. “적자가 뻔한 사업인데... 예타 면제, 정말 최선입니까?”. 오마이뉴스. 2019년 1월 31일. 
  355. “시민단체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중단해야". JTBC. 2019년 1월 29일. 
  356. “출퇴근 시간 줄인다더니…예타 면제 제외에 수도권 '뿔났다'. 조선일보. 2019년 1월 30일. 
  357. “수원시, '신분당선 연장사업' 제외에 "좌절감 넘어 분노" 반발”. 오마이뉴스. 2019년 1월 29일. 
  358. “이재명 “예타 면제 사업, 7호선 연장 환영…‘호매실 연장’ 제외 안타까워””. 동아일보. 2019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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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한수원 '신고리 원전 공사 3개월 중단…손실 1000억'(상보)”. 《아시아경제》. 2017년 7월 14일. 2018년 7월 7일에 확인함. 
  378. “서울대 공대생들 "문재인 정부 독단적 탈원전 정책 반대". 《한국일보》. 2017년 10월 11일. 2018년 7월 7일에 확인함. 
  379. “[일문일답]교수 417명 "文정부 탈원전, 원점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2017년 7월 5일. 2018년 7월 7일에 확인함. 
  380. “한전, 22조원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381. “정부 '탈원전'에 전력비용 2030년까지 146조 더 든다”. 
  382. “탈원전 정책 놓고 정면 충돌한 송영길·우원식”. 조선일보. 2019년 1월 13일. 
  383.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
  384. “[팩트 체크] 미세먼지 뿜는 석탄·LNG 발전 19% 늘었다”. 조선일보. 2019년 1월 17일. 
  385. "한국의 원전 약속 못 믿겠다"…단독 낙찰 수주건까지 잇따라 놓쳐”. 한국경제. 2019년 5월 27일. 
  386. “`불법야동` 해외 불법사이트 무더기 차단”. 매일경제. 2019년 2월 12일. 
  387.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죄냐” https 차단에 들끓는 2030”. 중앙일보. 2019년 2월 19일. 
  388. 'https 차단' 논란... 사생활 침해 vs 현실적 대안”. YTN. 2019년 2월 18일. 
  389. 'https 차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명 돌파… 방통위 "문제없다". YTN. 2019년 2월 16일. 
  390. “Is South Korea Sliding Toward Digital Dictatorship?”. Forbes. 2019년 2월 25일. 
  391. “South Korea’s Bow to Beijing”. 《The Wall Street Journal》. 2017년 11월 7일. 2017년 11월 11일에 확인함. 
  392. “밥 우드워드 ‘공포’ 출간…“트럼프, 문 대통령 싫어한다””. 《채널A》. 2018년 9월 12일. 2018년 10월 21일에 확인함. 
  393. "트럼프, 文에 전화 걸어 왜 당신과 북 얘기 다른가 물어". 《중앙일보》. 2018년 5월 21일.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394. “트럼프, 문 대통령 칭찬에도 무덤덤…"文에 숙제 낸 것". 《SBS 뉴스》. 2018년 5월 23일.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395. “문 대통령 36분간 앉혀놓고…트럼프 '외교결례' 원맨쇼”. 《중앙일보》. 2018년 5월 24일.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396.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Bilateral Meeting”. 《The White House》. 2018년 5월 22일.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397. “돌발 기자회견에 韓·美 단독회담 축소…결례·오역 논란도”. 《TV조선》. 2018년 5월 23일. 2018년 5월 24일에 확인함. 
  398. “WSJ "대북정책 놓고 한국·미국 다투는 중". 《조선일보》. 2018년 10월 20일. 
  399. “美고위직 "한국과 대북정책 함께하는 데 큰 문제 있다". 《조선일보》. 2018년 8월 29일. 
  400. “미국 의회, 한국정부 대북 정책에 ‘우려’ 목소리”. 《한국일보》. 2018년 6월 29일. 
  401. "美관료들, 文대통령 과속에 매우 우려… 심지어 분노". 《조선일보》. 2018년 10월 29일. 
  402. “Gordon G. Chang on Twitter”. 《Gordon G. Chang》. 2018년 10월 8일. 2018년 10월 29일에 확인함. 
  403. “Gordon G. Chang on Twitter (Archived)”. 《Gordon G. Chang》. 2018년 10월 29일. 2018년 10월 29일에 확인함. 
  404. “미국 싱크탱크 “미 정부 웃고있지만, 한국 대북정책에 분노””. 《중앙일보》. 2018년 10월 28일. 2018년 10월 29일에 확인함. 
  405. “끝내 대답없는 북한… ‘코리아 패싱’ 위기 앞에 선 문재인 정부”. 《한국일보》. 2017년 8월 1일. 2017년 11월 11일에 확인함. 
  406. “중국,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국빈에 결례”. 《조선일보》. 2017년 12월 12일. 2017년 12월 16일에 확인함. 
  407. “‘국빈’ 문 대통령…열 끼 중 여덟 끼 ‘혼밥’”. 《채널A 뉴스》. 2017년 12월 16일. 2017년 12월 16일에 확인함. 
  408. “문재인 대통령 혼밥, 야당 비아냥에 청와대 "꼭 밥을 먹어야 의미가 있나". 《전자신문》. 2017년 12월 16일. 2017년 12월 16일에 확인함. 
  409. “中 경호원, 文대통령 취재 한국 기자 둘러싸고 구둣발 집단폭행”. 《조선일보》. 2017년 12월 14일. 2017년 12월 16일에 확인함. 
  410. “안철수 “얻어맞은 韓기자? 국민 자존심 짓밟혀…강경화 경질해야””. 《국민일보》. 2017년 12월 15일. 2017년 12월 16일에 확인함. 
  411. "한국이 조공국이냐" 中대사관 앞서 기자폭행 항의 집회”. 《연합뉴스》. 2017년 12월 15일. 2017년 12월 16일에 확인함. 
  412. “리비아 한국인 납치에 “일본인 아냐?” 황당 반응”. 《헤럴드경제》. 2018년 8월 2일. 
  413. "Help me" 리비아 납치 한국인 모습 담긴 영상 공개 CBS노컷뉴스 2018년 8월 1일
  414. “민주당 "리비아서 우리 국민 납치, 정부 무사귀환에 총력 다해달라". 아시아경제. 2018년 8월 1일. 
  415. ““리비아 한국인 납치, 무능한 정부 질타””. 《울산제일일보》. 2018년 8월 2일. 
  416. 김형열 (2018년 1월 13일). “[취재파일] 단결을 위한 단일팀인가? 균열을 위한 단일팀인가? ①”. 《SBS NEWS》. 2018년 8월 15일에 확인함. 
  417. “단일팀·현송월 논란에… ‘60%’ 무너진 文대통령 지지율”. 
  418. “靑 행정관, 군 장성 인사 자료 외부서 분실…靑 "기밀 아냐". SBS. 2019년 1월 4일. 
  419. “靑행정관, 軍장성 인사관련 자료 외부서 분실…靑 의원면직 처리”. 한국경제. 2019년 1월 3일. 
  420. “육참총장과 군 인사 머리맞댄 靑행정관은 30대 1년차 변호사”. 조선일보. 2019년 1월 7일. 
  421. “윤상현 "정부·여당, 같은 5급 공무원에 상반된 입장…어이없어". 뉴스1. 2019년 1월 8일. 
  422. “34세 행정관이 육참총장 불러낸 게 당연? 군인들 부글부글”. 중앙일보. 2019년 1월 7일. 
  423. “육군 "총장이 靑행정관 부른 것"···"그것도 부적절". 중앙일보. 2019년 1월 9일. 
  424.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문 대통령 발언에 후폭풍”. 《중앙일보》. 2018년 6월 4일. 2018년 7월 7일에 확인함. 
  425. ““중국몽 함께할 것”… 모습 드러낸 문재인표 균형외교”. 2017년 12월 16일. 
  426. “文 대통령 “중국몽(夢), 중국만이 아닌 인류와 함께 꾸는 꿈 되길”…베이징대 연설(종합)”. 2017년 12월 15일. 
  427. “문재인, ‘21세기판 조공 질서’ 재건하겠다는 ‘중국몽’에 동참하겠다?”. 《월간조선》. 2017년 12월 18일. 
  428. “[전영기의 시시각각] 한국은 작은 나라? 누가 연설문 썼나”. 2017년 12월 18일. 
  429. “文, 경제 성과 묻자 "국내 질문 안받는다" 반쪽 간담회”. 중앙일보. 2018년 12월 3일. 
  430. “이언주 “국내 현안 질문 말라니…소통 아닌 ‘쇼통’””. 국민일보. 2018년 12월 4일. 
  431. “김학용 “‘국내문제 질문 말라’ 文대통령, 김정은 답방만 신경””. 조선일보. 2018년 12월 3일. 
  432. "김일성 비판하면 친일?"...文대통령 "'빨갱이' 발언 논란”. 조선일보. 2019년 3월 1일. 
  433. “하태경 "반공이 친일? 文대통령, 북한과 협력 위해 영혼 바칠 기세". 조선일보. 2019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