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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헌법의 규정: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5장(제101조~제109조)의 법원에 관한 규정
  • 법률의 규정: 민사소송법전,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변호사법, 국제민사법공조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영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등인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비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민사조정법, 중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의 통합 법률)
  • 조약: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제6조 등), 국제인권규약 B규약(14조 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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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시리즈
민사소송법〔서설〕
민사소송의 목적  · 소권 · 관할  · 원고  · 피고
소송심리의 원칙  · 법원(法源)  · 외국판결의 승인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소송) 소송참가
법원(法院)
법원의 종류 · 법원의 관할 · 소송심리의 원칙 ·
당자자능력 · 소송능력 · 소송물 논쟁
소·청구 · 법정대리인
법관
제척 · 기피 · 회피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 이행의 소 · 형성의 소
비송사건 ·
재판
확인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소장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원인
공판
반대신문 · 민사조정 · 가집행선고
다른 민사법 영역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가족법 ·상법

법원(法源)편집

각주편집

  1.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34면.

참고 자료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