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장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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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 및 군사법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헌법 제5장에서 법률에 유보한 사항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반법원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군사법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구성

•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 제102조 대법원
• 제103조 법관의 독립
•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임명
•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 제107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 행정심판
•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제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 제110조 군사법원

법률과의 관계

본장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헌법
• 대한민국의 사법부
• 대한민국의 법원
• 대한민국의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