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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李時潤, 1935년 10월 10일 ~ )은 한국의 민사소송법학계의 대표적인 법학자이자 법률가이다. 본관은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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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편집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1988년에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헌법재판소의 초기 정착에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 또한 감사원장을 지냈다.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교재는 사법시험준비생들의 필독서이자 스테디셀러이다. 일본의 민사소송법학을 벗어나 독일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탈일본화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교과서 저술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되는 조관행 판사가 2006년 법조비리 관련자로 밝혀지면서 사법시험준비생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1]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노무현이 사법연수원 다니던 시절 연수원 교수이기도 했던 이시윤은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대리인을 맡았으나 노무현과의 사제의 연을 생각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서면대리만 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996년에는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한동씨와 친한 법조계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알려졌다.[2] 이한동씨는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동기생이다.[3]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1973년에 입법한 소액사건심판법의 기초를 만들고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 입법과정에서 판결절차의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주저인 ‘민사소송법’을 통해 우리나라 소송법 이론을 한 단계 높이 격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제3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만장일치 결정되었다.[4]

약력편집

  • 1935년 10월 10일 서울 출생
  • 195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및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2년 서울대 법대, 서울대 사법대학원, 국민대, 국제대, 이화여대 강사
  • 1962년 서울지법 판사
  •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64년 서울대 법대 및 사법대학원 조교수
  • 1970년 서울고법 판사(직무대리)
  • 1973년 서울고법 판사
  • 197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75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1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 198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 1987년 춘천지법원장
  • 1988년 수원지법원장ㆍ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
  • 1993년 감사원장
  • 1998년 변호사 개업 및 명지대 석좌교수
  • 1998년 민사법학회 회장
  • 1999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0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장[5]
  • 2006년 법무법인 대륙 고문변호사
  • 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논문편집

  • 소송물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각주편집

  1. 조관행 쇼크… 고시생 “비리 인사 책 봐야하나” 분개 Archived 2004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 국민일보 2006-08-29
  2. 이한동 고문(대권주자­조직과 인맥) [한국일보]1996-08-28
  3. 이한동 총리지명자는 누구? [서울신문] 2000-05-23
  4. [1]
  5. 法도 시대 바뀌면 변해야 Archived 2004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 [매일경제]2004-06-23
전임
이회창
제16대 감사원장
1993년 12월 17일 ~ 1997년 12월 16일
후임
신상두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