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법조인에서 넘어옴)

법률가(法律家)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업무 종사자에서 넓게는 법률에 대해 연구 · 해석하는 법학자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법률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있는 석상으로서,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업무 종사자는 법조(法曹) 또는 법조인(法曹人)으로 부른다. 본래적 의미의 법조인은 법을 다루는 조정에 근무하는 판검사를 일컫는다. 재조인(在曹人)인 판검사가 본래적 의미의 법조인이고 재조(在曹)에 있지 않고 재야(在野)에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본래적 의미의 법조인은 아니나, 지금은 변호사 및 법무사까지 법조인으로 통칭한다.

법률가의 개념편집

법학자와 법조인을 일컫는다.

법학자편집

법학으로 Ph.D를 취득한 법학교수를 법학자라 한다.

전임 형태로 법학과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도를 교육하거나 법과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법조인 또는 법학대학원생을 교육한다. 법학Ph.D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경력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법실무교수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법학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법학자는 아니다.

법학박사를 취득했더라도 전임교수(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강의 및 연구를 하는 경우에 법학자라 일반적으로 칭하며, 대학에서 시간강사나 비전임교수(겸임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강의교수, 연구교수, 교육교수, 임상교수)로 근무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법학박사가 있더라도 사기업/공기업/국가기관/국책연구소 등 대학 외 연구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법학자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법학Ph.D를 취득한 뒤 대학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수(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는 경우를 주로 법학자라 칭한다고 보면 된다.

법조인편집

판사편집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 있는 상소 법원 건물.

재판을 원하는 경우 원고는 검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절차가 정해진다. 판사는 재판 절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검사편집

형사 재판의 경우 원고측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가 자리하게 된다.

변호사편집

변호사는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현대에는 형사, 민사 등등 각기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국가 소속의 국선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 로펌을 통한 기업형 변호사,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원의 형태로 근무하며 법률 자문 등의 일을 하는 변호사 등이 있다. 법정에 서지 않는, 그 외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는데, 계약에 따른 공증을 포함하여 여러 법적인 상담 등 그 종류는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좁다. 변호사의 이와 같은 역할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법무사편집

법조인들의 집합체인 법조협회의 규약이 2001년03월 0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 법무사들도 법조협회의 정회원이 되어 명실상부한 법조인이 되었다.

지난 49년2월 설립된 법조협회는 그 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정회원으로 하고 법무사는 준회원으로 규정, 법무사는 법조인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최근 법무사를 정회원으로 하는 규약개정안이 이사회의 승인과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회원 및 이사회 구성에 있어 준회원인 법무사를 정회원으로 하고 회장은 대법원장, 부회장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인으로 하던 것을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추가하여 5인으로 했다.

또 최고의결기구인 회원대표회의를 설치, 각 직렬별 회원을 대표하는 대표회원 10명중에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을 포함시켰다.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