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면협의회

부군면협의회(府郡面協議會)는 일제 강점기지방 의회기초 의회였다. 부 협의회, 군 협의회, 읍 협의회, 면 협의회의 총칭으로 1910년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존속하였다. 주민 직선제였지만 지역의 명망 높은 인사를 선출하는 일종의 천거 형식이었고,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부윤, 군수, 읍장, 면장 이하의 인사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었다. 도 평의회와는 달리 1920년부터 주민 직선제가 되었으며, 1930년 부, 군, 면회로 개정되었다가[1], 1945년 9월 2일 폐지되었다. 한국 최초의 기초 의회이자 지방 자치단체였다.

개요편집

처음에는 조선총독부에서 각 부청(府廳), 군청(郡廳), 읍사무소(邑事務所), 면사무소(面事務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2]하였다가 나중에는 의회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처음에는 추천, 천거 형식이었다가 나중에는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사실상 지역의 명망 높은 인사를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1920년 7월에 부제와 면제, 그리고 학교비(學校費)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각 지방단체 규정을 개정하여 공선제 또는 임명제의 자문기관을 설치하였다.[1] 이 개정에서 임명제였던 부협의회원(府協議會員)을 민선제로 전환하고, 면은 지정면과 보통면의 2종으로 구분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정면(전국에 24개 소)에 있어서는 선거제로, 기타의 보통면에서는 군수 또는 도사가 명하는 임명제로 하였으며, 면협의회는 면의 자문에 응하게 하였다.[1]

당시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선거의 선거권은 그 자격 기준이 국세 5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3]

1930년 조선총독부 행정기관 개편령에 의해 부회, 군회, 읍회, 면회로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1945년 9월 2일 미군정 주둔 후 폐지되었다.

관련 항목편집

각주편집

  1. 행정 구역
  2. 조선총독부
  3.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2페이지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