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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총선거가 2012년 9월 12일 실시되었다.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국민당 소속 마르크 뤼터 총리 주도하고 기민당이 참여하고 있던 소수파 연정이 유로화 위기에 따른 재정감축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해 5월 23일 사임함에 따라 실시되는 조기선거였다. 이 선거를 통해 150명의 의원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했다.
배경
편집2010년 총선
편집2010년 6월 9일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이나 정당연합도 원내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선거가 끝난 후 5차례에 걸쳐 연정구성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이후, 네덜란드 여왕은 자유민주국민당 대표단의 일원인 이보 옵스텔튼에게 정부구성을 위임한다. 9월 28일 자유민주국민당과 기민당, 자유당이 합의에 성공한다. 이 합의에 따라 자유민주국민당과 기민당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당의 지지를 받아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자유민주국민당과 자유당 의원단은 만장일치로 이 합의를 추인하고, 기민당의 2명의 반대로 역시 추인한다. 또 10월 2일 자유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2759명의 찬성과 1274명의 반대로 자유민주국민당-기민당 연정을 지지하기고 결의한다. 이에 따라 옵스텔튼은 10월 7일 연정구성완료를 여왕에게 보고한다. 이에 따라 여왕이 자유민주국민당 대표 마르크 뤼터 내각구성을 위임하고, 10월 14일 자유민주국민당과 기민당이 각 6명씩 참여하는 내각을 구성한다.
뤼터정부 사임
편집유로화 위기로 네덜란드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 긴축재정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네덜란드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위해 140억에서 160억 유로에 이르는 예산절감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연정과 자유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은 7주간의 논의후 2012년 4월 21일 자유당 대표헤이르트 빌더르스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최종결렬 됐다.
선거운동
편집이번 선거는 신재정협약에 따른 긴축재정정책이 핵심 쟁점이었다.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국민당(VVD)과 기민당(CDA)는 4월 27일 국가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GDP의 3%로 수준으로 줄이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야당인 민주66과 녹색좌파당, 기독연합도 이 합의에 지지하고 나섰다.
유럽 재정협약의 인준에 대해서는 자유민주국민당과 기민당, 민주66, 녹색좌파당은 무조건 인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자유당(PVV)와 기독연합(CU), 사회당은 재정협약에 반대했다. 노동당(PvdA)의 경우 긴급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협약 적용을 2년가 유예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자유민주국민당의 뤼터 후보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재정긴축정책을 펼치자는 데 쪽에 서있고, 노동당의 삼솜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비슷한 부양정책을 펼치자는 쪽에 서 있었다. 경제문제가 유권자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가운데, 9월 11일 마지막 TV토론이 개최되었다.
선거 결과
편집선거결과 뤼터총리가 소속된 자유민주국민당이 41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되었으며, 노동당은 39석을 차지해 제2당이 되었다. 연정파트너였던 기민당과 연정지지하다가 지지철회로 조기선거를 이끈 반이슬람·극우 성향은 자유당은 각각 8석과 9석의 의석을 상실하면서 이번 선거의 패자가 되었다. 유로구제를 위한 재정정책에 지지하던 녹색좌파당도 의석의 70% (7석)을 상실하면서 패자가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50세 이상을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50플러스가 2석을 얻어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네덜란드 해적당은 0.3%득표에 그쳐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은 친 EU 성향의 자유민주국민당이 의석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제1당이 되고, 반EU성향의 자유당이 크게 패하면서 친EU 정당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으나[1], 친 유럽연합 성향의 기민당과 녹색좌파당이 크게 패하고, 긴축정책에 유보적 입장을 위한 노동당도 크게 의석을 널리면서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정당 | 득표 | 득표 % (증감) | 의석 (증감) | 의석 % | |||
|---|---|---|---|---|---|---|---|
| 자유민주국민당 (VVD) | 2504948 | 26.6 % | +6.1 % | 41 | +10 | 27.3 % | |
| 노동당 (PvdA) | 2340750 | 24.7 % | +5.2 % | 38 | +8 | 25.3 % | |
| 자유당 (PVV) | 950263 | 10.1 % | -5.4 % | 15 | -9 | 10.0 % | |
| 사회당 (SP) | 909853 | 9.7 % | -0.1 % | 15 | 0 | 10.0 % | |
| 기민당 (CDA) | 801620 | 8.5 % | -5.1 % | 13 | -8 | 8.7 % | |
| 민주66 (D66) | 757091 | 8.0 % | -1.0 % | 12 | +2 | 8.0 % | |
| 기독연합 (CU) | 294586 | 3.1 % | -0.1 % | 5 | 0 | 3.3 % | |
| 녹색좌파당 | 219896 | 2.3 % | -4.4 % | 3 | -6 | 2.0 % | |
| 개혁당 (SGP) | 196780 | 2.1 % | +0.4 % | 3 | +1 | 2.0 % | |
| 동물당 (PvdD) | 182162 | 1.9 % | +0.6 % | 2 | 0 | 1.3 % | |
| 50플러스 | 177631 | 1.9 % | +1.9 % | 2 | +2 | 1.3 % | |
| 해적당 (네덜란드) | 30600 | 0.3 % | +0.2 % | ||||
| 기타 (9개정당) | 58055 | 0.6 % | |||||
| 전체 | 9424235 | 100.0% | 150 | 100.0% | |||
선거 제도
편집네덜란드 하원의회는 1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며, 완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만18세가 넘으면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선거구는 19개로,
의원 정수는 150명으로 네덜란드 전체가 단일 선거구이다. 정당이 의석을 배정받기 위한 봉쇄조항은 없지만, 유효표를 의석수(150석)로 나눈 수(할당수, Kiesdeler)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의석이 배정되며, 득표율로 계산하면 약 0.67%이다. 정당간 의석 배정은 우선 각 정당에 할당수(Kiesdeler)당 1석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은 systeem van de grootste gemiddelden에 의해 배정하며, 이는 하겐바흐-비숍 방식과 유사하다.
정당이 제시한 명부중 특정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당내에서 당선자 결정은 정당이 제시한 명부순으로 당선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권자가 특정후보에 투표한 선호투표가 Voorkeursdrempel (할당수(Kiesdeler)의 25 %)를 넘는 경우 우선 당선자가 된다.
주석
편집- ↑ 김보미 기자 (2012년 9월 14일). “네덜란드 총선 친EU 정당 승리… 유럽 통합에 순풍”. 경향신문. 2012년 9월 14일에 확인함.
- ↑ Kiesraad: Uitslag verkiezing leden Tweede Kamer van 12 september 2012
바깥고리
편집참고
편집http://de.wikipedia.org/wiki/Niederl%C3%A4ndische_Parlamentswahlen_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