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hync/後期轉移社會 類推解析 및 리더십 構築方案
ㅇ後期 轉移社會 類推解析 및 리더십 構築方案 편집
- 신 상 희 글
1. 趣意 편집
전이개념은 변화, 변천, 추이 등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관념을 뜻한다. 그 어원은 Transitia이며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가상적이며 전환기적 관념체계다. 글 자전에서는 원초관념에서 보조관념의 중간과정으로써 추상적이다. 전이사회란 Agraria, 초기전통농업사회에서 Industria, 근대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의 중간적 과도기 사회개념으로 이질혼합적인 신생개발도상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프리즘사회를 말한다. 프리즘사회는 Fused, 즉 융합사회에서 Refracted, or Diffracted, 즉 분화, 다분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설명하도록 설정한 가상사회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후기전이사회는 신개념이다. 이는 분화-다분파사회에서 Integrated, 즉 통합-풍요사회의 중간, 전기와 대비 후기, 즉 Post개념을 차용한 이론이다. 21세기 초반기는 센서, 솔라에너지, IT산업 및 로봇화 등 과학분야는 제2 코페르니크스적 전회기에 접어들었다. 발전이 아주 급진적이다. 아울러서, 사회변화도 놀랄 만큼 달라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무엇 보다 Take-off, 지금으로서는 그 낙후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주요과제가 아닌가 한다. 전통과 현대사회, 농촌과 도시사회는 차별화하기 보다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변화추세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후기전이사회에 대한 유추설정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개념이 상존하며 Leadership이 부재한 편이다. 신생, 신흥국들의 소수 엘릿트 Leadership에는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점에 집착하여 시대적 전환기를 가저올 수 있도록 선진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점차 사회계층화는 상하 수직적 관계가 좁혀지고, 상호 수평적 관계가 넓혀짐으로써 복잡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 불확실성 시대상황에 비추어, Postprismatic Society에 대한 이론설정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선진 발전도상국 체제에 대한 주요과제를 비교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취지는 당면 애로사항을 극복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理論的 背景 편집
진화론을 전제로 하여 체제론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단선사회에서 복선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원시공동사회는 농업사회, 농업사회는 근대산업사회, 근대산업사회는 현대지식사회로 바뀌는 변화양상이다. 일명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 체제구조는 Centralism의 획일성에서 탈피하고 있다. 세계화 추세의 탈구조주의 성향으로 접어든 것이다. Postmodernism은 모더니즘(Conciousness)에서 나아가 무의식 세계(Unconciousness)를 수용한다. Centralism에서 소외된 역사와 전통, 종교, 개별의식, 감성 등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것은 Decentralism의 복합적 특성을 지닌다. Neo-Freedom과 상존하는 Neo-Officialdom의 체제이론이다. Sala 이론 vs Office 이론
전자는 단선체제이며, 후자는 복선체제다. 서로가 대조적 관계속성을 지닌다. Sala 모델은 방임주의 권위체제이며, 반면 Office 모델은 관리체제이다. Neo-Office 모델은 Office 모델에서 진일보하였으므로 정보체제로 한다. 그러므로 Neo-Officialdom 체계는 officialdom 관청의 권위성향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SNS U-Office, U-사회로 변모하는 변화양상이다. Bottom-Down 보다 Bottom-Up,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세속화 과정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이론 체계다.
(a) 대조구도표
- Postprismatic-Office Model -
Prism-Sala v.s. Postprism-Office
Fused Society → Refracted, or
Diffracted, Society → Integrated Society
( 융합 ) ( 분화 ) ( 통합 )
↓ ↓ ↓
전통농업사회 → 근대산업사회 → 현대사회
↓ ↓
F.W. Riggs' Neo-
Prismatic Society Postprismatic Society
↓ ↓
( 전이사회 ) ( 후기전이사회)
↓ ↓
개발도상국 발전도상국
(Developing) (Developed)
↓ ↓
Functionalism Neo-Functionalism
↓ ↓
Bureaucracy Adhocracy
↓ ↓
Sala Office
(안방체제) (관리체제)
권위 정보
↕ ↕
Chamber Community
(b) 특징
자연과학의 광학을 원용하였다. 프리즘 모델은 빛의 굴절과 반사작용에서 비롯한다. 반사경에서 광에너지 등 센서응용의 원리가 후기프리즘 개념이다.분사성, 즉 분사경, 반사성, 즉 반사경에서 새 굴절혼합성, 즉 통사경으로 세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포스트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것은 모더니즘과는 달리 전통성을 배재하지 않고 환경지향적이다. 가치판단 측면에서, 후진개발도상국 특징은 가치중립적이며 합리적 성향이다. 그러나, 선진발전도상국은 가치복합적이며, 환경지향적이며, 파급효과에 대한 비중이 크다. 타당성, 즉 부연하면 필요성, 상당성, 비용 최소화 등 비래원칙이 작용한다. 신생국과 근대국가, 근대국가와 현대국가, 후진국과 선진국간에는 이질성과 동질성이 혼재한다. 개발도상국과 발전도상국간은 Prism-Sala 체제이론과 Postprism-Office체제이론이 상충 혼재하나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나, 낙후성을 지양하고, 선진성을 수용한다. 특성은 대조적이고 종합적이어서 배재할 수 없는 인과관계다.
3. 開發道上國家와 社會主義國家의 差異點 편집
a) 전자는 신생 브르조아 시민계층사회이고, 후자는 신흥 프로레타리아 노동계급사회다. b) 전자는 가치중립적이나 후자는 가치공동체적이다. 자유 즉, Freedom과 방종 즉, License는 개념상 대조적이다. 그러나 사회신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 시민사회에서 시민신분과 계급사회에서 계급신분으로 성격상 구분키로 한다. 사회실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로 존재하는 이상세계의 사회계급은 개념상 유토피아적 성격이 농후하다. c) 전자는 개별경쟁력 강화수단이나 후자는 집단노동력 생산수단이다. d) 전자는 개별집합체이나 후자는 집단단합체제다. e) 전자는 개인주의 방임체제이지만 후자는 전체주의 동원체제다. f) 전자는 사유재산제도로써 권리의무관계가 뚜렸하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 전체인민의 소유이며, 국유재산제도다. g) 전자는 변화를 유도하지만 후자는 반수정주의다. h) 능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전자는 소수 엘릿트와 중산층 형성관계에서 개방적이지만, 후자는 소수 엘릿트와 생산, 즉 노동계급과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써 상하계급관계다. 여기 후자의 소수엘릿트는 지배계급이고, 생산계급은 피지배계급이다. 지배와 복종 관계는 단합관계이며 소수 지배계급에 좌우되기 때문에 폐쇄적 성향으로 본다. 후자의 경우는 전체와 부분의 체제유지는 갈등관계다. 전자의 경우에도 갈등요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 해소역할은 부분적 조정성향이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전체적 성향이 매우 강한 편이다. i) Democracy의 대조개념은 Aristocracy이며 Socialism의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Dictatorship과 대립한다. 전자 Liberalism, 즉 자유주의를, 후자는 Totalianism, 즉 전체주의를 상위개념으로 한다. Neoliberalism, 즉 신자유주의와 Neosocialism, 즉 신사회주의로 확대하여 탈바꿈 한다. 개체적 개인을 중요시하여 개인주의 사회, 개체주의 보다 전체주의를 중요시하여 사회주의 사회다. 사회주의에서도 Communism 이상사회와 그렇지 않은 중간 사회주의 사회가 있다. 민주주의는 방법론적 과정으로 현상의 사회속성을 중요시 한다.이를 상위개념으로 민주주의 사회, 그 것 보다 사회성을 상위개념으로 하여 사회주의 사회다. 그러나 자유는 변화를 전제로 하며, 변화는 민주주의 이념에서 비롯한다. 개방형과 폐쇄형, 혹은 민주형과 독재형으로 달리 한다. j) 전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하나 후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리에 둔다. 전자가 전혀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니며 후자가 시장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자는 민주주의 상위개념에 기초한 계획경제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고, 후자는 노동 및 사회주의 상위개념에 기초한 계획경제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다. 계획성에서 후자는 전체성이 강하나, 전자는 부분적 성향이다. k) 전자는 조직관에서 인간관계론에 있으나 후자는 기계론이다. 후자 사회주의에서 기계론은 전자 구조기능론에서 공공관계의 기계론과 다르다. 기능측면에서 양자가 유사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실예로 과학성과 루틴성에 기초하는 경우다. 상하선후 순위에 따라 개인주의 경제냐 사회주의 경제냐 속성상 명칭이 다르다. 인간관계보다 사회를 상위개념으로 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성 보다 인간관계를 상위개념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이다. Socialism, 즉 사회개념은 후자는 인간관계가, 전자는 사회성이 가려저 있다. 차형과 균형유지는 상호보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l) 리더쉽 측면에서 전자는 권위형 민주주의, 후자는 지배형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다. m) 전자는 소비성향이고, 후자는 생산성향이다.
4. 리더십 問題 편집
현대사회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혼재하는 이질혼합적 성향이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부재한다. 이러한 복잡 불확실성 상황속에서, 무엇 보다 전근대적 낙후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소수 엘릿트론에서 다수 엘릿트론으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대적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쌍갈래 리더십에 대하여 비교설명 한다.
향후 발전국가의 Leadership
a. 변천사
1940~50년대: 자질론, Traits-Leadership, 정신, 신체 등 선천적 특수성품에 따른다. 1950~60년대: 2D 행태론, Behavioral-Leadership, 태도, 행동 등 후천적 실천성에 따른다. 과정적 성향으로 행동주의이다. 1970~80년대: 상황론, Situational-Leadership Position Power, 리더십은 적합성, 구체성 등 환경적 특수상황에서 달라진디. 1980년대~ Transactional&Transformational-Leadership, 상호작용, 교환이론 등 변혁성과 효과성 등 조직의 대안적 효율성을 강조한다. 3D Contingency Theory, 즉 뚜렸한 상황론이 자리한다. 기타 : Super-Leadership, LMX(Leader-Member Exchange), Civil Servant, Etc.
b. 4D Leadership Properties
특성, 행동 최적화 추구의 리더십에서 탈피한다. 리더십은 상황적합성, 과정민주성, 환경적응성, 기술전문성 등에 따라서 다양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구조성, 기능효율성, 파급효과성이 구체적으로 이뤄저야한다. Contingent Task Structur에 Environmental values 제요소를 포괄한다. 4D 세계관은 Unboundary 속성이 강하다. Relationship, 효율성, 파급효과, 환경요인 등 제속성이 기저한다. 4D Mind 의사결정이다. Motivation & Spill-Over Incentive & Rewards Self-Identity & Empowerment Autonomy, Direction, Support Managerial-Grid unsolicitated gains
c. E. Fiedler의 3D론구조 Properties, Activities & Contingency 4D론: Ibid + Environments 제요소 4D Cyber-world 구조 Hardware, Software, Hybrid 3D + Environments
결론적으로, 소수 인성론에서 탈피하여 다수 엘릿트론이다. 조직관은 Theory XY의 2차원에서 Theory Z 3차원적 관리성향이다. 성숙능력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등 적극적 Motivation을 중요시 한다. 해석판단은 환경과 가치복합적이다. 분리하지 않는 친한경 성향이다. 선진화 성장문화지표는 GNP US$50,000 수준이다. 민주성은 전문성, 기술성 등 시민사회적 환경여건을 필요로 한다. 상황적 효율성을 강화하고, 그 파급효과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 것은 포괄적이며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 Leadership은 선천성 보다 후천적 지식기술 및 정보활용에 좌우한다. 빼어날 만큼 소수 엘릿트형의 자질은 부재한다.
5. [克服方案]] 편집
사회통합 및 풍요문화 위상이 필요하다. 선진화 문화지표요건이 갖추어저야 한다. 종적인 계급사회보다 횡적인 계층사회가 서고 민주적인 엘릿트에 의해서 통합 소통이 이루어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필요충분조건이며 최대다수의 최대엘릿트론이다. 미디어 문화의 정착과 문화의 실용가치 활성화가 중요하다. 관리형 Theory Z이론에서 환경 및 4차원세계관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기술성 및 전문성과 더불어 효율적 특수상황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분파 성향에서 통합 발전 지향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저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가치중립에서 가치판단적으로 다차원 세계관이 서고 민주주의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정치 정책 사회 예제1 통합정책교육 예제2 경제 예제3 복지정책 문화 예제4 문화정책 환경예제5 환경정책
6. 結論 편집
금세기는 과학기술과 더불어 문화발달이 매우 급진적이다. 전환기 시대에서, 미래의 사회상을 예측하고, 기초이론을 설계하는 것은 혁신적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세기는 한 마디로 종속적 후진문화시대였다. 급변화 시대정세에 적응하여, 선진문화에 대한 시대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Underdeveloped, 미개발도상국/ Developing, 개발도상국에서 Developed, 즉 발전국으로 전향,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후기프리즘, 즉 센서사회 기초이념을 유추설정하여, 뚜렸한 목표가 세워저야 한다. 성격상으로는 과도기적 성향이 강하다. 점차 후진성에서 탈피하여 신구의 장단점을 가리고 당면 주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서울國都推進背景* 편집
1. 개념
서울과 市의 개념은 저잣길 시가화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교환경제가 이루어지고 인구가 밀집한다.
都개념은 國都로서 市보다 상위개념이다.都는 국가기관과 나라의 중추문화가 있다.
特別市는 準都의 특수성을 지니며 공익과 사익의 혼합경제문화로 이루어저 있다.
서울特別市는 國都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변천사상 서울國都, 道에서 京畿國都로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써 창의창조 서울의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다.
都~市~邑~里, 都市, 都邑, 都城, 京城, 京畿, 京鄕, 鄕里, 市邑, 邑, 市: 特別市와 一般市 , 廣域市, 大都市, 中小都市
2. 배경
서울은 조선시대의 한성부이며,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이다.
고대부족시대는 아사달, 고구려시대는 남평양, 신라시대는 서라벌, 백제시대는 한성, 고려시대는 한양, 조선시대는 한성으로 명칭이 바뀌며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고대의 아사달은 태양과 빛이 있는 곳이며 여러 곳에 있었다.
부족시대의 平壤, 朝鮮도 마찬가지로 태양과 빛에 연관이 있으므로 아사달과 맥락을 같이한다.
大韓의 내포의미는 서울과 관련이 깊다. 대한은 다스리다의 大와 나라의 韓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나라, 대한은 문화적으로 중추 서울나라이다.
당서는, 三韓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진한, 변한, 마한에 대한 삼한설은 기록상으로 미흡하다.
진한, 마한, 변한은 부족연맹시대에 존재하였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신라에 복속한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부족연맹체이다.
서울은 역사적으로 나랏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영어로는 Capital이고, 공식명칭은 한자어로 표기하면 首都에 해당한다.
首都는 한자표기이며, 서울은 순수 우리말이다. 서울은 서울지방과 서울수도의 이중개념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공식명칭은 서울특별시이다.
서울특별시는 국도이자 수도이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특별히 지방과 중앙의 특수성을 갖추고 국가의 중추문화의 배경을 이룬다.
서울國都構造
Metropolis vs Megalopolis
서울Metropolitan City는 서울도심과 부도심 수도권을 포함한다.
서울Megalopolitan City은 서울과 경기 등 광역수도권 주변일대를 포함한다.
경인, 경수, 경춘, 경개 등 수도권 광역/대도시는 Megalopolis형태의 띠를 형성한다.
수도권일대 중소도시도 마찬가지 이 범주 안에 속한다.
비교우위의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이 나타난다. 21C Megalopolitan City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지닌다.
3. 서울國都府制度化方案
한양도성은 한양서울이다. 서울은 王都의 전통성과 國都의 현대성이 상존한다.
지방국도는 수도권의 경기지역이며, 중앙도심은 국도한(경)성의 서울지역이다.
문화체계는 국도문화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국민정서가 묵시적으로 기저하므로써 형식적인 제도보다는 비형식적인 관행이 상위개념으로 정착하고 있다.
메타문화로서 漢城府나 京城府는 개념상 行政府, 立法府, 司法府와 같이 政府組織의 上位地位에 속한다.
서울은 이러한 國都문화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國都府의 成文法化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요과제로 대두한다.
헌법은 기본법이다. 기본법구조는 국가의 기본법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이원화구조로 되어있다.
전자는 기본적·권위적 조문명시화의 형식적 의미설이고, 후자는 특수적·비권위적 규범의 실질적 의미설이다.
그러므로 성문법과 불문법은 동시에 기본법의 법원이 되고 있다.
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법원은 기본법의 실질적 의미설에 두고 있으며, 기능 항상성(Homeostasis), 역사 지속성, 미래 지양성, 환경 조화성 등 헌법적 규범가치를 상위개념으로 하여 특례법률로 명시화하고 있다.
불문법적 특성 때문에 가끔 해석의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특례법률은 모법의 구체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특성상 따로 특례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간결한 國都의 기본법 조문화는 예측불가 어려운 오류성을 방지할 수 있다.
민법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사생활규범에 대한 법적용은 성문법주의를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불문법주의가 배제되거나 또 그것을 차순위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실정법도 묵시적 메타규범이 존재하고 내용구성은 불문법과 성문법의 혼합체계로 이루어저 있다.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조적인 면이 있다.
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 謂之器
實體設의 一元論: 실체의 질료와 형상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의미를 부여하여 따로 구별한 것에 불과하다.
1) 文化正體性 確立
(1) 天地人의 還三源 構造
① 天은 天上天下의 精神價値 - 國都
② 地는 天下 地上世界의 自然價値 - 美都
③ 人은 人間社會의 仁才價値 - 仁都
(2) 仁才文化의 槪念構造
① 仁과 不仁의 구별:
꽃이 피면 仁, 그래서 仁은 긍정적 개념이다. 꽃이 피지 않으면 不仁, 그래서 不仁은 부정적 개념이다. 정반의 이분법적인 사고이다.
② 仁才價値의 屬性:
虛가 아닌 實, 死가 아닌 生, 無가 아닌 有, 失이 아닌 得, 惡이 아닌 善, 污가 아닌 美...
(3) 傳統性과 現代性
Modernism vs Postmodernism
① Idealism → Neo-Idealism ② Realism → Neo-Realism ③ Pragmatism → Neo-Pragmatism ④ Officialdom → Neo-Officialdom
2) 統一國家國都地位格上提高
(1) 國都首長令制定
(2) 國都行政句域 確大
(3) 國都 首都直轄性 强化
- 현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정부조직법(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부칙(91-5-31)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정부조직법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 서울都의 명칭개정 배경*
제2조(개정지위) 서울도는 국도로서 국가의 직할이며,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국가의 문화수도로서 상위지위를 가진다.
서울은 순수 우리말이고 수도는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서울은 수도의 이음동의어로서 영어의 Capital City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행정상으로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문화사회의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서울은 국가의 수도이자 행정조직상으로는 정부의 직할로 하고 있다.
헌법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기본법상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성문화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수도는 존재하고 있다.
표기상 중복성은 피하고 간결토록 묵시적으로 불문화하여 따로 법률로 명시화할 수 있다.
관습상 서울을 수도(Capital City)로 하여 경기수도권이 존재하고 있다. 영어Capital City는 한자어로는 首都이나 우리말로는 서울이다.
헌법은 불문법과 성문법의 혼합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성문화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문화 관습법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므로 법률은 서울이 수도로서 헌법기관임을 인정하고 있다.
수도 서울로하여금 國家位相이 향상되고 사회통합의 정체성이 구축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원활한 소통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헌법상의 국도개념
헌법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국호, 국체 및 정체)
헌법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주권재민)
- 헌법제1조제3항(신설조항),
국도는 수도서울이다. (국도 문화사회, 지방 지역사회와 통합 일원화)
※Metaphysics:
실체설의 일원론은 질료와 형상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각각 구분명칭을 구별하려고 따로따로 의미 부여한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국도개념은 외연성보다 내연성을 선호하는 국민정서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성문법의 형식성을 초월하며, 불문헌법의 내포적 개념으로써 연상법과 관습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기본법이며 볼문헌법은 메타헌법 즉, 메타기본법으로서 상위개념에 해당한다.
헌법해석은 메타기본법에 귀추하여 판단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범화 명시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 국도의 특수성을 내포한다.
실제, 서울은 행정국가의 문화수도로서 국가문화를 대표하며 국도로써 상위지위를 갖는다.
헌법제1조제3항의 성문화 및 신설추진
관습적 국민정서는 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법은 불변의 진리로써 항존한다.
금세기는 실리추구의 네오프라그마티즘 시대다. 가급적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국도개념에 대한 명시적 성문화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國都의 提喩的 象徵文化와 厚光效果
Neo-Officialdom의 景福宮
정보화시대는 전통과 현대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제유적 상징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청사, 관사, 궁사 등 이미지들을 실예로 보면 우리나라 열악한 편에 속한다.
세계사적으로 베르사이유궁과 같이 국가 대표브랜드로써 경복궁을 대체하는 오늘날 첨단 신경복궁이 세워저야 할 것이다.
좌우 대칭성이 보이는 강남과 강북의 비단길구조는 漢山(북한산), 道峯山, 漢江(한강)이 背山背景 및 向江前景의 경관이 떠오른다.
혜화, 성북, 강북의 통합지역은 신경복궁화하여 국가정부를 대표하는 최상의 입지로 군림할 수 있다.
주변 학교, 주택, 외국공관이 현대식으로 빌딍화되어 주변지역의 감정은 해소되며 오히려 간결한 사무화 소통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한산(본래명), 도봉산, 북악산, 인왕산, 불암산, 수락산, 천마산, 철마산, 축령산
景觀과 環境改善
4) 글로벌 都市化의 特殊性
4. 결론
서울은 國都, 美都, 仁都의 天地人 즉, 三才문화의 기조가 서고 서울다운 國家文化의 제유적 象徵으로 존재한다.
特別市는 一般市와는 대조적이며 문화사회의 특수성을 지니므로 문화수도로서의 법적지위가 있다.
서울의 國都制度는 文化首都로서 존속하며 문화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京畿와 京城은 이원화구조에서 일원화구조로 통합 광역화 추세이다.
그러므로 국도수도권(國都首都圈)은 一元化構造의 都心과 副都心으로 이루어 진다.
Metropolitan City는 Megalopolitan City의 광역화로 일원화의 공유가치 향상되고 역할구조는 강화할 것이다.
國土基般造成과 統一觀
1. 槪要
한반도는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는 이념대립이 격화되고 사회적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신뢰회복을 가저올 수 있는 조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북간 실질적으로 평화프로젝트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편이다, 작금 한반도 정세는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합과 협력 등 평화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으나 종전 비핵화의 전제 등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어떻든간에 당면과제는 남북관계를 보다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잇슈문제를 제기한다.
2. 時代的 背景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헌법전문중 일부]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현재 통일론은 분단 현실상황을 직시하고 북진통일에서 평화통일로 전환하므로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평화통일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과거 강경한 북진통일론에 비하면 온건한 평화통일론은 분단현실의 참상을 여러모로 고려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 국토문제보다 사회문제에 치중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배제하고 사회환경의 이념적 가치에만 몰두하는 비현실적인 경향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 즉, 남북간 이념대립 양상은 동분서주로 국토분단를 장기화하고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정세는 자연재해, 지구기후온난화 문제 등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세기적 범환경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대정신도 이념과 국경을 초월하여 환경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르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시대추세에 걸맞도록 이념에서 환경중시체제로의 전환이 주요과제가 아닌가 한다. 결국 한반도문제는 국토환경가치주의에 입각하여 국토회복의 주요과제가 선결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3. 方法論
(1) 國土統合
헌법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토는 한반도로서 국토회복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황은 국토분단의 철조망으로 인하여 동족상쟁의 참상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결문제는 올래야 올 수 없고 갈래야 갈 수 없었든 오랜 분단장벽의 철조망을 제거하고 한반도 원상회복이 주요 관건이 아닌가 한다. 당면과제는 국토환경가치중시주의에 입긱하여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므로서 소모적인 낭비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상부상조의 협력관계를 넓히고 국토환경보전과 관련 프로젝트 실천이 당면과제로 부각된다. 임진강위요지, DMZ월경지/위요지, 국지도통합, 교역문화특구특성화, 도로 및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는 과거에도 운운한 적이 있었다. 또한 수도권과 평양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하여도 상호 불가침협정도 주요 잇슈였다. 결국 이는 한반도의 통합과 평화기반 구축에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토통일원의 준정부체제 상원화 전환방안*
최근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 실질적인 관계개선 잇슈가 대두하고 있다. 남북간은 신뢰회복 조짐이 보이다가 얼핏하면 긴장과 대립이 조장되는 등 불가사이한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비핵화 등 불안한 위기상황 극복 문제도 전제되어야 하겠으나 이질화된 남북관계가 동질화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다. 이에 치중타보면 오히려 긴장과 불안이 이어질 뿐, 결국 소모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념과 체제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통제성이 서고 준정부적 역활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체제시스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통일원이 국토환경회복과 보전, 그 역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끔 준상원 전신체제로의 전환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타국의 상원제와는 다르고 독특하여, 기능적으로 환경중시주의 및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 상원제도는 사회이념과 권위적 상하관계의 위계질서가 서 있다. 그러나 통일원의 국토기반체제 전환은 국토관리조정의 수평적 역활구조이기 때문에 이념적 갈등이나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해 구애될 것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향후 단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독특한 양원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면 통일후에도 불합리성을 극복하기에 수월하여 진다. 조직과 구성 및 제도화는 별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통일지향적 의사결정자의 참여와 주도성은 배제치 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구성원과 중장기적 계획이 서야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잇슈중에서 발췌-
(2) 社會統合
헌법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민주주의사회는 자유와 평화를 근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민주사회는 자유가치를 상위개념으로 하며 기본질서가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사회주의사회라고 해서 전혀 자유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사회도 자유가치가 있고 민주주의 성향도 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사회는 전체성으로 단합하여 있기 때문에 경직성이 농후하며 체제는 유토피아적 즉, 이상사회는 현실계가 아니라 외부세계에 존재한다는 이념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써 자기의 현실세계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사회와는 차이가 있다. 그 체제는 다양성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나 아직은 주종관계의 종속적 낙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과정상의 경직성 때문에 문제점이 적지않다. 그러므로 유기체론에 근거두고 자유사회의 기본가치를 공유 제도화하면 이질적 사회성을 극복할 수 있다. 정반합 사회통합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결국, 구조상 사회이념과 사회체제가 상반되고 권위적 위계질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극복키 위해서 소통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사회통합은 순조로워질 수 있다.
(3) 國民統合
[헌법전문중 일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통일은 시대적 사명이다. 애민애족 홍익인간의 이념과 동포애로서 남북은 이질성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므로서 상부상존할 수 있는 정의사회일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민적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고 국민통합은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화합을 촉진하고 민족적 정서를 함양키 위해서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문화교류와 경제교역이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리적 풍토성이 강화되어 상존할 수 있으므로 국민통합 실현은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問題點 克服方案
남북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우월성이나 권위적으로 상하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규범적, 제도적으로 남북간 제반사항을 규제 및 관리할 수 있어야 범차원적 합의기구로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 분단으로 이질화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범차원적 통일원의 준정부체제(上院)로의 전환과 역활구조이다. 구조상으로 권위 및 위계질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통합과 새로운 질서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국토보전관리 차원에서 통일원 주도 즉, 상원조직구조는 결정권자의 주도 및 그 산하인사들로 하여금 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립갈등이 적고 용이하다. 상원의 주요과제는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사회통합 및 국민통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요과제
종전 비핵화 판문점 선언 2018.04.27.
1) 국토보전 및 관리체제 구축 제도화
후순위 서울/평양 국토보전 선포
국토개념 범위는 국토보전 및 국토보존이다.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를 포괄한다. 역할은 사회이념 대립에서 탈피하여 환경보존 관리에 있다. 상시 국토관리 전담기능을 갖춘 상원기구로서의 자유사회 통합의 토대 구축한다.
(1) 양해각서(MOU) 체결
서울과 평양의 항구적 평화공존체제 구축
국토지도 디지털화, 기타의 환경 등 다방면에 걸처 주요 프로젝트 추진한다.
대안: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 체결
초보적 선순위로 의정서 체결하고, 그 다음 실질적 국제문서화 단계로 서울과 평양에서 항구적인
평화공존체제 유지 및 효력의 발효를 선포한다.
(2) 준상원위원회 발족
남북 3부요인을 비롯하여 국토환경 전담부서장을 포함 20인 정도 구성위원이 적합하다.
국토보전 및 국토보존 전담부서로써 국토상원 제도화 추진한다.
(3) 국토상원 헌법조항 신설
헌법상의 개념 국토체제관리 위주 상원설립이다.
준상원위원은 당연 국토환경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주도한다.
중장기계획의 프로젝트 세워 추진한다.
(4) 公認 國土地籍圖 編纂
실무용 지적도 디지털화 작업이 갖추어야 한다.
산과 강, 도시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기반확충 및 마을의 인적사항까지 시대변화에 따르도록
옵션이 필요하다.
(5) 영변 개방신도시화 전환 평화지대 비핵화의 일환으로 핵시설이 해체되는 경우 영변은 경제생활권 신도시화로 대체할 수 있다. 가려진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은 재원으로 회복할 수 있다.
(6) 국도·국보문화재 공유관리
2) 사회통합
수직적 사회계급성을 지양하고 수평적 사회계층성 확대 강화한다.
사회유기체의 성장, 발전, 유지 등 관리체계 수립 유기체론은 Body,Head, Mind의 균형과 조화이다. 그러므로 체제는 불변성이 강하다.
자유사회와 민주주의 기본질서 확립
3) 국민통합
민족정서를 함양하고 자유시민의 의식을 고취한다. 자유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5. 結論
결론적으로, 일국가, 일국토, 일체제는 통일의 선과제이다.
실존적 국토통합은 선순위로 본질적인 사회통합은 후순위로, 이를 기반으로 이념적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분단의 이질성을 극복,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민통합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통일론은 종전의 사회이념주의 집착, 시대착오적 틈바구니에서 탈피하고, 환경보전 차원의 시각에서 국토회복의 중요성과 시대적 상황에 부합토록 하는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 통일론보다는 점진적 통일론이 효율적이다. 임진강, 경기개성 등 주요 프로젝트는 한때 남북간의 환경문제 정책잇슈로 대두 운운했던 것이다. 산, 강과 하천,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층과 사회공공재 공유하는 문제는 당면한 주요 프로젝트이다. 전환기적 안목에서 실험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통합의 당위성과 정합성을 구축할 수 있다.
결국 선과제 국토기반이 서고 후과제로 바른 사회제도가 이루어져 민주시민 스스로 국민통합,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