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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글

신칸센(일본어: 新幹線, 신간선)은 일본고속 철도 시스템이다. 당시에는 일본 국유철도가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민영화되어 일본 JR 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전국 신칸센 철도 정비법》 제2조는 신칸센을 “주된 구간을 열차가 시속 200 km 이상의 고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간선 철도”로 정의하고 있다. 신칸센은 구조 및 역할 면에서 재래식 철도와는 차이를 보이며, 일반철도부설법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으로도 일반 철도와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신칸센의 건설은 독립 행정법인인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철도운수기구)가 실시하며, 그 비용은 국가 및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자체가 부담한다. 운영은 여객철도회사(JR 그룹)가 전부 맡고 있다. '신간선의 운영은 모두 JR에 맡기는 것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R 그룹이 계속 신칸센의 운영을 맡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신칸센 운영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곳은 기존 국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JR그룹 뿐이다.
  • 기존 국철은 도카이도 신칸센, 산요 신칸센, 도호쿠 신칸센, 조에쓰 신칸센 등을 운영해 온 경력이 있으며, 이 운영권이 민영화 과정에서 JR그룹 내 각 회사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를 알고 있는 인원이 JR그룹 내에만 존재한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