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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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 혹은 사회적 자본이란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 사회학자인 제임스 사무엘 콜만은 사회적 관계가 합의하는 생산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자본을 1. 거래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신뢰 2. 정보 소통의 통로로서의 연결망 3. 개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제어하는 도덕과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다.[2]

한국사회학계에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왔는데, 크게 보아 경제 사회학 진영과 발전사회학 진영으로 그 입장이 갈려 있다. 경제사회학 진영은 공적 불신의 제도화와 연결망 사회의 건설을 부르짖고 있고 발전사회학 진영은 유교적 국가의 선한 통치와 연고집단의 활용을 주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경제사회학 진영은 신뢰를, 발전사회학 진영은 호혜성을 각각 사회자본의 특성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3]

일반적 자본과 사회자본의 구별편집

  1.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이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구조나 사회적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회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특정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지칭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다른 자본들과는 달리 개인이나 물리적 생산시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2. 물리적 자본은 가장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반면에 인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갈수록 직접적인 관찰은 힘들어진다.
  3. 사회적 자본은 선별적으로 교환 가능하다. 즉 한 종류의 목적이나 행위를 촉진시켜주는 사회적 자본이 다른 목적이나 행위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사회적 자본은 도덕적 자본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늘어난다.[1]

사회자본지수편집

사회적 신뢰도편집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해서 사회자본지수를 내놓았다.[4]

2016년 OECD 발표 사회적 신뢰도 순위[4]
순위 국가 %
1   덴마크 74.9
2   노르웨이 72.9
3   네덜란드 67.4
4   스웨덴 61.8
5   핀란드 61.6
10   독일 45.4
14   일본 38.8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6.0
17   미국 35.1
23   한국 26.6
34   터키 12.3

사회자본지수편집

2016년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점으로 G7 평균인 5.84점, OECD 평균인 5.80점보다 낮다.[5] 한국 사회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공화국'이 된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믿을 수 없어 손해 비용이 매우 크다.

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례편집

임금체불액편집

2019년, 한국의 임금체불액이 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준였다.[6]

일본 부채편집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0%에 달하는 나라다. 미국같은 경우면 감당할 수 없지만, 일본 국가채무의 93.8%를 일본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갚아야할 국가 빚은 크지 않다.[7]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하여 국민들은 2,000조엔 이상의 손실을 봤다. 그리고 한화로 1.5경 이상의 국가적 경제손실을 입었다.[8][9] 트럼프도 국가부채가 GDP의 100%, 한화 2경원이 넘어서 위험하다는 미국[10]으로서도 200%의 부채와 1.5경 이상의 국가적 경제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다. 그러나 일본은 국민들이 나라를 신뢰하고 국가부채를 구매해서 붙들고 계속 일본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것 역시 신뢰로 인해 일구어낸 경제다.

참고 문헌편집

  1. 박찬웅. “사회적 자본, 신뢰, 시장”.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 이재혁.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사회와이론》. 
  3. 최종렬.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4. "대한민국 신뢰 수준 바닥.. 불신 허물면 4%대 성장 가능". 2016년 10월 26일. 2020년 10월 20일에 확인함. 
  5. “대한민국은 지금 ‘불신공화국”. 2016년 5월 9일. 2020년 10월 20일에 확인함. 
  6. “올 임금체불액 1조7000억 넘을 듯, 역대 최고 규모… 일본의 10배 수준”. 2019년 9월 16일. 2020년 10월 20일에 확인함. 
  7.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5월 5일). “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 2020년 10월 20일에 확인함. 
  8.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얻는 교훈”. 
  9. “[아베-시진핑 열전] 일본, 미국을 넘보는 경제대국에서 버블경제로 추락”. 2014년 9월 23일. 2020년 10월 20일에 확인함. 
  10. “트럼프 자신감 “국가 부채 8년 안에 없애버린다””. 2016년 4월 20일. 2020년 10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