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민주화(民主化)는 일반적으로 정치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국내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 국제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취하는 국가가 확산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초록색: 자유 국가, 살구색: 부분적 자유 국가, 파랑색: 비자유 국가

민주화 운동편집

민주화 운동은 군사독재정치와 같은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확립을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민주화편집

이승만과 군사독재자들에 대한 투쟁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를 펼치는 대통령들로 인해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권위주의 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1960년 4.19 혁명, 1969년 3선 개헌 반대 투쟁, 1970년대 반(反) 10월 유신 투쟁, 1979년 부마민중항쟁,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4년 학원자율화 이후의 전두환 정권 타도와 민주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주화 투쟁 등이 있다. 1987년 6월 항쟁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이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의 단임제와 직접 선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화 운동의 종식편집

1997년과 2007년, 그리고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친 수평적인 정권 교체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민주화가 공고화되었다. 정권 교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정치의 일상화' 현상이 나타났다.[1]

영국의 민주화편집

영국에서는 1688년 의회와 빌럼 1세 판 오라녜가 연합하여 명예혁명을 일으켜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19세기 말에는 군주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어 오늘날의 입헌군주제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영국에 의회민주주의가 정착하자 다른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또한 근대시민사회로 가는데 기여하여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게된다.

프랑스의 민주화편집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1792년 공화정을 선포했다. 179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쿠데타를 일으켜 1804년 황제로 즉위하였으나, 워털루 전투에서의 패배로 프랑스 제1제국은 붕괴한다. 그후 만들어진 프랑스 제2공화국은 1851년 쿠데타로 전복되어 프랑스 제2제국이 출범하였으나,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패배하여 붕괴되었다. 이는 프랑스 마지막 제정이었다. 이후 프랑스 제3공화국공화정으로서 수십년간 존재하고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대독일국에 패배하여 일부는 독일의 영토가 되고 남부의 일부지역은 비시 프랑스라는 독일의 괴뢰국이 된다. 독일 치하에서도 프랑스 국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저항했다. 독일의 패망이후 현재까지 프랑스는 공화국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독일의 민주화편집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 제국의 패망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했다. 하지만 대공황이후 브뤼닝 내각의 경제정책은 붕괴되고 국민들의 지지에 나치아돌프 히틀러가 총리로 취임한다.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아폴프 히틀러는 국민투표를 통해 총통의 자리에 올라 전체주의 독재를 하게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자 연합국은 독일을 분할 통치하였다. 이후 미국과 프랑스, 영구의 점령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통일해 민주정치를 하였고, 소련점령지역은 독일민주공화국을 선포해 공산주의 독재를 하였다. 1980년대 후반 공산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결국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통일되어 현재까지 민주정부가 통치하고 있다.

일본의 민주화편집

메이지 유신으로 1868년 성립된 일본제국은 1889년 일본 제국 헌법을 발표해 입헌 국가가 되었다.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일컬어지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보통선거, 언론과 집회및 결사의 자유, 노동권등의 쟁취를 목표로하는 이 운동은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급속도로 식어버린다. 이후 이누카이 츠요시 수상이 암살되고 극우 세력이 히로히토 천황을 앞세워 전체주의적 정치를 하게되었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종말을 맞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된다.

중국의 민주화편집

청나라는 내부적,외부적 문제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었다. 이때 중국 동맹회가 결성되어 1911년 신해혁명을 일으킨다. 이후 1912년 쑨원중화민국을 건국한다. 이때 중화민국의 건국에 도움이 되었던 청의 군벌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총통이 되었다. 위안스카이는 북양함대를 기반으로 하여 독재체제를 굳혔고, 결국 1915년 중화제국을 선포한다. 하지만 1년만에 붕괴되어 각지의 군벌이 난립해 내란상태가 된다. 이후 장제스국민정부북벌을 하여 북양정부를 멸망시키고 군벌 시대를 종식시킨다. 이후 제1차 국공내전이 발발했다. 1937년 이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제2차 국공합작으로 일본과 싸워 승리한다. 전후 공산당과 국민당은 또다시 내전을 하였으나 국민당의 연이은 실책에 의해 공산당이 승리하였고 국민당 정부는 모든 국가기반을 대만섬으로 이전한다.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중국대륙에서는 1949년 마오쩌둥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이후 덩샤오핑 정부 치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으나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시진핑 정부에서도 홍콩의 민주정부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으나, 홍콩 국보법으로 사실상 해산되었다. 한편 대만으로 이전한 중화민국은 장제스가 1975년까지 독재를 하다 장제스 사후 민주화 된다.

러시아의 민주화편집

러시아 제국은 구시대적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사회정책에는 무관심했다. 결국 이는 민중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다. 이후 볼셰비키적백내전에서 승리하고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세운다. 그후 수십년간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였으나 미하일 고르바초프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의해 다당제가 허용된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소련의 후계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러시아 연방은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2011년 러시아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이 여럿 발견되자 러시아의 국민들은 대규모의 시위를 일으켰다. 또한 영국으로 망명해 푸틴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던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 알렉산드르 발테로비치 리트비넨코가 폴로늄이 들어간 홍차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되는등 현재 러시아는 반민주적인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다.

아랍의 민주화편집

각 국가별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정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6·3 학생운동 이후)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참고편집

각주편집

  1. “정권교체 ‘일상화’ 정착…사회전반 변화 불가피”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2000년 1월 12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