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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세
10 Percent Legacy and Succession Duty Impressed Duty Stamp.jpg
재정 정책의 측면

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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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구조편집

  •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민법상 상속재산+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의제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퇴직수당)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가액 -비과세 과세가액불 산입액 -과세가액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가액 -기초공제(추가공제포함)-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총상속세액 =상속세산출세액 -징수유예 -세액공제 +가산세
  • 차감납부상속세액 = 총상속세액 - 연부연납 신청금액 -물납신청금액

과표편집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1]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역시 같다.[2]

상속인편집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인 순위[3][4]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각국의 상속세편집

2008년 말 현재 OECD 상속세 평균세율은 25.2%.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45%), 프랑스· 영국(40%), 독일(30%) 등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5] 홍콩은 2006년 상속세를 없앴으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6]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부자들의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하며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이탈을 부추기고 있다.[7] 따라서 재계의 단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폐지의 요구의 하나로서, 상속세 폐지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속세 세수 규모가 미미해 상속세를 인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비판한다. 2009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2조4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164조5000억원)의 1.4%에 불과했다.[5]

국내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동산이나 금전의 경우,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보관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해외로 송금하는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각주편집

  1. ↑ (국세청-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2.asp?cinfo_key=MINF7220100720170212&menu_a=120&menu_b=100&menu_c=3000
  2. ↑ (국세청-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
  3. ↑ (국세청-상속세)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2.asp?cinfo_key=MINF8220100720170148&menu_a=120&menu_b=100&menu_c=1000
  4. ↑ 민법 제1000조
  5. ↑ 가 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424406
  6.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1995004
  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398280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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