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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徐珉濠, 1903년 ~ 1974년 1월 24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본관은 이천이며, 전라남도 고흥군 출생이다.

목차

학력편집

  • 1928년 : 일본 와세다 대학 정경학과 학사
  • 1935년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정치사회학부 정치학 석사(MA학위취득)

경력편집

서울민사지법 항소부는 1970년 10월 17일 월남파병 반대와 언론인 체육인 등의 남북교류를 주장하여 1심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은 서민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반공법 제4조 1항에 해당하나 반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공 정치인이 남북통일 월남파병 남북교류 등 이른바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적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한에 있어서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북괴를 대한민국과 대등한 지위나 또는 국제법상의 법 주체로 인정하는 발언을 할 경우와 국가안위에 관련된 사항을 개인입장에서 주장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정당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말했던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검사는 "남북교류나 김일성 면담을 주장한 연설을 정당행위로 본 판결은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반공법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겠다"고 했다.[5]


서울형사지법 남윤호 판사는 1967년 4월 14일 5.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입후보자 자격으로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손한 발언을 하여 5월 8일 구속됐다가 27일에 보석으로 석방된 1전 대중당 당수 서민호에 대하여 1972년 4월 17일 반공법위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대중당 대표최고위원
  • 제2대 국회의원(전남 고흥을, 무소속)
  • 제5대 국회의원(전남 고흥을, 무소속)
  • 제6대 국회의원(서울 용산, 자유민주당)
  • 제7대 국회의원(전남 고흥, 대중당)

관련 서적편집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2006년)
  • 장면,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가톨릭출판사, 1967년)
  • 홍우출판사, 정계야화 (전2권) (홍우출판사, 1966년)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명 직책명 대수 정당 득표율 득표수 결과 당락
제1대 총선 국회의원(전남 고흥군 을) 1대 한국민주당      46.36% 12,899표 2위 낙선
제2대 총선 국회의원(전남 고흥군 을) 2대 무소속     81.14% 27,902표 1위  
제5대 총선 국회의원(전남 고흥군 을) 5대 무소속      59.68% 23,634표 1위  
제6대 총선 국회의원(서울 용산구) 6대 자유민주당    31.30% 27,384표 1위  
제7대 대선 대통령 7대 대중당 - - - 사퇴
제7대 총선 국회의원(전남 고흥군) 7대 대중당   50.43% 44,364표 1위  
제8대 총선 국회의원(전남 고흥군) 8대 신민당    35.64% 31,186표 2위 낙선

각주편집

  1. 광주광역시청
  2. 〈김우종의 대학비사:(25) 박철웅의 꿈과 야망, 그리고 조선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한국대학신문》
  3. 이상우, 《박정권 18년:그 권력의 내막》(동아일보사, 1986) 221쪽
  4. 박태순·김동춘,《1960년대의 사회운동》(까치, 1991) 285~286쪽.
  5. 동아일보 1970년 10월 19일

참고 자료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