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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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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사업(栗谷事業)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진행한 군대 현대화의 군사 계획을 가리킨다. 1987년에 전력정비사업으로 개명되었다.

개요편집

이 사업은 베트남 전쟁 이후, 제37대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독트린에 대응하기 위해 세 차레나 진행되었다.

  • 1차 율곡사업; 1974년 ~ 1981년
  • 2차 율곡사업; 1981년 ~ 1986년
  • 전력정비사업; 1987년 ~ 1995년

1974년부터 1993년 4월 27일까지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하기 전까지 모두 32조원을 쏟아 부어 유도탄, 장갑차, 함정, 전투기 등을 개발하거나 도입했다.

록히드 마틴F-16 파이팅 팰컨를 도입했을 때, 종합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맥도널 더글러스 F/A-18 호넷이 탈락하였다. 특히 F-16 도입과 관련해서는 군당국이 수년간의 전력분석과 검토를 통해 최초 F-18 전투기를 대상 기종으로 선정했다가 공군참모총장을 감금하고 강제전역시키며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세간을 뒤흔들었던 국방부의 비리 사건이었다.

비리편집

크고 작은 잡음으로 인해 감사원은 이른바 '율곡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 착수를 1993년 4월 27일에 발표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30여년의 군사정권 시절 성역으로 여겨졌던 군에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

7월 9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 모두 118건의 잘못을 적발했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현역 장성 8명을 포함한 5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요구했다.[1]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