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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동성결혼

이스라엘은 2006년 11월 26일부터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가능한 타국에서 동성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1. 니우에쿡 제도, 토켈라우 제외
  2. ACS 제도(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제외, 단 네덜란드 본토에서 공인된 동성 동반자 혼인관계 인정
  3. 멕시코시티와 17개 주에서 동성 동반자 혼인 신고 가능, 또한 다른 주에서 공인된 혼인관계는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4. 아메리칸사모아와 미 영토 내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자치 지역 제외
  5. 북아일랜드사크섬 및 14개 중 6개의 해외 영토 제외

* 의회의 입법 또는 최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허용되었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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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는 결혼을 시민 제도가 아닌 종교 제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가 아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드루즈교 등의 각 고백 공동체에서 구성원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공동체들은 각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모두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어 이스라엘 자국내에서 동성커플에게 결혼식을 열어주거나 공증해주지 않는다. 만약 이 공동체 중 한 곳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된다면 해당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겐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

2013년 자유주의 정당인 예쉬 아티드당에서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 모두에게 정부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1]

한편 이스라엘은 1994년부터 동성 커플에게도 시민결합에 준하는 동거관계와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정치편집

동성결혼 지지 정당편집

이스라엘의 의회, 크네셋 원내 정당들 중 동성결혼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2]

그외 정당편집

이스라엘의 보수 우파 정당인 리쿠드의 동성결혼에 관한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4] 2015년 현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를 포함,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으로 보는 소속 의원들도 다수 존재한다.[5][6][7][8] 2015년 총선에서 네덜란드의 정치풍향 연구단체인 키에스콤파스는 리쿠드당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9]

이스라엘 베이테이누당은 정부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지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힌적이 없다.[4][6] 키에스콤파스에 의하면 베이테이누당도 리쿠드당과 함께 동성결혼을 지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9]

이스라엘의 강경 시오니스트 우파 정당인 유대인의 집은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으나, 동성 커플에게 세제 등 일부 혜택을 주는 제도에는 찬성하고 있다.[4]

정통유대주의 정당인 샤스는 정부와 종교에 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나,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질문에서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어떤 사상과 행동과 사생활을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6]

여론편집

2009년 8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중 61%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31%가 반대한다고 나타났다.[10]

각주편집

  1. JODI RUDOREN (2013년 10월 29일). “Centrist Party in Israel Introduces Civil Union Measure”. 《nytimes.com》. The New York Times. 2015년 1월 20일에 확인함. 
  2. 2013 Elections: Which parties support same-sex marriage?, Channel 2 News, January 8th, 2013 (히브리어)
  3. Jonathan Beck (2015년 2월 2일). “Kulanu’s Oren announces support for same-sex marriage”. The Times of Israel. 2015년 7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6월 9일에 확인함. 
  4. Lahav Harkov (2015년 1월 8일). “Bennett: No secret Bayit Yehudi opposes gay marriage”. The Jerusalem Post. 
  5. Ilan Lior (2013년 6월 6일). “Likud minister to speak for first time at Tel Aviv Gay Pride Parade”. Haaretz. 
  6. Judy Maltz (2014년 12월 17일). “Where do Israeli lawmakers stand on matters of religion and state?”. 《Haaretz》. 
  7. Ilan Lior, Promises, promises: Israeli parties woo LGBT voters, Haaretz, 11 March 2015
  8. Ilan Lior and Haaretz (2015년 2월 6일). “Israeli defense minister tells LGBT crowd he backs marriages for all”. 《Haaretz》. 
  9. “The 2015 Israeli Election Compass”. Kieskompas. 2015년 7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14일에 확인함. 
  10. “Three-in-Five Israelis Back Same-Sex Marriage”. 《Angus Reid Public Opinion》. 2012년 1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6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