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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에서 동성결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정치적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2017년 5월 24일 중화민국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현재의 민법이 위헌이라며 입법원은 2년안에 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하라고 판결내렸다. 또한 중화민국의 총통차이잉원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원에 발의하여 1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이에 중화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여 국가가 되었다.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1. 니우에쿡 제도, 토켈라우 제외
  2. ACS 제도(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제외, 단 네덜란드 본토에서 공인된 동성 동반자 혼인관계 인정
  3. 멕시코시티와 17개 주에서 동성 동반자 혼인 신고 가능, 또한 다른 주에서 공인된 혼인관계는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4. 아메리칸사모아와 미 영토 내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자치 지역 제외
  5. 북아일랜드사크섬 및 14개 중 6개의 해외 영토 제외

* 의회의 입법 또는 최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허용되었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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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현재 중화민국의 일부 자치정부는 동반자 등록제(同性伴侶註記)를 시행하고 있다.

동반자 등록제편집

2017년 5월 현재 동반자 등록제를 실시 중인 중화민국의 자치정부는 11 곳으로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중화민국의 동반자 등록제는 일반적인 시민결합 제도와 비교해도 매우 일부의 권리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결혼에 비교해 상속이나 의료복지 등에 있어 498개 정도 더 적은 권리와 혜택만을 보장해주고 있다.[1]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동반자 등록제를 시행한 곳은 가오슝 시로, 2015년 5월 20일 의료복지 분야에서 동성커플이 서로 동반자 관계임을 자치정부가 공증해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중화민국 성소수자 단체들은 실질적인 법적 권리는 없고 동성커플들의 겪는 어려움들을 그저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비판하였다.[2][3][4] 2015년 6월에는 타이베이 시가 중화민국에서 두번째로 동성커플의 동반자 등록을 허용하였고,[5] 다른 여러 자치정부들이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중화민국의 거의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 12월에는 타이베이 시와 가오슝 시가 각자 별개로 시행중인 동반자 등록제를 상호간에 인정하는 협약을 채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중화민국에선 처음으로 한 곳에서 등록한 동반자 관계가 다른 곳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6]

현황편집

 
     동반자 등록제를 시행 중인 중화민국의 자치행정지역
지역명 인구 제도가 도입된 날짜
  가오슝 시 2,778,729 2015년 5월 20일
  타이베이 시 2,704,974 2015년 6월 17일
  타이중 시 2,746,112 2015년 10월 1일
  타이난 시 1,885,550 2016년 2월 1일
  신베이 시 3,971,250 2016년 2월 1일
  자이 시 270,273 2016년 3월 1일
  타오위안 시 2,108,786 2016년 3월 14일
  장화 현 1,289,295 2016년 4월 1일
  신주 현 542,513 2016년 4월 1일
  이란 현 458,037 2016년 5월 20일
  자이 현 519,482 2016년 10월 20일
  신주 시 434,674 2017년 6월 6일
  진먼 현 127,723 2017년 6월 6일
  롄장 현 12,506 2017년 6월 6일
  먀오리 현 567,132 2017년 6월 6일
  난터우 현 514,315 2017년 6월 6일
  핑둥 현 839,001 2017년 6월 6일
21,770,352
(중화민국 인구의 약 93%)

통계편집

2016년 4월 중화민국 전역에서 500여쌍 이상의 동성커플이 자치정부에 동반자등록을 하였다.[7]

2016년 11월 말까지 타이페이시에만 등록한 동반자 관계의 동성커플이 272쌍으로 나타났다.[8] 한 시민결합 지지단체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약 2000여쌍의 동성커플이 동반자등록을 하였다고한다.

동성결혼편집

역사편집

 
2005년 타이페이 프라이드 축제에서 공개 결혼식을 연 커플.

2003년 중화민국 행정원은 인권기본법에 따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입법원 의원들의 반대로 2006년 폐기되었다.

국민당 정부의 마잉주 총통은 성소수자의 권리들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9]

2012년 8월 두 여성이 대만의 첫번째 동성결혼식을 열었다.[10]

중화민국 법무부는 2012년과 2013년에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의 시민결합제도 사례와 아시아 국가들의 동성 동반자 관계의 법적 현황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11]

민주진보당의 당대표 쑤전창(蘇貞昌)은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였다.[12] 당내에서 동성결혼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2015년 11월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차이잉원이 민주진보당 소속으로 2016년 1월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였다.[13]

제 8대 입법원 (2012-2016)편집

2013년 10월 25일 민주진보당 소속 23명의 입법원 의원은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14] 법안은 2014년 12월 22일이 돼서야 법사위에 상정되어 본의회로 올라가기 전에 심사를 받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민주진보당의 요우메이뉘(尤美女) 의원은 다른 민주진보당소속 20명의 의원, 2명의 타이완 단결연맹 의원 그리고 각각 한명의 국민당과 친민당의원은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었다.[15] 하지만 중화민국 정부와 국민당의 다수는 법안에 반대하며 결국 입법이 무산되었다.

제 9대 입법원 (2016-2019)편집

2016년 중화민국 총선에서 민주진보당이 입법원의 과반이 넘는 68석을 승리하였다. 2019년 5월 17일 부터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하였다.

사법원 판결편집

2017년 3월 중화민국 사법원의 법관 전원은 2013년 결혼 신고를 하려다 거부된 치자웨이와 타이페이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심리를 열었다. 타이페이 시는 2015년 7월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을 사법원에 요청한 상태였다.[16] 양측은 사법원에 헌법 해석을 요청하면서 중화민국의 민법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지, 만약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할 권리와 결혼할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물었다.[17][18][19]

사법원은 2017년 5월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 민법이 국민의 결혼할 자유를 보장하는 중화민국 헌법 제 22조와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 7조를 위배한다고 결론내렸다.[20] 이에 따라 사법원은 위헌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중화민국 입법원이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2년 안에 현행 민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재정하라고 판결내렸다.[21] 또한 판결에 따라 만약 2년 안에 입법원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즉시 동성커플도 관공서에서 적법하게 결혼신고가 가능해진다.[21]

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법원은 현행 민법을 개정하거나 동성커플을 위한 특별법 또는 결혼에 비해 제약된 권리와 혜택만 보장하는 시민결합법을 재정해야 한다.[22][23]

사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중화민국 행정원의 내각 대변인 슈궈용(徐國勇)은 조만간 입법원에 판결을 따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민법 개정안인지 새로운 특별법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24] 중화민국 총통부 또한 법은 모든이가 결혼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한다며, 모든 국민과 정부 기관은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25]

여론편집

2006년 4월 대만부녀단체전국연합회(臺灣婦女團體全國聯合會)와 개헌연합이 6,439명의 중화민국 성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75%가 동성간 연인관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26]

2013년 8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화민국인의 53%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37%가 반대한다고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동성결혼 지지율은 78%에 달하였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주요 인구층은 기독교 신자들로, 오직 25%만이 동성결혼을 찬성하였다.[27] 2013년 11월 중화민국의 케이블 방송국 TVBS가 1,37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동성결혼 찬성율은 40%, 반대는 45%였다.[28]

2014년 12월에 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중화민국인의 54%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을, 44.6%가 반대하였다.[29]

2016년 11월 국민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2%의 응답자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43%가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30] 중화민국 입법원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메이뉘(尤美女) 입법원 의원은 중화민국의 젊은 세대는 약 80%가 동성결혼에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Taiwan poised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Washington Blade》. 2017년 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Gay rights group says Kaohsiung decision 'makes fun of' them
  3. Gay groups seeking same leave, benefits as married couples
  4. Kaohsiung allows same-sex couples to register partnership
  5. Taipei opens registration for gay couples
  6. Taipei, Kaohsiung join hands on gay partnership registry
  7. Taiwan county joins same-sex partnership recording trend
  8. Taipei becomes second city in Taiwan to make life easier for gay couples
  9. Taiwan to stage first same-sex buddhist wedding[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0. “Two Buddhist brides wed in Taiwan”. CNN.com. 2012년 8월 13일. 2014년 4월 5일에 확인함. 
  11. Christie Chen (2012년 12월 15일). “Ministry to commission further study on same-sex marriages”. Focus Taiwan News Channel. 
  12. Anna Leach (2012년 10월 31일). “A progressive history of gay rights in Taiwan”. Gay Star News. 2014년 4월 5일에 확인함. 
  13. Watch: Taiwan presidential frontrunner officially endorses marriage equality
  14. Dennis Engbarth, Inter Press Service (2013년 10월 31일). “Taiwan lawmakers push marriage equality bill”. Asia Times. 
  15. Lii Wen (2014년 12월 21일). “Gay marriage proposal set for review”. 《Taipei Times》. 2014년 12월 21일에 확인함. 
  16. “Taipei City to seek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 gay marriage”. Focus Taiwan. 2015년 7월 23일. 
  17. “Taiwan constitutional court hears debate on same-sex marriage”. 《Focus Taiwan News Channel》. 2017년 3월 24일. 
  18. “Taiwan top court hears landmark gay marriage case”. BBC News. 2017년 3월 24일. 
  19. “Taiwan to make landmark gay marriage ruling”. 《Yahoo7》. 2017년 5월 24일. 2017년 5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5월 26일에 확인함. 
  20. “Taiwanese Court Delivers Landmark Ruling In Favour Of Marriage Equality”. 《BuzzFeed》. 2017년 5월 24일. 
  21. “Constitutional Court rules in favor of same-sex marriage”. 《Focus Taiwan News Channel》. 2017년 5월 24일. 
  22. “Taiwan's top court rules in favour of same-sex marriage”. 《BBC News》. 2017년 5월 24일. 
  23. “Court Ruling Could Make Taiwan First Place in Asia to Legalize Gay Marriage”. 《The New York Times》. 2017년 5월 24일. 
  24. “Cabinet, DPP to deliberate revision to Civil Code”. 《Focus Taiwan News Channel》. 2017년 5월 24일. 
  25. “Constitutional Court rules in favor of same-sex marriage (update)”. 《Focus Taiwan New Channel》. 2017년 5월 24일. 
  26. Taiwan Thinks Adultery Should Remain a Crime Archived 2006년 12월 20일 - 웨이백 머신, Angus Reid Global Monitor, May 18, 2006
  27. Over half of Taiwanese support gay marriage: Survey
  28. Opposing rallies for and against homosexual marriage take to the streets of Taiwan, with parliament split over legislation
  29. “Gay marriage won't be legal in Taiwan 'for now': official (update - see final paragraph of article)”. Focus Taiwan. 2015년 6월 27일. 
  30. Most favor new law for gay unions: survey Taipei Times
  31. Taiwan same-sex marriage debate heats up as possibility nears The Asahi Shim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