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인 사회참여

자폐성 장애인 사회참여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화, 교육고용, 문화의 향유, 정치 참여와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폐성 장애인 사회참여는 몇 가지 이유에서 통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장애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폐성 장애인 스스로가 성인이 되면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장애를 숨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엔 노년에 이르러서야 자폐성 장애를 확인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1] 제도면에서도 대한민국과 같이 단일한 하나의 장애만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장애만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산입 오류가 생긴다.[2]

이러한 통계적 한계를 감안하고 보면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통계는 종종 발달장애인과 함께 묶여 작성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간 발달장애인의 외출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을 한 경우가 54.1%, 일주일에 1~3번이 25.3%, 한 달에 1~3번이 13.0%, 거의 외출하지 않았는 경우가 7.6% 순으로 확인되어 사회와 접촉할 기회 자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3] 2011년 특수교육을 받은 자폐성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사에서도 학교 밖에 친구가 전혀 없는 경우가 43.3%, 친구와 전혀 연락을 주고 받지 않는 경우가 54.4%, 어떠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50.4%로 나타나 자폐성 장애인이 사회 참여에 대한 경험 자체가 부족함을 보였다.[4] 한편 자폐인 대상 학교폭력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혐오와 편견으로 인한 폭력을 경험하면 자폐성 장애인 스스로가 등교 거부, 전학 요구, 사회적 관계 기술 등의 퇴보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5]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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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소외의 대표적인 예가 고용에서의 차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영국·일본·대한민국 등은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둔다.[6] 대한민국의 경우,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공공분야는 3.6%를, 민간분야는 3.1%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2023년 기준 평균 3.17% 정도의 고용률을 보임을 확인했지만,[7]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대신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8]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판정된 곳은 공공기관 20개소, 민간기업 428개소로 확인되었다.[9]

그 외에도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 강화로 인한 장애인 고용 통계 조작을 벌이는 사례가 2018년 일본에서 벌어진 적이 있으며[10], 반대로 독일 등 장애인에 대한 평등하고 합리적인 고용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11] 국가가 존재하기도 한다. 아주 이례적인 사례로 독일에 본사를 분 소프트웨어 회사 어티콘은 자폐성 장애인만 고용하고 있다. 2013년 어티콘을 창업한 게리 베노이스트는 자신의 두 자녀가 자폐성 장애로 취업이 막히자 자폐성 장애인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회사를 세웠다. 《뉴로트라이브》의 저자 스티브 실버만은 채용 면접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자폐성 장애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직장 생활의 경쟁적 상황에도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12]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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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인은 작가, 화가 등의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직접 그린 영화 포스터 그림을 명대사와 엮어 달력을 제작한 사례가 있다.[1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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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폐권리운동과 관련해 일부의 시민 차원의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14] 자폐인의 정치 참여는 제한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자폐인의 정치 참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자폐인인[15][16] 로나 슬레이터녹색기술 순환경제 생물다양성장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바 있었으나[17], 그녀의 자폐스러운 지원요구가 정치적으로 비난받기도 하였다[18]. 현재 슬레이터는 스코틀랜드 녹색당 공동대표로서[16] 스코틀랜드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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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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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폐증: 내 어린 시절 습관을 이해하다, BBC, 2022년 12월 4일
  2. 조윤화, 2022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3.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 Paul T. Shattuck, Gael I. Orsmond, Mary Wagner, Benjamin P. Cooper ,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mong Adolescents with an Autism Spectrum Disorder, PLoS One. 2011; 6(11): e27176.PLoS One. 2011; 6(11): e27176., doi: 10.1371/journal.pone.0027176
  5. Trundle, Grace; Jones, Katy A.; Ropar, Danielle; Egan, Vincent (2022년 5월 6일). “Prevalence of Victimisation in Autistic Individual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doi:10.1177/15248380221093689
  6. 송혜미 (2019년 7월 2일). ““한국의 우수한 장애인 고용정책 배우러 왔어요””. 《동아일보》.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 
  7. 정철순 (2024년 5월 24일). “작년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 10%대… “고용안정성 낮은 일자리 다수 포함””. 《문화일보》.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 
  8. 정지용 (2023년 10월 2일). '우영우는 없다'…갈수록 장애인 고용 안 하고 임금격차 벌어져”. 《한국일보》.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 
  9. 조용성 (2023년 12월 20일).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457곳...프라다·공수처 '0명'. 《YTN》.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 
  10. 김정선 (2018년 10월 22일). “日정부·지자체, 장애인 고용실적 7천500명 부풀려”. 《연합뉴스》.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 
  11. 신은별 (2023년 4월 20일). '일할 자유' 누리는 독일 장애인들..."장애인 고용, 기업도 이득". 《한국일보》.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 
  12. 기업 문화: 전 직원이 자폐증을 가진 회사의 사연, BBC, 2019년 1월 13일
  13. 자폐 청소년이 그린 ‘영화 달력’…“매일 용기 드려요”, 경향신문, 2024년 1월 4일
  14. Orsini, Michael; Smith, Miriam (2010년 4월 28일). “Social movements, knowledge and public policy: the case of autism activism in Canada and the US”. 《Critical Policy Studies》 4 (1): 38-57. doi:10.1080/19460171003714989.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 
  15. Patterson, Stuart (2021년 9월 16일). “Scottish Greens minister Lorna Slater admits her party are taking recycling tips from Only Fools’ Trigger”. 《The Scottish Sun》.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 
  16. “Who are Scottish Greens leaders Patrick Harvie and Lorna Slater?”. 《BBC》. 2024년 6월 6일.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 
  17. “New Ministers to be appointed”. 《gov.scot》. Scottish Government. 2021년 8월 30일.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 
  18. Chrison (2021년 9월 16일). “Nicola Sturgeon defends ‘hardworking’ Scots Greens chief Lorna Slater despite demands to limit her workload during COP26”. 《The Scottish Sun》. 2024년 6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