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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civil rights)과 참정권(political rights)은 어떤 개인자유정부를 비롯한 사회 기관이나 다른 개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권리들이다. 이 권리들은 개인이 차별이나 억압 없이 사회와 국가 내에서 생활(civil life)과 정치(political life)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한다.

민권에는 신체 및 정신의 보전권, 생존권, 안전권, 그리고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국적, 피부색, 나이, 정치성향, 민족, 종교, 장애여부 등에 의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1][2][3] 그리고 사생활 보장권, 사상, 표현, 종교, 언론, 집회, 거주이전에 관한 자유권 같은 개인권도 민권에 속한다.

참정권은 피의자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등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들과, 집회, 결사의 자유권, 청원권, 자위권, 투표권시민사회정치참여하기 위한 권리들로 이루어진다.

민권과 참정권은 국제 인권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4]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부분을 차지했다. 제3세대 인권론에서는 이 민권과 참정권을 통틀어 "제1세대 인권"이라고 한다.

각주편집

  1.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ourdocuments.gov
  2.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ccessboard.gov
  3. Summary of LGBT civil rights protections, by state, at Lambda Legal, lambdalegal.org
  4. A useful survey is Paul Sieghart, The Lawful Rights of Mankind: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egal Code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