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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大韓民國市道知事協議會)는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999년 1월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단체장들의 추대형식으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석 외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도 정식 회원으로 참석한다. 2005년 4월 7일에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정부의 공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발족시켜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15층(서소문동 동화빌딩)에 소재하고 있다.

설립 목적편집

시 · 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혁편집

  • 1999년 01월 23일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설립의결
  • 2005년 04월 0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개소
  • 2010년 01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국제협력사업 지원기능 이관, 사무처 조직개편 및 국제화지원실 신설, 지방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 2016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변경

사무처의 기능편집

  •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시 · 도간 연락 업무
  •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 · 회계관리
  • 지방자치발전 관련 자료수집 · 배포 및 정보지원
  • 지방자치제도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
  •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관련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한 위탁사업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역대 회장편집

대수 회장 소속 재임 기간
제1대 고건 서울특별시장 1999년 1월 23일 ~ 2002년 9월 23일
제2대 이명박 2002년 9월 24일 ~ 2006년 6월 30일
제3대 김진선 강원도지사 2006년 8월 8일 ~ 2008년 10월 9일
제4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2008년 10월 10일 ~ 2011년 8월 25일
제5대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2011년 8월 26일 ~ 2012년 10월 10일
제6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2012년 10월 11일 ~ 2013년 10월 17일
제7대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2013년 10월 17일 ~ 2014년 3월 31일
권한대행 최문순 강원도지사 2014년 3월 31일 ~ 2014년 7월 24일
제8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2014년 7월 25일 ~ 2015년 10월 15일
제9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2015년 10월 16일 ~ 2016년 9월 4일
제10대 최문순 강원도지사 2016년 9월 4일 ~ 2017년 7월 25일
제11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2017년 7월 26일 ~ 2018년 6월 30일
권한대행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2018년 7월 1일 ~ 2018년 8월 13일
제12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8년 8월 14일 ~ 2019년 7월 28일
제13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2019년 7월 29일 ~

역대 사무총장편집

대수 사무총장 재임 기간
제1대 백성운 2005년 4월 ~ 2006년 11월
제2대 김태겸 2006년 12월 ~ 2012년 1월
제3대 이종범 2012년 1월 ~ 2014년 11월
제4대 박성환 2014년 11월 ~ 2016년 1월
제5대 도윤호 2016년 1월 ~ 2017년 1월
제6대 권영수 2017년 1월 ~ 2018년 9월
제7대 김윤식 2018년 9월 ~ 현재

회원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장관급 승격 논란편집

2006년 7월 13일 경기도청이 시·도지사 연봉을 현재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시·도지사 연봉액 상향 조정안’을 제출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회장 서울특별시청 기획관리실장)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같은 내용을 제안한 경기도청 관계자는 “봉급을 더 받자는 취지가 아니라 새로 선출된 시·도지사 중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친 분들이 있고 차관급 대우는 관선시대부터 적용해온 만큼 이젠 격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기 민선자치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된다는 점과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 거세다.[1]

2006년 7월 19일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연봉을 올리려고 하는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은 봉급 이외에 판공비나 다양한 직무수행 경비가 지급되고 있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했다.[2]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전국이 물난리로 아수라장이 된 시점에서 구멍난 국가방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제안하는 대정부 건의 등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개선을 위해 노심초사해도 부족할 판에 연봉 상향조정부터 추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3]

2006년 8월 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롯데호텔에서 15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연봉을 인상하는 안건을 논의해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자신들의 연봉이 현재 차관급이기 때문에 격에 맞지 않는다"며 장관급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의 시·도지사들이 장관 또는 다선의 국회의원 출신들이 다수 선출되므로 기존 보수수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봉 인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들의 직위 수준이 과거 임명직 시대의 관행에 따라 차관급 수준으로 결정돼 단체장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재 대부분의 시도지사들이 장관 또는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차관급 예우는 격에도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직위 상향에 따른 연봉 인상은 제도 개선에 따른 부차적 문제"라면서 직위 상향.조정 건의 방침의 1차적인 목적이 `연봉 인상'에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4]

반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는 "만약 시·도지사들의 요구대로 연봉이 인상될 경우 시·도지사들의 연봉은 현재보다 6.7%가 인상되어 8813만9000원에 이른다"며 "이 인상액은 무려 556만원으로 이는 일반 봉급생활자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5]

2014년 8월 25일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협의회가 마련한 ‘지방공동현안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단체장에 대한 예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연봉은 1억800여만원으로, 차관·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이다. 서울특별시장만 장관급과 같은 1억11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민선 출범 이후 시·도지사의 정치적·행정적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음에도 특별한 지위 규정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으로 다자간 국제회의·행사때 차관급 지위에 따른 의전상 문제 등 지역 대표자로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6]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단체장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불쏘시개가 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그가 추진하는 '연정'을 소개한 후 "시·도 규모에 따라 지방장관 형태의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을 3∼4명으로 늘리는 방안 논의한 후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받아 "부단체장의 정원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도지사의 예우도 높여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는데도 아직 옛날 옷을 입고 있다"는 말로 시·도지사의 의전등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여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문제에 누구보다 정통한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됐는데 시·도지사를 차관급에 묶어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 "시·도지사 중엔 장관출신도 있고 국회의원 출신도 있는 만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했었다.[7][8]

2014년 10월 2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31차 총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지사의 의전 기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시켜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것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보도자료에서 "차관급 의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도지사가 국제 교류활동을 하고, 종합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의전 기준을 장관급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9][10]

하지만,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라는 정식 성명서에는 여러 의제 중 하나였던 시·도지사 의전기준 격상에 관한 건은 슬그머니 폐기됐다. 요구안을 채택할지 폐기할지 토론을 벌인 끝에 당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었던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앞으로 영원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전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11] 이와 관련하여 회의에 배석한 충청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시·도지사는 장·차관급으로 구분할 수 없는 다른 급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우 문제가 영영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12][13]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시·도지사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돼야"《강원도민일보》2006년 8월 8일
  2. 시·도지사 연봉인상 추진 ‘빈축’《중부매일》2006년 7월 23일 이민우 기자
  3. 시·도지사 연봉 장관급 추진 논란《경남신문》2006년 7월 20일 이병문 기자
  4. 시·도지사 ‘장관급 연봉 인상’ 요구에 “배부른 투정” 비판《연합뉴스》2006년 8월 9일 김정은 기자
  5. 시·도지사 연봉을 장관급으로 달라?《오마이뉴스》2006년 8월 9일 한만송 기자
  6.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장관급 대우해달라” 건의《뉴스1》2014년 8월 25일 송근섭 기자
  7. 여론악화 겁났나…시·도지사協 '장관급 격상' 폐기《뉴시스》2014년 10월 28일 연종영 기자
  8. 김관용 도지사, 전국시도지사協 제31차 총회 참석《경북방송》2014년 10월 28일 진혜인 기자
  9. "장관급 대우해달라"…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SBS》2014년 10월 28일
  10. "장관급 대우해달라"…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연합뉴스》2014년 10월 28일 심규석 기자
  11. 시도지사들 장관급 의전요구했다가 논란일자 슬그머니 철회《충청투데이》2014년 10월 29일 이호창 기자
  12.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장관급 대우해달라" 요구 철회《신아일보》2014년 10월 28일
  13. ‘여론 비판 부담됐나’…전국시도지사 예우 격상 요구 철회《아시아뉴스통신》2014년 10월 28일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