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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좌표: 북위 36° 30′ 05″ 동경 127° 15′ 42″ / 북위 36.501307° 동경 127.261749°  / 36.501307; 127.2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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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설립일 2000년 11월 24일
전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 수 38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최저임금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최저임금위원회(最低賃金委員會, Minimum Wage Commission)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2000년 11월 24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1]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2]

2019년 1월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한·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노·사·공 15~21명으로 구성된다.[3]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연혁편집

  • 1987년 07월 30일: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설치.
  • 1987년 12월 09일: 사무국 설치.
  • 2000년 11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로 개편.
  • 2010년 07월 05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조직편집

위원편집

  •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한다.[5]
    •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6]
  •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선출한다.[7]
  •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공익위원을 겸한다.[8]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9]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0]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원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11]

하부조직편집

  • 사무국[12]
  • 연구위원

최저임금의 결정편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13] 안건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기초자료 산출 및 분석, 의견청취 이후에 전문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가 시작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총 27명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4] 협상기간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채택되어 정부가 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15] 고용노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16]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7] 재심의 요청 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기간 내에 다시 최저임금을 심의한 뒤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발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17]

고시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 '최저임금 구간' 전문가가 정한다지만…공정성 논란 계속될 듯”. 연합뉴스. 2019년 1월 7일. 
  4.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5. 최저임금법 제14조제1항
  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7. 최저임금법 제15조제1항
  8. 최저임금법 제14조제2항
  9. 최저임금법 제16조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6조
  10. 최저임금법 제14조제3항
  11. 최저임금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1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14.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15. 안승섭 기자 (2016년 7월 16일).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월 135만 원(종합)”. 《연합뉴스》. 2018년 7월 15일에 확인함. 
  1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7. 김하늬 기자 (2018년 7월 14일). “[300랭킹]"최저임금, 매년 반드시 올려야 하나요?". 《머니투데이》. 2018년 7월 15일에 확인함. 
  18.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