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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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목록 삭제와 관련하여 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2월, 노대통령 취임 1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물론 당시 노당선자의 정권인수시기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노대통령 취임사에도 초반에 이 사건이 일부 언급된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생된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조속한 사고 복구를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시기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참여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목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PeterHansen 2007년 10월 29일 (월) 14:17 (KST)답변

주요 사건 편집

마지막 댓글: 15년 전댓글 3개인원 2명이 토론 중

토론:제6공화국에도 비슷한 질문을 올렸습니다만, ‘참여정부’라는 현 문서가 어떤 ‘시기’를 나타내는 문서인가요, 아니면 노무현이 집권할 당시의 ‘행정부’에 대한 문서인가요. 만약 후자가 맞다면, ‘주요 사건’과 같은 것에는 정부 조직과 관련된 사건들이 들어와야하며, 현재와 같은 ‘황우석 줄기세포 논란’ 등은 모조리 지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안영민 2007년 12월 30일 (일) 03:29 (KST)답변

'참여정부와 줄기세포 연구는 연관성이 있었다'는 의미로 덧붙여진 것은 아닐까요 ...? jtm71 (토론) 2008년 6월 1일 (일) 01:45 (KST)답변

일단 삭제했습니다. jtm71 (토론) 2008년 6월 23일 (월) 17:50 (KST)답변

무역수지 관련 편집

마지막 댓글: 14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무역 수지는 10년 연속 흑자였습니다. 참고로 이명박이 집권한 2008년에 바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적자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해 두었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9월 28일 (월) 10:34 (KST)답변

부패 지수 관련 편집

마지막 댓글: 10년 전댓글 3개인원 3명이 토론 중

부패 지수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노무현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참고로 2003년 CPI 지수 4.3 (50위/133개국), 2007년에는 CPI 지수 5.1 (43위/179개국)였습니다. (2002년에는 CPI 지수 4.5 (40위/102개국)) --Knight2000 (토론) 2009년 11월 3일 (화) 21:19 (KST)답변

정치 부분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인에서 보니 참여정부 때 상당히 개선되었던 언론의 자유도(막판에는 약간 떨어졌지만)도 나와 있던데 해당 부분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11월 3일 (화) 23:35 (KST)답변

부패지수가 아니라 부패인식지수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정도만큼 언론이 얼마나 자기네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2007년 8.89%였지만 2012년 7.86%로 1%이상 떨어졌습니다.Silverwater (토론) 2013년 7월 10일 (수) 15:54 (KST)답변

이명박 주변 사찰 논란 편집

마지막 댓글: 11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이명박 주변 사찰 논란은 노무현 정부나 국정원과 상관없이, 국정원 직원 개인이 벌인 일입니다. 판결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동에 차명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상급자에게 보고 하고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고씨의 상급자인 강모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나가는 말투로 들었고, 절대 무리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지만 이후 고씨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해 정보수집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강씨의 주장을 인정해 "고씨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주변인물을 국정원 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급자들에게 구체적인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판시했다.

'참여정부도 불법사찰했다고?', 법원 "고씨,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

범행이 고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고씨는 국정원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보자와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고, 조사를 종결한 뒤에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정보를 열람하면서 일부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조사가 종결된 뒤에도 수시로 국정원 내부 정보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결국 고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고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고씨의 무분별한 정보열람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공직자의 부패·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씨의 행위는 직무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안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MB사찰” 물타기하려다 들통나--Amoeba (토론) 2012년 5월 13일 (일) 23:18 (KST)답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편집

마지막 댓글: 11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터넷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고, 2008년 8월 네티즌에 의해 드러난 검열 시스템은 '아고라', '디시' 등 일반 네티즌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것입니다. --Amoeba (토론) 2012년 5월 21일 (월) 18:40 (KST)답변

2007년 대선 편집

마지막 댓글: 10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문서의 도입부 문단의 내용을 대강 보면, '개혁 실패로 인해 2007년 대선에서 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혁 실패가 그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당이었던(여당도 아니었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의 위키백과 문서를 보면 '정동영이 반노공약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국민들의 반감이 적용하여 큰표차이로 낙선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혁실패를 무조건적인 원인으로 볼 순 없다고 봅니다.--SouthSudan (토론) 2013년 9월 14일 (토) 22:1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