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이 문서에 관해 더 알아보기

	이 문서는 대한민국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위키프로젝트 대한민국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프로젝트 문서를 방문해 주세요. 프로젝트의 목표와 편집 지침을 확인하거나 토론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평가	이 문서에 대한 문서 품질이 아직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미평가	이 문서에 대한 문서 중요도가 아직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위키백과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문서를 위한 토론 문서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새로운 의견은 가장 아래에 적어 주세요. 의견을 적으실 때는 물결 표시 4개(`~~~~`)를 사용해 서명을 해 주세요. 위키백과에 처음 오셨나요? 위키백과에 어서 오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 좋은 뜻으로 보기 인신 공격 금지 새로 온 손님을 쫓아내지 마세요.

이 문서는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편집 분쟁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추측성·루머성 기사는 본 문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서를 객관적이며,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편집

마지막 댓글: 10년 전댓글 2개인원 2명이 토론 중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더 와닿기는 한데...--아드리앵 (토·기) 2014년 2월 17일 (월) 20:31 (KST)답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첩조작사건인지 간첩증거조작사건인지 간첩사건인지 언론 간에 합의가 안되기는 했지만 일단 '간첩사건' 네 글자는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 Ellif (대화) 2014년 3월 17일 (월) 17:57 (KST)답변

이미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마당에 '조작'이란 단어를 빼려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네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06.241.231.82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12월) 편집

마지막 댓글: 4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에서 5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140413143127/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0 보존 링크를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0 링크에 추가함
https://web.archive.org/web/20140224001431/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7968 보존 링크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7968 링크에 추가함
https://web.archive.org/web/20140311151129/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59 보존 링크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59 링크에 추가함
https://web.archive.org/web/20141108063450/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818 보존 링크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818 링크에 추가함
https://web.archive.org/web/20141108063452/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823 보존 링크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823 링크에 추가함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12월 18일 (수) 08:11 (KST)답변

제목 재변경 총의 편집

마지막 댓글: 11개월 전댓글 5개인원 3명이 토론 중

본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더 이상 그러한 사실이 뒤집어질 우려도 없음에 따라 제목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 Ellif (토론) 2020년 6월 9일 (화) 16:21 (KST)답변

최근 본 문서의 제목을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이 제목은 사건에 대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유우성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유우성 씨에 거짓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래 링크한 두 기사에서 보듯 KBS와 연합뉴스와 같은 언론사에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문서의 제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목을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바꾸신 @Gantakicheopoint 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기관의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데, 한국 검찰 자료 중에 그와 같이 쓴 것이 있어링크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서에 작성한 출처와 같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으로 쓰기도 하고, 그 문서 내에 기재된 것을 이용해 제목을 만들어 보면 "화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나 "화교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이 다른 명칭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Gantakicheopoint (토론) 2023년 5월 5일 (금) 00:05 (KST)답변

첫째, 본 사건에는 검사가 증거조작에 연루됐습니다. 또한 조작이 밝혀진 후 검찰이 유우성에 대해 속칭 '보복기소'를 한 것이 법원에 의해 인정돼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중립적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명명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의 명명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본 사건은 애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증거조작이 밝혀진 것이 그 골자입니다. 유우성이 중국 국적의 화교로 밝혀진 것은 부수 사건이며 이 사실은 사건에 대한 기술을 통해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과 대중에 의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명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문서의 제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attanSofa (토론) 2023년 5월 18일 (목) 22:24 (KST)답변

표제어에 인물 이름을 안 쓰고자 한다면 "화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나 "화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바꾸는 안을 선호하며 이경우 특별히 언급 없이 바꾸셔도 됩니다. Gantakicheopoint (토론) 2023년 5월 5일 (금) 00:11 (KST)답변

새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