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 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주택의 가격상승에는 땅값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발상이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땅 임대료는 내야한다.

유럽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2009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강남 세곡지구의 4개 블록 중 한 곳과 서초 우면지구의 2개 블록 중 한 곳에서 각각 414채와 340채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1]

법안 통과편집

2009년 3월 2일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으로서,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값 아파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09년 4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반값아파트 구상을 제안했었고, 2009년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토지는 국가, 지자체, 주공, 토공 등이 소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한다. 수요자는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시세의 반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아파트"란 이름이 붙었다.[2]

참여정부는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를 공급했지만 재분양까지 거쳤음에도 27명만 계약하는 데 그쳐 사업이 실패했다. 새 법률은 이러한 높은 임대료 문제를 보완했다.[3][4]

각주편집

  1. 한국경제 2009년 9월 28일자
  2. 반값아파트 효과 있을까, 매경이코노미, 2009-04-15
  3. 도심 반값 아파트 공급 추진, 성공여부 미지수, 쿠키뉴스, 2008-11-26
  4. 도심지 반값 아파트 공급 추진, 국민일보,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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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