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두 판 사이의 차이

* '''공고'''(公告)

: 확정되지 않은 [[헌법]] 개정안, 예산안 등 법령외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판례==

고시의 법적 성질은 고시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며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 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f>97헌마141 결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