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두 판 사이의 차이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 국적<ref>이중^국적 (二重國籍)「품사없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국적]](重國籍). 로 풀이되며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ref>, [[이국적]]<ref>명사로 ‘이중 국적’의 북한어이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ref>, [[복수국적]]<ref>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 국적을 지닌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를‘[[복수국적자]]’를 썼다.</ref>, 다중 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의 국적이 사라지게 된다.(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단, [[미국]],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타 국적을 취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국적 문제를 통해 드러났기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 국내 외국인학교 못다닌다 |url = http://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521003959&cid=0101080100000 |출판사 = 세계일보 |저자 = 정재영 |날짜 = 2009-05-21 |확인날짜 = 2009-05-22}}</ref>

그러나 2010년 ~ 2011년, 복수국적을[[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이 새로 개정되어 복수국적자를[[복수국적자]]를 법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다수가 자녀들을 ‘이중국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국적의 90%는 미국 국적이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나는 대한민국 외교관, 내 자녀는 미국 시민으로?’...[[복수국적자]] 130명, 90%는 미국 |url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10000455&md=20131013003928_AT |출판사 = 헤럴드경제 |저자 = 원호연 |날짜 = 2013-10-10 |확인날짜 = 2014-01-19}}</ref>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가[[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복수국적자는[[복수국적자]]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ref>{{뉴스 인용 |제목 = 박한철 "국적법 헌소 요건 갖추면 심도있게 심사" |url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11/01/0601080100AKR20131101103900071.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강의영 |날짜 = 2013-11-01 |확인날짜 = 2014-01-19}}</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