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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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
* 2007년 9월 10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첫 모의재판을 열었다.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선고까지,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 전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맡고 검사역은 [[최재민]] · [[오원근]] 검사, 변호인역은 [[금태섭]] · [[함정민]] 변호사, 피고인과 증인들은 각각 대학생과 법원직원이 맡아12명의 배심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예비 배심원 3명을 제외한 9명의 배심원들은 심리가 종결된 이후 평의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1시간 30여분에 걸친 평의 끝에 피고인에 대해 8대1의 '유죄'의견 및 2명의 배심원이 무기징역을, 6명의 배심원이 징역 15년을, 1명이 징역 10년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는 이 의견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2008년 6월 17일 살인미수 징역7년 합의27부(한양석)<ref>[http://www.peoplepower21.org/518999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준 재판]</ref>
* 2008년 12월 24일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무죄<ref>연합뉴스 '모친살해' 20대, 참여재판서 살인혐의 벗어(종합)2008-12-24 10:46</ref>
* 2010년 7월 26일 2010고합880 특가법 절도 합의28부
* 2010년 7월 27일 2010고합890 준강도 등 합의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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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16 ~ 18일 2012고합360 살인등 형사합의25부
* 2012년 8월 22일 2012고합657 운전자 폭행 형사합의24부
* 2012년 8월 28 ~ 29일 2012고합732 특수강도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녀자 납치 다수결 평결을 통해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윤찬수는 무죄, 김동현은 강도 부분에 대한 혐의만을 인정했으나 김동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윤찬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2012년 8월 23일 2012고합751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7부
* 2012년 9월 14일 2012고합817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3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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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일 2013고합617성폭력처벌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형사합의26부
* 2013년 10월 14 ~ 16일 2013고합529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형사합의28부
* 2013년 10월 22 ~ 23일 2013고합569 [[공직선거법]] 형사합의27부<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01]</ref>
[[주진우]] [[김어준]]무죄
* 2013년 10월 28일 2013고합755 폭처법 집단•흉기 등 상해 형사합의26부
* 2013년 11월 6일 2013고합816 [[특가법]] 절도 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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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5일 2016고합1280 폭력행위처벌법 공동상해 제32형사부
* 2017년 6월5일 7일 2017고합48 정보통신망 등의 법률 명예훼손 제25형사부
* 2017년 7월 4일 2017고합34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무죄 제31형사부(나상용)<ref>[http://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3&idx=3860&board_md=view]</ref>
* 2017년 7월 11일 2017고합64 공용물건 손상 등 제30형사부
* 2017월 7월 19일 2017고합219 특정범죄가중저벌법 도주치상 등 제2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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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3일 2017고합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제27형사부
* 2017년 11월 30일 2017고합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제3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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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9일 2017고합1275 [[상해죄]] 제21형사부
* 2018년 4월 16일 2017고합11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제29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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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14 ~ 16일 2018고합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제22형사부
* 2018년 5월 24일 2018고합176 준강간 제29형사부
* 2018년 6월
* 2018년 6월
* 2018년 6월 18일 2018고합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29형사부
* 2018년 8월 27일 2018고합131 사자명예훼손 제23형사부
* 2018년 9월 3일 2018고합5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제2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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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19일 2019고합354 성범죄처벌법 만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제30형사부
* 2019년 11월 8일 2019고합693 특가법 절도 제25형사부
* 2019년 11월 19일 2019고합536 상해 제29형사부(강성수) 버닝썬 폭행사건
* 2019년 12월 9일 2019고합489 폭행 제27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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