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널드 대 시카고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
Sangjinhwa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맥도널드 대 시카고 사건'''(McDonald v. Chicago)은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가 주 정부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이다. 맥도널드는
▲맥도널드는 시카고시의 총기소지 규제법이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소유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소를 제기 하였다. 시정부는 수정헌법 제2조가 주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제2조가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전환되어 주정부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분류: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