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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은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목차

역사편집

1978년 박정희 정부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 1979년 9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의 동의서한을 미사일지침이라고 부른다.

  • 사거리 180 km, 탄두중량 500 kg

1차 개정편집

1997년 7월, 1998년 6월 한국은 사거리 900km인 과학로켓 2호를 발사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로 한국에 대포동 쇼크가 발생했다.

이에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하여 미국에 미사일 사거리를 500km를 늘려달라고 주장했으나,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너무 과분하다며 300km로 하라고 제한하여 300km로 사거리를 제한했다.

  • 사거리 300 km, 탄두중량 500 kg
  • 군사용 탄도 미사일은 연구, 개발만 사거리. 중량 무제한, 생산은 제한
  • 민간용 우주 발사체는 연구, 개발과 생산까지도 사거리. 중량 무제한

2차 개정편집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사거리 800 km로 늘려달라고 하여 미국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거리가 늘려졌다. New Missile Guideline, 줄여서 NMG라고 부른다. 사거리 300 km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톤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1]

  • 사거리 800 km, 탄두중량 500 kg
  • 사거리 500 km, 탄두중량 1톤
  • 사거리 300 km, 탄두중량 2톤

2015년 사거리 500 km, 탄두중량 1톤인 현무-2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데 성공했다.[2]

3차 개정편집

2017년 9월 4일 한미 양국 정상은 전화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 하면서 앞으로는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되었다.[3]

  • 사거리 800 km, 탄두중량 무제한

인도의 사가리카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750 km, 탄두중량 1톤인데, 탄두중량을 150 kg으로 줄이면 사거리 2200 km 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도 100 kt 수소폭탄을 대량생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탄두중량 100 kg 정도이다.

미사일 지침편집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용어는 틀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를 빼고 그냥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미국은 이 미사일 지침에 사실은 관계가 없다. 우리와 협의만 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2001년이나 2012년 모두 공식적인 서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1][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따라서 한미간의 공식적인 서면은 1979년의 주한미군 사령관의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이 전부다.

고체연료편집

3차 미사일 지침 수정에 따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의 개발 및 보유제한은 해제.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탄두중량 4배 증가, SBS, 2012-10-07
  2. [속보] 사거리 500km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YTN, 2015-06-03
  3. [文대통령-트럼프 40분 통화…"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