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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은 한-미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 기구이다.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이다.

목차

역사편집

  • 1968년 4월 17일, 1·21 사태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 등으로 한-미 양국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와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를 양국간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
  • 1968년 5월, 제1차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 개최
  •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명칭 변경
  •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10.26 사건)으로 이 해만 미개최. 이후 매년 열리고 있음

기능편집

한-미 양국의 안보 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평가 및 공동대책수립, 양국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조정 및 전달,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 및 운영방법을 토의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

구성편집

안보협의회의(SCM)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중심으로 한 본회의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정책검토위(PRS)와 안보협력위(SCC), 군수협력위(L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공동성명위(JCC)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SCM 개최 이전부터 모임을 갖고 의제선정 및 협상방향을 상호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편집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에 따라 양국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회의(MCM)가 78년부터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