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헝 의회 ( -議會, hung parliament)란 영국을 비롯한 의원내각제 정부 체제에서 의회 (입법부) 내에 과반을 차지한 단일 정당 (또는 정당끼리 연대한 연합)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구어체 표현이다. 영어권에서는 '균형 의회' (balanced parliament)[1][2] 나 '비장악 입법부' (legislature under no overall control)[3][4][5] 라고도 알려져 있다. 입법부가 양원제이고, 정부가 하원에서만 책임을 질 경우에는 그 하원에서만 '헝 의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의원내각제의 목적은 의회 내에서 가급적 차기 총선까지 유지되는 안정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정된 정부는 정부가 중요한 법안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찬성표를 원내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내각 불신임안을 저지할 충분한 찬성표도 필요하다. 의회가 이런 과반 내각을 구성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내각은 소수당 정부(소수정부)라고 부른다. '헝 의회'라는 용어는 주로 양당이나 양당 연합 체제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총선 결과가 한쪽 또는 다른쪽 정당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새 내각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는데, '헝 의회'는 이런 구조에서 예외인 경우로 이례적이거나 원치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헝 의회가 되었다면 하나나 두 주요 정당이 소수당인 제3당과 함께 연립 정부를 구성하거나 제3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과의 신임공급 협약에 의존한 소수당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들을 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 이뤄질 수 있다.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다당제 입법부라면 한 정당이 완전한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드문 일이기 때문에, '헝 의회'인 상태가 일반적이며 그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완전 과반을 차지한 정당 간의 연합이 생기지 않은 선거를 가리킬 때에 '헝 의회'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는 2005년 독일 총선을 들 수 있다.

각주편집

  1. “Balanced parliament: No need to rush”. 런던. 2010년 5월 5일 – 가디언 경유. 
  2. “SNP puts case for hung parliament”. 2010년 4월 20일 – BBC 뉴스 경유. 
  3. “Q+A - What happens if no party gets a majority in UK election?”. 《Reuters》. 2010년 5월 7일. 
  4. Paun, Akash (2009년 12월 4일). “Hung up on 'no overall control'. 《The Guardian》 (London). 
  5. “Welcome to the era of no overall control”. Newstatesman.com. 2013년 12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