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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兩院制)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이다. 대조적으로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다.

청색: 양원제 국가
주황색: 단원제 국가
검정색또는연두색: 기타&양원제&단원제

양원제의 특성편집

양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역사편집

  • 이승만 정부 - 발췌개헌에는 양원제 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상원 구성은 되지 않아 단원제였음.
  • 윤보선 정부 - 장면 내각은 4.19 민주혁명이후 양원제를 운영하였으나 부패 등 하극상이 심했다.
  • 박정희 정부 - 5·16 군사쿠데타유신 독재를 거치면서 “남북한 통일 이전에는 상원 도입을 미루겠다.”[1] 라고 포고했다.
  • 노무현 정권 - 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 동안 ‘상원 부활’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문제와 엇갈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헌법개정 논의 당시도 양원제에 대한 상호적인 논의는 없었다.
  • 이명박 정부 -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의해 양원제 헌법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나[2][3]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편집

과거에 양원제를 시행한 나라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