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민권법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 Pub.L. 88–352, 78 Stat. 241, 1964년 7월 2일 제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을 차별하는 주요한 것들을 불법화시킨 미국 민권 법제화의 기념비적 법안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은 불평등한 투표자 등록 요구 사항의 적용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편의시설(공공시설로 알려진)에서의 인종 분리를 종식시킨 법이었다.

Civil Rights Act of 1964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제정 의회88기 미국 의회
발효일1964년 7월 2일
인용
공법88-352
회기별 법전78 Stat. 241
개폐 대상
법률편 개정42
입법이력
  • 발의: 하원 as H.R. 7152 by Emanuel Celler (민주당NY) on 1963년 6월 20일
  • 심사위원회 사법위원회
  • 하원 통과일 : 1964년 2월 10일[1] (290–130)
  • 상원 통과일 : 1964년 6월 19일[2] (73–27) with amendment
  • 하원 agreed to 상원 amendment on 1964년 7월 2일[3] (289–126)
  • 서명 대통령 : 린든 B. 존슨 /날짜: 1964년 7월 2일
주요 개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f 1972,[4] Civil Rights Act of 1991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Heart of Atlanta Motel v. United States
캐천백 대 매클렁 사건
Alexander v. Holmes County Board of Education
Griggs v. Duke Power Co.

Ricci v. DeStefano

그 법을 강제하는데 부여된 공권력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이후를 거쳐 보강되었다. 의회에서는 미국 헌법의 여러 다른 부분 하에서 법률로 제정한 그 권위를 강력하게 옹호했다. 원칙적으로 그 권력은 헌법 제1조에 8항에 다라 주 간 상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며, 수정 헌법 제14조 하에서 모든 시민에 대한 동등한 법률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과 수정 헌법 제15조 하에서 선거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의무이다. 그 법률은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법제화되었다.

각주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