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經濟犯罪)는 경제윤리에 반하여 경제질서를 좀먹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이다.
경제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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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 공갈죄
- 횡령죄
- 배임죄
- 재산국외도피의 죄
- 증재 등의 죄
-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 무인가 단기금융업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죄
- 알선수재의 죄
- 사금융알선
- 조세포탈죄
경제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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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이 경우에도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원이상인 경우 더 가중처벌한다.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때에 그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더 가중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