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법조인)

고현철(高鉉哲, 1947년 2월 28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고현철
高鉉哲
대한민국의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기 2006년 10월 23일 ~ 2009년 2월 11일
전임 손지열
후임 양승태
신상정보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47년 2월 28일(1947-02-28) (73세)
출생지 충청남도 대전부
(現 대전광역시)
본관 제주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경력 서울지방법원장
대법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소속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신체정보
혈액형 AB

학력편집

경력편집

  • 2011년 11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2011년 4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 2009년 9월~2011년 8월: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2009년 3월~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 2006년 10월~2009년 2월: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3년 2월: 대법원 대법관
  •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장
  • 2000년 9월: 서울행정법원장
  • 2000년 7월: 창원지방법원장
  • 1998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5년 9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 1994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3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2년 2월: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1991년 2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7년 9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5년 9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3년 9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수임제한 위반논란편집

대법관 재임 시절인 2004년에 자신이 판결한 사건과 내용이 같은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3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1] 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징계를 청구[2] 했으며 참여연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3] 당했다.

각주편집

전임
손지열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6년 10월 23일 ~ 2009년 2월 11일
후임
양승태
최종영 대법원장 시기(1999.9-2005.9)의 대법원 구성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2005.9-2011.9)의 대법원 구성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변호사 출신 배기원 김지형
검찰 출신 강신욱 안대희
법원 출신 양승태 이상훈
김영란 이인복
김용담 민일영
고현철 신영철
손지열 이홍훈
박재윤 박일환
이규홍 김능환
이강국 전수안
유지담 박시환
윤재식 (인원 감축 뒤 원상복구) 차한성
이용우 김황식 양창수 (판사 뒤 학계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