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석 판사

대한민국의 대법관(大韓民國의 大法官, 영어: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두는 법관으로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1]

대한민국의 대법관
지명자대법원장 지명, 국회 동의
임명자대통령
임기6년(연임 가능)
설치일1948년
웹사이트역대 대법관

역사 편집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2]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년~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구성을 재구성한 상태에서 1970년초에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라는 신설기관으로 넘겼으며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했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되고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를 후임으로 기용했으나 윤운영은 7개월만에 물러나고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한 적도 있었다.

법적 규정 편집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終審)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와 다른 점이다.

퇴임후 활동 편집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 후보자 25명 중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영리 목적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보자는 김황식, 양승태, 안대희, 김능환, 김지형, 박시환, 신영철, 민일영 등 8명이다. "가능하면 변호사 안한다, 하더라도 모범적이고 공익적 활동할 것”이라는 김황식은 횡령과 배임 혐의의 재벌 상고심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 개업을 했고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하는 활동을 않을 것"이라고 답한 안대희도 개업하여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가급적이면 개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김능환은 본인은 편의점 부인이 채소가게를 운영해 화제가 됐지만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보다는 후진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신영철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대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고현철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4]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약 3분의 2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5].

현재 대법관 명단 편집

구분 이름 취임일 임명 제청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윤석열 23회 경북고 / 서울대
대법관 김선수 2018년 8월 2일 문재인 김명수 27회 우신고 / 서울대
노정희 문재인 김명수 29회 광주동신여고 / 이화여대
이동원 문재인 김명수 27회 경복고 / 고려대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문재인 김명수 30회 보문고 / 서울대
노태악 2020년 3월 4일 문재인 김명수 26회 계성고 / 한양대
이흥구 2020년 9월 9일 문재인 김명수 32회 통영고 / 서울대
천대엽 2021년 5월 8일 문재인 김명수 31회 성도고 / 서울대
오경미 2021년 9월 17일 문재인 김명수 35회 이리여고 / 서울대
오석준 2022년 11월 25일 윤석열 김명수 29회 광성고 / 서울대
서경환 2023년 7월 19일 윤석열 김명수 30회 건대부고 / 서울대
권영준 윤석열 김명수 35회 대건고 / 서울대
엄상필 2024년 2월 29일 윤석열 조희대 33회 진주동명고 / 서울대
신숙희 윤석열 조희대 35회 창문여고 / 서울대

역대 대법관 명단 편집

대법관 임명 제청 임기 사법시험 기타
김병로 이승만 1948년 9월~1957년 12월 초대 대법원장
김익진 이승만 김병로 1948년 11월~1949년 6월
노진설 이승만 김병로 1948년 11월~1949년 7월
최병주 이승만 김병로 1948년 11월~1950년 2월
양대경 이승만 김병로 1948년 11월~1950년 4월
김찬영 이승만 김병로 1948년 11월~1954년 6월
백한성 이승만 김병로 1949년 11월~1953년 9월
한상범 이승만 김병로 1950년 6월~1951년 2월
김두일 이승만 김병로 1950년 6월~1960년 4월
이우식 이승만 김병로 1951년 6월~1951년 12월 고등문관시험
한격만 이승만 김병로 1952년 2월~1952년 3월
김동현 이승만 김병로 1952년 2월~1957년 7월
김세완 이승만 김병로 1953년 6월~1959년 12월 판사특임시험
김갑수 이승만 김병로 1953년 6월~1960년 6월 고등문관시험
조용순 이승만 김병로 1953년 11월~1954년 6월 판검사특별고시 (25년)
허진 이승만 김병로 1954년 9월~1959년 9월 판검사특별고시 (21년)
고재호 이승만 김병로 1954년 9월~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배정현 이승만 김병로 1954년 9월~1961년 6월
백한성 이승만 김병로 1955년 4월~1961년 6월 사법관 시보시험 (30년)
조용순 이승만 1958년 6월~1960년 5월 판검사특별고시 (25년) 2대 대법원장
변옥주 이승만 조용순 1958년 10월~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오필선 이승만 조용순 1959년 10월~1961년 6월
김연수 이승만 조용순 1960년 1월~1961년 6월
조진만 윤보선 1961년 7월~1964년 1월 고등문관시험 3대 대법원장
민복기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63년 4월 고등문관시험
최윤모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68년 8월
사광욱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양회경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방순원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나항윤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홍순엽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6년 11월 조선변호사시험 (36년)
이영섭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9년 3월 고등문관시험
조진만 박정희 1964년 2월~1968년 10월 고등문관시험 4대 대법원장
방준경 박정희 조진만 1964년 3월~1966년 12월 판사특임시험 (33년)
한성수 박정희 조진만 1959년 2월~1968년 10월
주운화 박정희 조진만 1964년 3월~1969년 8월 고등문관시험
손동욱 박정희 조진만 1964년 3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치걸 박정희 조진만 1964년 3월~1973년 3월 판사특임시험 (46년)
주재황 박정희 조진만 1968년 2월~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민복기 박정희 1968년 10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5대 대법원장
홍남표 박정희 민복기 1968년 12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유재방 박정희 민복기 1968년 12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한봉세 박정희 민복기 1969년 9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영세 박정희 민복기 1969년 9월~1979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45년)
민문기 박정희 민복기 1969년 9월~1980년 8월 고등문관시험
양병호 박정희 민복기 1969년 9월~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42년)
민복기 박정희 1973년 3월~1978년 12월 고등문관시험 6대 대법원장
이병호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76년 9월 고등문관시험
김윤행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임항준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80년 8월 사법요원시험
한환진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81년 2월 고등문관시험
안병수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이일규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85년 12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강안희 박정희 민복기 1975년 10월~1980년 4월 사법요원시험
나길조 박정희 민복기 1975년 10월~1981년 3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김용철 박정희 민복기 1975년 10월~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유태흥 박정희 민복기 1977년 1월~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정태원 박정희 민복기 1977년 1월~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이영섭 박정희 1979년 3월~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7대 대법원장
서윤홍 박정희 이영섭 1979년 4월~1980년 8월 고등고시 2회
김기홍 최규하 이영섭 1980년 6월~1981년 4월 고등고시 2회
김태현 최규하 이영섭 1980년 6월~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윤운영 전두환 이영섭 1980년 9월~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김중서 전두환 이영섭 1980년 9월~1984년 6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유태흥 전두환 1981년 4월~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8대 대법원장
서일교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1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이회창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8회
신정철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이성렬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5년 1월 고등고시 5회
정태균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2회
강우영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1회
전상석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6회
이정우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6회
윤일영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김덕주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오성환 전두환 유태흥 1982년 3월~1987년 3월 고등고시 8회
김형기 전두환 유태흥 1984년 7월~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정기승 전두환 유태흥 1985년 3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김용철 전두환 1986년 4월~1988년 7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9대 대법원장
이병후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명희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준승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최재호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93년 10월 고등고시 7회
김달식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박우동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93년 10월 고등고시 8회
황선당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윤관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93년 9월 고등고시 10회
배석 전두환 김용철 1987년 3월~1991년 8월 고등고시 8회
이일규 노태우 1988년 7월~1990년 12월 조선변호사사험 2회 10대 대법원장
김덕주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0년 12월 고등고시 7회
이회창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3년 2월 고등고시 8회
이재성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2년 4월 고등고시 7회
배만운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안우만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윤영철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김용준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김상원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8회
김주한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김덕주 노태우 1990년 12월~1993년 9월 고등고시 7회 11대 대법원장
김석수 노태우 김덕주 1991년 1월~1997년 1월 고등고시 10회
박만호 노태우 김덕주 1991년 9월~1997년 9월 고등고시 13회
최종영 노태우 김덕주 1992년 8월~1998년 8월 고등고시 13회
천경송 김영삼 김덕주 1993년 3월~1999년 2월 고등고시 13회
윤관 김영삼 1993년 9월~1999년 9월 고등고시 10회 12대 대법원장
정귀호 김영삼 윤관 1993년 10월~1999년 10월 고등고시 15회
안용득 김영삼 윤관 1993년 10월~1999년 10월 고등고시 13회
박준서 김영삼 윤관 1993년 10월~1999년 10월 고등고시 15회
이돈희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고등고시 13회
김형선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고등고시 14회
지창권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신성택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고등고시 16회
이용훈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고등고시 15회
이임수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송진훈 김영삼 윤관 1997년 2월~2003년 2월 고등고시 16회
서성 김영삼 윤관 1997년 9월~2003년 9월 사법시험 1회
조무제 김대중 윤관 1998년 8월~2004년 8월 사법시험 4회
변재승 김대중 윤관 1999년 2월~2005년 2월 사법시험 1회
최종영 김대중 1999년 9월~2005년 9월 고등고시 13회 13대 대법원장
유지담 김대중 최종영 1999년 10월~2005년 10월 사법시험 5회
윤재식 김대중 최종영 1999년 10월~2005년 10월 사법시험 2회
이용우 김대중 최종영 1999년 10월~2005년 10월 사법시험 4회
배기원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5년 11월 사법시험 5회
강신욱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6년 7월 사법시험 9회
이규홍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6년 7월 사법시험 8회
이강국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6년 7월 사법시험 8회
손지열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6년 7월 사법시험 9회
박재윤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6년 7월 사법시험 9회
고현철 김대중 최종영 2003년 2월~2009년 2월 사법시험 5회
김용담 노무현 최종영 2003년 9월~2009년 9월 사법시험 11회
김영란 노무현 최종영 2004년 8월~2010년 8월 사법시험 20회
양승태 노무현 최종영 2005년 2월~2011년 2월 사법시험 12회
이용훈 노무현 2005년 9월~2011년 9월 고등고시 15회 14대 대법원장
김황식 노무현 이용훈 2005년 11월~2008년 7월 사법시험 14회
박시환 노무현 이용훈 2005년 11월~2011년 11월 사법시험 21회
김지형 노무현 이용훈 2005년 11월~2011년 11월 사법시험 21회
이홍훈 노무현 이용훈 2006년 7월~2011년 5월 사법시험 14회
박일환 노무현 이용훈 2006년 7월~2012년 7월 사법시험 15회
김능환 노무현 이용훈 2006년 7월~2012년 7월 사법시험 17회
전수안 노무현 이용훈 2006년 7월~2012년 7월 사법시험 18회
안대희 노무현 이용훈 2006년 7월~2012년 7월 사법시험 17회
차한성 이명박 이용훈 2008년 3월~2014년 3월 사법시험 17회
양창수 이명박 이용훈 2008년 9월~2014년 9월 사법시험 16회
신영철 이명박 이용훈 2009년 2월~2015년 2월 사법시험 18회
민일영 이명박 이용훈 2009년 9월~2015년 9월 사법시험 20회
이인복 이명박 이용훈 2010년 9월~2016년 9월 사법시험 21회
이상훈 이명박 이용훈 2011년 2월~2017년 2월 사법시험 19회
박병대 이명박 이용훈 2011년 6월~2017년 6월 사법시험 21회
양승태 이명박 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시험 12회 15대 대법원장
김용덕 이명박 양승태 2012년 1월~2018년 1월 사법시험 21회
박보영 이명박 양승태 2012년 1월~2018년 1월 사법시험 26회
고영한 이명박 양승태 2012년 8월~2018년 8월 사법시험 21회
김창석 이명박 양승태 2012년 8월~2018년 8월 사법시험 23회
김신 이명박 양승태 2012년 8월~2018년 8월 사법시험 22회
김소영 이명박 양승태 2012년 11월~2018년 11월 사법시험 29회
조희대 박근혜 양승태 2014년 3월~2020년 3월 사법시험 23회
권순일 박근혜 양승태 2014년 9월~2020년 9월 사법시험 22회
박상옥 박근혜 양승태 2015년 5월~2021년 5월 사법시험 20회
이기택 박근혜 양승태 2015년 9월~2021년 9월 사법시험 23회
김재형 박근혜 양승태 2016년 9월~2022년 9월 사법시험 28회
조재연 문재인 양승태 2017년 7월~2023년 7월 사법시험 22회
박정화 문재인 양승태 2017년 7월~2023년 7월 사법시험 30회
김명수 문재인 2017년 9월~2023년 9월 사법시험 25회 16대 대법원장
안철상 문재인 김명수 2018년 1월~2024년 1월 사법시험 24회
민유숙 문재인 김명수 2018년 1월~2024년 1월 사법시험 28회
김선수 문재인 김명수 2018년 8월~ 사법시험 27회
노정희 문재인 김명수 2018년 8월~ 사법시험 29회
이동원 문재인 김명수 2018년 8월~ 사법시험 27회
김상환 문재인 김명수 2018년 12월~ 사법시험 30회
노태악 문재인 김명수 2020년 3월~ 사법시험 26회
이흥구 문재인 김명수 2020년 9월~ 사법시험 32회
천대엽 문재인 김명수 2021년 5월~ 사법시험 31회
오경미 문재인 김명수 2021년 9월~ 사법시험 35회
오석준 윤석열 김명수 2022년 11월~ 사법시험 29회
서경환 윤석열 김명수 2023년 7월~ 사법시험 30회
권영준 윤석열 김명수 2023년 7월~ 사법시험 35회
조희대 윤석열 2023년 12월~ 사법시험 23회 17대 대법원장
엄상필 윤석열 조희대 2024년 2월 ~ 사법시험 33회
신숙희 윤석열 조희대 2024년 2월 ~ 사법시험 35회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편집

  • 제5공화국 이전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임명권자 후보자 날짜 투표 결과 결과 국회
찬성 반대 기권 무효
노태우 김덕주 1988년 7월 9일 194 87 7 6 가결 제13대
이회창 1988년 7월 9일 262 22 6 4 가결
최재호 1988년 7월 9일 277 6 7 4 가결
박우동 1988년 7월 9일 280 7 5 2 가결
윤관 1988년 7월 9일 222 64 7 1 가결
배석 1988년 7월 9일 239 46 8 1 가결
이재성 1988년 7월 9일 284 5 5 가결
김상원 1988년 7월 9일 283 1 7 3 가결
배만운 1988년 7월 9일 224 59 7 4 가결
안우만 1988년 7월 9일 195 87 6 6 가결
김주한 1988년 7월 9일 269 17 7 1 가결
윤영철 1988년 7월 9일 260 27 6 1 가결
김용준 1988년 7월 9일 283 5 6 가결
김석수 1991년 1월 21일 245 10 2 가결
박만호 1991년 9월 11일 238 19 3 5 가결
최종영 1992년 8월 12일 259 14 가결 제14대
김영삼 천경송 1993년 2월 25일 189 3 1 가결
안용득 1993년 10월 9일 246 7 2 가결
정귀호 1993년 10월 9일 249 4 2 가결
박준서 1993년 10월 9일 249 4 2 가결
이돈희 1994년 7월 9일 160 6 4 가결
김형선 1994년 7월 9일 168 1 1 가결
지창권 1994년 7월 9일 168 1 1 가결
신성택 1994년 7월 9일 168 2 가결
이용훈 1994년 7월 9일 166 3 1 가결
이임수 1994년 7월 9일 168 1 1 가결
송진훈 1997년 2월 17일 199 19 2 3 가결 제15대
서성 1997년 9월 10일 142 32 4 12 가결
김대중 조무제 1998년 8월 17일 232 19 4 2 가결
변재승 1999년 2월 22일 228 9 2 가결
윤재식 1999년 10월 2일 173 34 2 1 가결
이용우 1999년 10월 2일 177 29 2 2 가결
유지담 1999년 10월 2일 186 22 1 1 가결
이규홍 2000년 7월 10일 219 22 9 2 가결 제16대
이강국 2000년 7월 10일 218 22 10 2 가결
손지열 2000년 7월 10일 224 20 7 1 가결
박재윤 2000년 7월 10일 170 67 12 3 가결
강신욱 2000년 7월 10일 178 69 3 2 가결
배기원 2000년 7월 10일 222 21 5 4 가결
고현철 2003년 2월 17일 215 19 1 가결
노무현 김용담 2003년 9월 5일 198 5 1 가결
김영란 2004년 8월 23일 208 61 2 가결 제17대
양승태 2005년 2월 25일 234 24 4 가결
김황식 2005년 11월 16일 243 22 1 6 가결
박시환 2005년 11월 16일 159 104 2 7 가결
김지형 2005년 11월 16일 234 33 5 가결
김능환 2006년 6월 30일 238 7 2 2 가결
박일환 2006년 6월 30일 233 12 2 2 가결
안대희 2006년 6월 30일 196 46 4 3 가결
이홍훈 2006년 6월 30일 231 15 1 2 가결
전수안 2006년 6월 30일 217 29 1 2 가결
이명박 차한성 2008년 2월 29일 248 21 1 가결
양창수 2008년 9월 5일 175 51 1 4 가결 제18대
신영철 2009년 2월 12일 212 23 2 가결
민일영 2009년 9월 16일 169 84 1 3 가결
이인복 2010년 9월 1일 160 85 1 6 가결
이상훈 2011년 2월 25일 117 64 6 가결
박병대 2011년 6월 1일 146 89 2 가결
김용덕 2012년 1월 1일 203 4 1 가결
박보영 2012년 1월 1일 200 7 1 가결
고영한 2012년 8월 1일 226 39 5 가결 제19대
김신 2012년 8월 1일 162 107 1 가결
김창석 2012년 8월 1일 173 94 3 가결
김소영 2012년 11월 1일 223 7 7 가결
박근혜 조희대 2014년 2월 20일 230 4 가결
권순일 2014년 9월 3일 233 5 4 가결
박상옥 2015년 5월 6일 151 6 1 가결
이기택 2015년 9월 8일 178 74 8 가결
김재형 2016년 9월 2일 216 7 6 가결 제20대
문재인 박정화 2017년 7월 18일 214 45 4 가결
조재연 2017년 7월 18일 198 60 5 가결
민유숙 2017년 12월 29일 192 44 10 가결
안철상 2017년 12월 29일 231 11 4 가결
노정희 2018년 7월 26일 228 39 4 가결
이동원 2018년 7월 26일 247 22 2 가결
김선수 2018년 7월 26일 162 107 2 가결
김상환 2018년 12월 27일 161 81 1 8 가결
노태악 2020년 2월 26일 199 32 14 가결
이흥구 2020년 9월 7일 209 65 6 가결 제21대
천대엽 2021년 4월 29일 234 27 5 가결
오경미 2021년 9월 16일 184 19 5 가결
윤석열 오석준 2022년 11월 24일 220 51 5 가결
권영준 2023년 7월 18일 215 35 15 가결
서경환 2023년 7월 18일 243 15 7 가결
신숙희 2024년 2월 29일 246 11 6 가결
엄상필 2024년 2월 29일 242 11 10 가결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법관은 어떤 대우 받나/사법연수생은 5급에 준해…연봉은 2천8백만~7천6백만원《시사저널》2011년 5월 4일 이규대 인턴기자
  2. 경향신문 1973년 12월 17일자
  3.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2007. 12. 27. 개정
  4. 국회 속기록
  5. 퇴임 대법관의 2/3, 변호사로 활동중 리걸타임즈 2015-10-08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