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大韓民國의 大法官, 영어: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두는 법관으로 특정직 공무원이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지명자	대법원장 지명, 국회 동의
임명자	대통령
임기	6년(연임 가능)
설치일	1948년
웹사이트	역대 대법관

역사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년~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구성을 재구성한 상태에서 1970년초에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라는 신설기관으로 넘겼으며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했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되고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를 후임으로 기용했으나 윤운영은 7개월만에 물러나고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한 적도 있었다.

법적 규정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終審)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와 다른 점이다.

퇴임후 활동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 후보자 25명 중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영리 목적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보자는 김황식, 양승태, 안대희, 김능환, 김지형, 박시환, 신영철, 민일영 등 8명이다. "가능하면 변호사 안한다, 하더라도 모범적이고 공익적 활동할 것”이라는 김황식은 횡령과 배임 혐의의 재벌 상고심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 개업을 했고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하는 활동을 않을 것"이라고 답한 안대희도 개업하여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가급적이면 개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김능환은 본인은 편의점 부인이 채소가게를 운영해 화제가 됐지만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보다는 후진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신영철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대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고현철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약 3분의 2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 명단

구분	이름	취임일	임명	제청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윤석열		23회	경북고 / 서울대
대법관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문재인	김명수	30회	보문고 / 서울대
	노태악	2020년 3월 4일	문재인	김명수	26회	계성고 / 한양대
	이흥구	2020년 9월 9일	문재인	김명수	32회	통영고 / 서울대
	천대엽	2021년 5월 8일	문재인	김명수	31회	성도고 / 서울대
	오경미	2021년 9월 17일	문재인	김명수	35회	이리여고 / 서울대
	오석준	2022년 11월 25일	윤석열	김명수	29회	광성고 / 서울대
	서경환	2023년 7월 19일	윤석열	김명수	30회	건대부고 / 서울대
	권영준		윤석열	김명수	35회	대건고 / 서울대
	엄상필	2024년 2월 29일	윤석열	조희대	33회	진주동명고 / 서울대
	신숙희		윤석열	조희대	35회	창문여고 / 서울대
	노경필	2024년 8월 2일	윤석열	조희대	33회	광주고 / 서울대
	박영재		윤석열	조희대	32회	배정고 / 서울대
	이숙연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조희대	36회	여의도여고 / 포스텍

역대 대법관 명단

대법관	임명	제청	임기	사법시험	기타
김병로	이승만		1948년 9월~1957년 12월		초대 대법원장
김익진	이승만	김병로	1948년 11월~1949년 6월
노진설	이승만	김병로	1948년 11월~1949년 7월
최병주	이승만	김병로	1948년 11월~1950년 2월
양대경	이승만	김병로	1948년 11월~1950년 4월
김찬영	이승만	김병로	1948년 11월~1954년 6월
백한성	이승만	김병로	1949년 11월~1953년 9월
한상범	이승만	김병로	1950년 6월~1951년 2월
김두일	이승만	김병로	1950년 6월~1960년 4월
이우식	이승만	김병로	1951년 6월~1951년 12월	고등문관시험
한격만	이승만	김병로	1952년 2월~1952년 3월
김동현	이승만	김병로	1952년 2월~1957년 7월
김세완	이승만	김병로	1953년 6월~1959년 12월	판사특임시험
김갑수	이승만	김병로	1953년 6월~1960년 6월	고등문관시험
조용순	이승만	김병로	1953년 11월~1954년 6월	판검사특별고시 (25년)
허진	이승만	김병로	1954년 9월~1959년 9월	판검사특별고시 (21년)
고재호	이승만	김병로	1954년 9월~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배정현	이승만	김병로	1954년 9월~1961년 6월
백한성	이승만	김병로	1955년 4월~1961년 6월	사법관 시보시험 (30년)
조용순	이승만		1958년 6월~1960년 5월	판검사특별고시 (25년)	2대 대법원장
변옥주	이승만	조용순	1958년 10월~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오필선	이승만	조용순	1959년 10월~1961년 6월
김연수	이승만	조용순	1960년 1월~1961년 6월
조진만	윤보선		1961년 7월~1964년 1월	고등문관시험	3대 대법원장
민복기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63년 4월	고등문관시험
최윤모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68년 8월
사광욱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양회경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방순원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나항윤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홍순엽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6년 11월	조선변호사시험 (36년)
이영섭	윤보선	조진만	1961년 9월~1979년 3월	고등문관시험
조진만	박정희		1964년 2월~1968년 10월	고등문관시험	4대 대법원장
방준경	박정희	조진만	1964년 3월~1966년 12월	판사특임시험 (33년)
한성수	박정희	조진만	1959년 2월~1968년 10월
주운화	박정희	조진만	1964년 3월~1969년 8월	고등문관시험
손동욱	박정희	조진만	1964년 3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치걸	박정희	조진만	1964년 3월~1973년 3월	판사특임시험 (46년)
주재황	박정희	조진만	1968년 2월~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민복기	박정희		1968년 10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5대 대법원장
홍남표	박정희	민복기	1968년 12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유재방	박정희	민복기	1968년 12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한봉세	박정희	민복기	1969년 9월~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영세	박정희	민복기	1969년 9월~1979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45년)
민문기	박정희	민복기	1969년 9월~1980년 8월	고등문관시험
양병호	박정희	민복기	1969년 9월~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42년)
민복기	박정희		1973년 3월~1978년 12월	고등문관시험	6대 대법원장
이병호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76년 9월	고등문관시험
김윤행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임항준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80년 8월	사법요원시험
한환진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81년 2월	고등문관시험
안병수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이일규	박정희	민복기	1973년 4월~1985년 12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강안희	박정희	민복기	1975년 10월~1980년 4월	사법요원시험
나길조	박정희	민복기	1975년 10월~1981년 3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김용철	박정희	민복기	1975년 10월~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유태흥	박정희	민복기	1977년 1월~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정태원	박정희	민복기	1977년 1월~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이영섭	박정희		1979년 3월~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7대 대법원장
서윤홍	박정희	이영섭	1979년 4월~1980년 8월	고등고시 2회
김기홍	최규하	이영섭	1980년 6월~1981년 4월	고등고시 2회
김태현	최규하	이영섭	1980년 6월~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윤운영	전두환	이영섭	1980년 9월~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김중서	전두환	이영섭	1980년 9월~1984년 6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유태흥	전두환		1981년 4월~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8대 대법원장
서일교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1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이회창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8회
신정철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이성렬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5년 1월	고등고시 5회
정태균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2회
강우영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1회
전상석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6회
이정우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6회
윤일영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김덕주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오성환	전두환	유태흥	1982년 3월~1987년 3월	고등고시 8회
김형기	전두환	유태흥	1984년 7월~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정기승	전두환	유태흥	1985년 3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김용철	전두환		1986년 4월~1988년 7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9대 대법원장
이병후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명희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준승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최재호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93년 10월	고등고시 7회
김달식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박우동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93년 10월	고등고시 8회
황선당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윤관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1993년 9월	고등고시 10회
배석	전두환	김용철	1987년 3월~1991년 8월	고등고시 8회
이일규	노태우		1988년 7월~1990년 12월	조선변호사사험 2회	10대 대법원장
김덕주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0년 12월	고등고시 7회
이회창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3년 2월	고등고시 8회
이재성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2년 4월	고등고시 7회
배만운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안우만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윤영철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김용준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김상원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8회
김주한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김덕주	노태우		1990년 12월~1993년 9월	고등고시 7회	11대 대법원장
김석수	노태우	김덕주	1991년 1월~1997년 1월	고등고시 10회
박만호	노태우	김덕주	1991년 9월~1997년 9월	고등고시 13회
최종영	노태우	김덕주	1992년 8월~1998년 8월	고등고시 13회
천경송	김영삼	김덕주	1993년 3월~1999년 2월	고등고시 13회
윤관	김영삼		1993년 9월~1999년 9월	고등고시 10회	12대 대법원장
정귀호	김영삼	윤관	1993년 10월~1999년 10월	고등고시 15회
안용득	김영삼	윤관	1993년 10월~1999년 10월	고등고시 13회
박준서	김영삼	윤관	1993년 10월~1999년 10월	고등고시 15회
이돈희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고등고시 13회
김형선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고등고시 14회
지창권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신성택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고등고시 16회
이용훈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고등고시 15회
이임수	김영삼	윤관	1994년 7월~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송진훈	김영삼	윤관	1997년 2월~2003년 2월	고등고시 16회
서성	김영삼	윤관	1997년 9월~2003년 9월	사법시험 1회
조무제	김대중	윤관	1998년 8월~2004년 8월	사법시험 4회
변재승	김대중	윤관	1999년 2월~2005년 2월	사법시험 1회
최종영	김대중		1999년 9월~2005년 9월	고등고시 13회	13대 대법원장
유지담	김대중	최종영	1999년 10월~2005년 10월	사법시험 5회
윤재식	김대중	최종영	1999년 10월~2005년 10월	사법시험 2회
이용우	김대중	최종영	1999년 10월~2005년 10월	사법시험 4회
배기원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5년 11월	사법시험 5회
강신욱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6년 7월	사법시험 9회
이규홍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6년 7월	사법시험 8회
이강국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6년 7월	사법시험 8회
손지열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6년 7월	사법시험 9회
박재윤	김대중	최종영	2000년 7월~2006년 7월	사법시험 9회
고현철	김대중	최종영	2003년 2월~2009년 2월	사법시험 5회
김용담	노무현	최종영	2003년 9월~2009년 9월	사법시험 11회
김영란	노무현	최종영	2004년 8월~2010년 8월	사법시험 20회
양승태	노무현	최종영	2005년 2월~2011년 2월	사법시험 12회
이용훈	노무현		2005년 9월~2011년 9월	고등고시 15회	14대 대법원장
김황식	노무현	이용훈	2005년 11월~2008년 7월	사법시험 14회
박시환	노무현	이용훈	2005년 11월~2011년 11월	사법시험 21회
김지형	노무현	이용훈	2005년 11월~2011년 11월	사법시험 21회
이홍훈	노무현	이용훈	2006년 7월~2011년 5월	사법시험 14회
박일환	노무현	이용훈	2006년 7월~2012년 7월	사법시험 15회
김능환	노무현	이용훈	2006년 7월~2012년 7월	사법시험 17회
전수안	노무현	이용훈	2006년 7월~2012년 7월	사법시험 18회
안대희	노무현	이용훈	2006년 7월~2012년 7월	사법시험 17회
차한성	이명박	이용훈	2008년 3월~2014년 3월	사법시험 17회
양창수	이명박	이용훈	2008년 9월~2014년 9월	사법시험 16회
신영철	이명박	이용훈	2009년 2월~2015년 2월	사법시험 18회
민일영	이명박	이용훈	2009년 9월~2015년 9월	사법시험 20회
이인복	이명박	이용훈	2010년 9월~2016년 9월	사법시험 21회
이상훈	이명박	이용훈	2011년 2월~2017년 2월	사법시험 19회
박병대	이명박	이용훈	2011년 6월~2017년 6월	사법시험 21회
양승태	이명박		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시험 12회	15대 대법원장
김용덕	이명박	양승태	2012년 1월~2018년 1월	사법시험 21회
박보영	이명박	양승태	2012년 1월~2018년 1월	사법시험 26회
고영한	이명박	양승태	2012년 8월~2018년 8월	사법시험 21회
김창석	이명박	양승태	2012년 8월~2018년 8월	사법시험 23회
김신	이명박	양승태	2012년 8월~2018년 8월	사법시험 22회
김소영	이명박	양승태	2012년 11월~2018년 11월	사법시험 29회
조희대	박근혜	양승태	2014년 3월~2020년 3월	사법시험 23회
권순일	박근혜	양승태	2014년 9월~2020년 9월	사법시험 22회
박상옥	박근혜	양승태	2015년 5월~2021년 5월	사법시험 20회
이기택	박근혜	양승태	2015년 9월~2021년 9월	사법시험 23회
김재형	박근혜	양승태	2016년 9월~2022년 9월	사법시험 28회
조재연	문재인	양승태	2017년 7월~2023년 7월	사법시험 22회
박정화	문재인	양승태	2017년 7월~2023년 7월	사법시험 30회
김명수	문재인		2017년 9월~2023년 9월	사법시험 25회	16대 대법원장
안철상	문재인	김명수	2018년 1월~2024년 1월	사법시험 24회
민유숙	문재인	김명수	2018년 1월~2024년 1월	사법시험 28회
김선수	문재인	김명수	2018년 8월~2024년 8월	사법시험 27회
노정희	문재인	김명수	2018년 8월~2024년 8월	사법시험 29회
이동원	문재인	김명수	2018년 8월~2024년 8월	사법시험 27회
김상환	문재인	김명수	2018년 12월~2024년 12월	사법시험 30회
노태악	문재인	김명수	2020년 3월~	사법시험 26회
이흥구	문재인	김명수	2020년 9월~	사법시험 32회
천대엽	문재인	김명수	2021년 5월~	사법시험 31회
오경미	문재인	김명수	2021년 9월~	사법시험 35회
오석준	윤석열	김명수	2022년 11월~	사법시험 29회
서경환	윤석열	김명수	2023년 7월~	사법시험 30회
권영준	윤석열	김명수	2023년 7월~	사법시험 35회
조희대	윤석열		2023년 12월~	사법시험 23회	17대 대법원장
엄상필	윤석열	조희대	2024년 2월 ~	사법시험 33회
신숙희	윤석열	조희대	2024년 2월 ~	사법시험 35회
노경필	윤석열	조희대	2024년 8월 ~	사법시험 33회
박영재	윤석열	조희대	2024년 8월 ~	사법시험 32회
이숙연	윤석열	조희대	2024년 8월 ~	사법시험 36회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 제5공화국 이전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임명권자	후보자	날짜	투표 결과				결과	국회
			찬성	반대	기권	무효
노태우	김덕주	1988년 7월 9일	194	87	7	6	가결	제13대
	이회창	1988년 7월 9일	262	22	6	4	가결
	최재호	1988년 7월 9일	277	6	7	4	가결
	박우동	1988년 7월 9일	280	7	5	2	가결
	윤관	1988년 7월 9일	222	64	7	1	가결
	배석	1988년 7월 9일	239	46	8	1	가결
	이재성	1988년 7월 9일	284	5	5		가결
	김상원	1988년 7월 9일	283	1	7	3	가결
	배만운	1988년 7월 9일	224	59	7	4	가결
	안우만	1988년 7월 9일	195	87	6	6	가결
	김주한	1988년 7월 9일	269	17	7	1	가결
	윤영철	1988년 7월 9일	260	27	6	1	가결
	김용준	1988년 7월 9일	283	5	6		가결
	김석수	1991년 1월 21일	245	10	2		가결
	박만호	1991년 9월 11일	238	19	3	5	가결
	최종영	1992년 8월 12일	259	14			가결	제14대
김영삼	천경송	1993년 2월 25일	189	3	1		가결
	안용득	1993년 10월 9일	246	7	2		가결
	정귀호	1993년 10월 9일	249	4	2		가결
	박준서	1993년 10월 9일	249	4	2		가결
	이돈희	1994년 7월 9일	160	6	4		가결
	김형선	1994년 7월 9일	168	1	1		가결
	지창권	1994년 7월 9일	168	1	1		가결
	신성택	1994년 7월 9일	168	2			가결
	이용훈	1994년 7월 9일	166	3	1		가결
	이임수	1994년 7월 9일	168	1	1		가결
	송진훈	1997년 2월 17일	199	19	2	3	가결	제15대
	서성	1997년 9월 10일	142	32	4	12	가결
김대중	조무제	1998년 8월 17일	232	19	4	2	가결
	변재승	1999년 2월 22일	228	9		2	가결
	윤재식	1999년 10월 2일	173	34	2	1	가결
	이용우	1999년 10월 2일	177	29	2	2	가결
	유지담	1999년 10월 2일	186	22	1	1	가결
	이규홍	2000년 7월 10일	219	22	9	2	가결	제16대
	이강국	2000년 7월 10일	218	22	10	2	가결
	손지열	2000년 7월 10일	224	20	7	1	가결
	박재윤	2000년 7월 10일	170	67	12	3	가결
	강신욱	2000년 7월 10일	178	69	3	2	가결
	배기원	2000년 7월 10일	222	21	5	4	가결
	고현철	2003년 2월 17일	215	19		1	가결
노무현	김용담	2003년 9월 5일	198	5		1	가결
	김영란	2004년 8월 23일	208	61		2	가결	제17대
	양승태	2005년 2월 25일	234	24		4	가결
	김황식	2005년 11월 16일	243	22	1	6	가결
	박시환	2005년 11월 16일	159	104	2	7	가결
	김지형	2005년 11월 16일	234	33		5	가결
	김능환	2006년 6월 30일	238	7	2	2	가결
	박일환	2006년 6월 30일	233	12	2	2	가결
	안대희	2006년 6월 30일	196	46	4	3	가결
	이홍훈	2006년 6월 30일	231	15	1	2	가결
	전수안	2006년 6월 30일	217	29	1	2	가결
이명박	차한성	2008년 2월 29일	248	21		1	가결
	양창수	2008년 9월 5일	175	51	1	4	가결	제18대
	신영철	2009년 2월 12일	212	23		2	가결
	민일영	2009년 9월 16일	169	84	1	3	가결
	이인복	2010년 9월 1일	160	85	1	6	가결
	이상훈	2011년 2월 25일	117	64	6		가결
	박병대	2011년 6월 1일	146	89	2		가결
	김용덕	2012년 1월 1일	203	4	1		가결
	박보영	2012년 1월 1일	200	7	1		가결
	고영한	2012년 8월 1일	226	39	5		가결	제19대
	김신	2012년 8월 1일	162	107	1		가결
	김창석	2012년 8월 1일	173	94	3		가결
	김소영	2012년 11월 1일	223	7	7		가결
박근혜	조희대	2014년 2월 20일	230	4			가결
	권순일	2014년 9월 3일	233	5	4		가결
	박상옥	2015년 5월 6일	151	6	1		가결
	이기택	2015년 9월 8일	178	74	8		가결
	김재형	2016년 9월 2일	216	7	6		가결	제20대
문재인	박정화	2017년 7월 18일	214	45	4		가결
	조재연	2017년 7월 18일	198	60	5		가결
	민유숙	2017년 12월 29일	192	44	10		가결
	안철상	2017년 12월 29일	231	11	4		가결
	노정희	2018년 7월 26일	228	39	4		가결
	이동원	2018년 7월 26일	247	22	2		가결
	김선수	2018년 7월 26일	162	107	2		가결
	김상환	2018년 12월 27일	161	81	1	8	가결
	노태악	2020년 2월 26일	199	32	14		가결
	이흥구	2020년 9월 7일	209	65	6		가결	제21대
	천대엽	2021년 4월 29일	234	27	5		가결
	오경미	2021년 9월 16일	184	19	5		가결
윤석열	오석준	2022년 11월 24일	220	51	5		가결
	권영준	2023년 7월 18일	215	35	15		가결
	서경환	2023년 7월 18일	243	15	7		가결
	신숙희	2024년 2월 29일	246	11	6		가결
	엄상필	2024년 2월 29일	242	11	10		가결
	노경필	2024년 8월 1일	272	10	1		가결	제22대
	박영재	2024년 8월 1일	269	12	2		가결
	이숙연	2024년 8월 5일	206	58	7		가결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외부 링크

•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