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대법관(大法官)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년~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구성을 재구성한 상태에서 1970년초에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라는 신설기관으로 넘겼으며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했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되고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를 후임으로 기용했으나 윤운영은 7개월만에 물러나고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한 적도 있었다.

목차

법적 규정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終審)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와 다른 점이다.

퇴임후 활동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 후보자 25명 중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영리 목적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보자는 김황식 양승태 안대희 김능환 김지형 박시환 신영철 민일영 등 8명이다. "가능하면 변호사 안한다, 하더라도 모범적이고 공익적 활동할 것”이라는 김황식은 횡령과 배임 혐의의 재벌 상고심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 개업을 했고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하는 활동을 않을 것"이라고 답한 안대희도 개업하여 5개월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가급적이면 개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김능환은 본인은 편의점 부인이 채소가게를 운영해 화제가 됐지만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보다는 후진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신영철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대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고현철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약 3분의 2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 명단

구분	이름	임기시작	제청권자/임명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김명수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25회	부산고/서울대
대법관	조희대	2014년 3월 4일	양승태/박근혜	23회	경북고/서울대
	권순일	2014년 9월 12일		22회	대전고/서울대
	박상옥	2015년 5월 8일		20회	경기고/서울대
	이기택	2015년 9월 17일		23회	경성고/서울대
	김재형	2016년 9월 5일		28회	명지고/서울대
	조재연	2017년 7월 19일	양승태/문재인	22회	덕수상고/성균관대
	박정화			30회	광주중앙여고/고려대
	안철상	2018년 1월 2일	김명수/문재인	24회	대구고/건국대
	민유숙			28회	배화여고/서울대
	김선수	2018년 8월 2일		27회	우신고/서울대
	노정희			29회	광주동신여고/이화여대
	이동원			27회	경복고/고려대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30회	보문고/서울대

역대 전,현직 대법관 명단

제청권자	임명권자	이름	임기	사법시험	기타
이승만		김병로	1948년 9월 ~ 1957년 12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김익진	1948년 11월 ~ 1949년 6월
		노진설	1948년 11월 ~ 1949년 7월
		최병주	1948년 11월 ~ 1950년 2월
		양대경	1948년 11월 ~ 1950년 4월
		김찬영	1948년 11월 ~ 1954년 6월
		백한성	1949년 11월 ~ 1953년 9월
		한상범	1950년 6월 ~ 1951년 2월	한국전쟁 시기 납북
		김두일	1950년 6월 ~ 1960년 4월
		이우식	1951년 6월 ~ 1951년 12월	고등문관시험
		한격만	1952년 2월 - 1952년 3월
		김동현	1952년 2월 - 1957년 7월
		김세완	1953년 6월 - 1959년 12월	판사특임시험
		김갑수	1953년 6월 - 1960년 6월	고등문관시험
		조용순	1953년 11월 - 1954년 6월	판검사특별고시 (25년)
		허진	1954년 9월 - 1959년 9월	판검사특별고시 (21년)
		고재호	1954년 9월 - 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배정현	1954년 9월 - 1961년 6월
		백한성	1955년 4월 - 1961년 6월	사법관 시보시험 (30년)
이승만		조용순	1958년 6월 ~ 1960년 5월	판검사특별고시 (25년)	2대 대법원장
조용순	이승만	변옥주	1958년 10월 - 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오필선	1959년 10월 - 1961년 6월
		김연수	1960년 1월 - 1961년 6월
윤보선		조진만	1961년 7월 - 1964년 1월	고등문관시험	3대 대법원장
조진만	윤보선	민복기	1961년 9월 - 1963년 4월	고등문관시험
		최윤모	1961년 9월 - 1968년 8월
		사광욱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회경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방순원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나항윤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홍순엽	1961년 9월 - 1976년 11월	조선변호사시험 (36년)
		이영섭	1961년 9월 - 1979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조진만	1964년 2월 - 1968년 10월	고등문관시험	4대 대법원장
조진만	박정희	방준경	1964년 3월 - 1966년 12월	판사특임시험 (33년)
		한성수	1959년 2월 3일 - 1968년 10월
		주운화	1964년 3월 - 1969년 8월	고등문관시험
		손동욱	1964년 3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치걸	1964년 3월 - 1973년 3월	판사특임시험 (46년)
		주재황	1968년 2월 - 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2·3·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민복기	1968년 10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5대 대법원장
민복기	박정희	홍남표	1968년 12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유재방	1968년 12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한봉세	1969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영세	1969년 9월 - 1979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45년)
		민문기	1969년 9월 - 1980년 8월	고등문관시험
		양병호	1969년 9월 - 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42년)
박정희		민복기	1973년 3월 - 1978년 12월	고등문관시험	6대 대법원장
민복기	박정희	이병호	1973년 4월 - 1976년 9월	고등문관시험
		김윤행	1973년 4월 - 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임항준	1973년 4월 - 1980년 8월	사법요원시험
		한환진	1973년 4월 - 1981년 2월	고등문관시험
		안병수	1973년 4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이일규	1973년 4월 - 1985년 12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강안희	1975년 10월 - 1980년 4월	사법요원시험
		나길조	1975년 10월 - 1981년 3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김용철	1975년 10월 - 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유태흥	1977년 1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정태원	1977년 1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박정희		이영섭	1979년 3월 - 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7대 대법원장
이영섭	박정희	서윤홍	1979년 4월 - 1980년 8월	고등고시 2회
	최규하	김기홍	1980년 6월 - 1981년 4월	고등고시 2회
		김태현	1980년 6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전두환	윤운영	1980년 9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김중서	1980년 9월 - 1984년 6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 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8대 대법원장
유태흥	전두환	서일교	1981년 4월 - 1981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이회창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8회
		신정철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이성열	1981년 4월 - 1985년 1월	고등고시 5회
		정태균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2회
		강우영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1회	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상석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6회
		이정우	1981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6회
		윤일영	1981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덕주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오성환	1982년 3월 - 1987년 3월	고등고시 8회
		김형기	1984년 7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정기승	1985년 3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 - 1988년 7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9대 대법원장
김용철	전두환	이병후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명희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준승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최재호	1986년 4월 - 1993년 10월	고등고시 7회
		김달식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박우동	1986년 4월 - 1993년 10월	고등고시 8회
		황선당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윤관	1986년 4월 - 1993년 9월	고등고시 10회	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석	1987년 3월 - 1991년 8월	고등고시 8회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 - 1990년 12월	조선변호사사험 2회	10대 대법원장
이일규	노태우	김덕주	1988년 7월 - 1990년 12월	고등고시 7회
		신정철	1988년 7월 - 1993년 2월	고등고시 7회
		이회창	1988년 7월 - 1993년 2월	고등고시 8회	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성	1988년 7월 - 1992년 4월	고등고시 7회
		배만운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안우만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윤영철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김용준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김상원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8회
		김주한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노태우		김덕주	1990년 12월 - 1993년 9월	고등고시 7회	11대 대법원장
김덕주	노태우	김석수	1991년 1월 - 1997년 1월	고등고시 10회	1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만호	1991년 9월 - 1997년 9월	고등고시 13회
		최종영	1992년 8월 - 1998년 8월	고등고시 13회	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삼	천경송	1993년 3월 - 1999년 2월	고등고시 13회
김영삼		윤관	1993년 9월 - 1999년 9월	고등고시 10회	12대 대법원장
윤관	김영삼	정귀호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고등고시 15회
		안용득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고등고시 13회
		박준서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고등고시 15회
		이돈희	1994년 7월 - 2000년 7월	고등고시 13회
		김형선	1994년 7월 - 2000년 7월	고등고시 14회
		지창권	1994년 7월 - 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신성택	1994년 7월 - 2000년 7월	고등고시 16회
		이용훈	1994년 7월 - 2000년 7월	고등고시 15회	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임수	1994년 7월 - 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송진훈	1997년 2월 - 2003년 2월	고등고시 16회
		서성	1997년 9월 - 2003년 9월	사법시험 1회
	김대중	조무제	1998년 8월 - 2004년 8월	사법시험 4회
		변재승	1999년 2월 27일 - 2005년 2월 26일	사법시험 1회
김대중		최종영	1999년 9월 25일 - 2005년 9월 23일	고등고시 13회	13대 대법원장
최종영	김대중	유지담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사법시험 5회	1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재식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사법시험 2회
		이용우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사법시험 4회
		배기원	2000년 7월 11일 - 2005년 11월 30일	사법시험 5회	임기전 정년 퇴직
		강신욱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9회
		이규홍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8회
		이강국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8회
		손지열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9회	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재윤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9회
		고현철	2003년 2월 18일 - 2009년 2월 17일	사법시험 5회	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김용담	2003년 9월 12일 - 2009년 9월 11일	사법시험 11회
		김영란	2004년 8월 25일 - 2010년 8월 24일	사법시험 20회	최초의 여성 대법관
		양승태	2005년 2월 28일 - 2011년 2월 28일	사법시험 12회	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이용훈	2005년 9월 25일 - 2011년 9월 24일	고등고시 15회	14대 대법원장
이용훈	노무현	김황식	2005년 11월 21일 - 2008년 7월 28일	사법시험 14회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 퇴직
		박시환	2005년 11월 21일 - 2011년 11월 20일	사법시험 21회
		김지형	2005년 11월 21일 - 2011년 11월 20일	사법시험 21회
		이홍훈	2006년 7월 11일 - 2011년 5월 31일	사법시험 14회
		박일환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5회
		김능환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7회	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수안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8회
		안대희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7회
	이명박	차한성	2008년 3월 4일 - 2014년 3월 3일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정부 제청, 이명박 정부 임명
		양창수	2008년 9월 8일 - 2014년 9월 7일	사법시험 16회
		신영철	2009년 2월 18일 - 2015년 2월 17일	사법시험 18회
		민일영	2009년 9월 17일 - 2015년 9월 16일	사법시험 20회
		이인복	2010년 9월 2일 - 2016년 9월 1일	사법시험 21회	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2011년 2월 28일 - 2017년 2월 27일	사법시험 19회
		박병대	2011년 6월 2일 - 2017년 6월 1일	사법시험 21회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사법시험 12회	15대 대법원장
양승태	이명박	김용덕	2012년 1월 2일 - 2018년 1월 1일	사법시험 21회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보영	2012년 1월 2일 - 2018년 1월 1일	사법시험 26회
		고영한	2012년 8월 2일 - 2018년 8월 1일	사법시험 21회
		김창석	2012년 8월 2일 - 2018년 8월 1일	사법시험 23회
		김신	2012년 8월 2일 - 2018년 8월 1일	사법시험 22회
		김소영	2012년 11월 2일 - 2018년 11월 1일	사법시험 29회
	박근혜	조희대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사법시험 23회
		권순일	2014년 9월 12일 - 2020년 9월 11일	사법시험 22회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상옥	2015년 5월 8일 - 2021년 5월 7일	사법시험 20회
		이기택	2015년 9월 17일 - 2021년 9월 16일	사법시험 23회
		김재형	2016년 9월 5일 - 2022년 9월 4일	사법시험 28회
	문재인	조재연	2017년 7월 19일 - 2023년 7월 18일	사법시험 22회
		박정화	2017년 7월 19일 - 2023년 7월 18일	사법시험 30회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월 25일 - 2023년 9월 24일	사법시험 25회	16대 대법원장
김명수	문재인	안철상	2018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사법시험 24회
		민유숙	2018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사법시험 28회
		김선수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사법시험 27회
		노정희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사법시험 29회
		이동원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사법시험 27회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 2024년 12월 27일	사법시험 30회

외부 링크

•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