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법조인)

김기영(金基潁, 1968년 4월 9일(1968-04-09) ~ )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김기영
金基潁
김기영재판관(양복).jpg
대한민국의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기 1996년 5월 29일 ~ 1998년 5월 31일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총리 이수성 국무총리
고건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장관 안우만 법무부 장관
최상엽 법무부 장관
김종구 법무부 장관
박상천 법무부 장관
차관 김태정 법무차관
원정일 법무차관 직무대행 서리
원정일 법무차관
최경원 법무차관
신상정보
출생일 1968년 4월 9일(1968-04-09) (52세)
출생지 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군
학력 서울대 대학원
경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 무소속
군사 경력
군복무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

생애편집

충청남도 홍성군 출신으로 홍성고등학교서울대학교를 나왔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9년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1]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였다.[2]

학력편집

경력편집

주요 판결편집

2015년 9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