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김상환(金尙煥, 1966년 1월 27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김상환
金尙煥
출생1966년 1월 27일(1966-01-27) (55세)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전시
국적대한민국
학력보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경력대법원 대법관(2018년 12월~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직업법관
활동 기간1994년~
소속대법원
병역육군 중위(1991년 5월~1994년 2월)

생애편집

대전 출신이다. 보문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1988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1]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육군 중위로 복무하였고,[2]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으로 계속 재직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1]김상택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당선무효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018년 10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로 임명제청되었다.[3] 같은 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2] 자유한국당이 국정 감사 일정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면서, 특위 구성이 지연되었다. 11월 1일에는 김소영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대법관 공백이 발생하였다.[4] 11월 24일,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46일만에 국회 특위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나,[5] 12월 4일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되었다.[6]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표결에 부쳐 가결되었다.[A] 다음 날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대법관이 되었다.[7]

각주편집

내용
  1.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8][9]
출처
  1. u.a. (2018년 12월). “대법관 김상환 약력”. 《대법원》.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2. 차지연 (2018년 10월 16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재산 12억여원”.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3. 임순현 (2018년 10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김소영 대법관 후임(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4. 임순현 (2018년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조속한 임명 희망…차질 우려".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5. 고상민 (2018년 11월 24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완료”.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6. 한지훈 (2018년 12월 4일). “김상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적격·부적격 이견”.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7. 이세옥 (2018년 12월 28일). “문 대통령,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MBC NEWS》. 네이버뉴스(보존).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8.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9. 한지훈 (2018년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전임
조재연
제26대 법원행정처장
2021년 5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