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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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격차(南北隔差, 영어: Global North and Global South, North–South divide)는 선진국개발도상국(후진국)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북반구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적도 인근이나 남반구에 집중되어 있는 데서 나온 용어이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은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므로 모든 남반구 국가를 후진국으로 보지는 않는다. 남북간의 빈부의 격차는 산업 혁명 후 눈에 띄게 된 현상이다. 그러나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치는 시기, 즉 영국을 비롯한 유럽열강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에는 유럽이 공업원료와 식량을 남에서 수입하고 공업제품을 남으로 수출했다. 그러므로 발전하면 남쪽도 공업원료와 식량이 수출 증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쳐 유럽 대신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공업제품뿐 아니라 제1차산제품의 대수출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발전이 저개발국의 수출 신장으로 직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일본이 전후에 부흥하던 시기에는 저개발국도 일시 그 혜택을 입었으나, 그후로는 선진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의 수출증가율이 저개발국의 수출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간의 무역(수직무역)보다는 선진 제국간의 무역(수평무역)의 신장률이 더 커서 남북간의 빈부의 격차는 더 확대되는 상황에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이념과 정치 체제의 대립에서 오는 동서 문제와 경제격차에서 오는 남북 문제가 있는데 빈부의 차에서 오는 남북 문제는 동서 문제 못지않은 중요성을 띠고 있다. 미·러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동서 양진영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가 많은 저개발지역, 즉 개발도상지역에 대해 활발히 경제원조를 하여 무역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제격차의 확대를 저지하며 세계 은행·제2세계은행·미주 개발 은행·아시아 개발 은행 등의 기구를 통해서 개발도상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들 자체도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무대로 해서 선진 제국에 강력한 압력을 가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신장에 도움이 되는 특혜관세제도 같은 것이 마련되었다.

남북 문제를 나타낸 지도. 파란색은 G8, 선진국, 제1세계 국가를 나타낸다.

관련 읽을거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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