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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9장
각 조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천연자원의 수취·개발 또는 이용의 허가, 국토와 자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