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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상업·공업·통상·무역·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넘어옴)

좌표: 북위 36° 29′ 59″ 동경 127° 15′ 37″ / 북위 36.499700° 동경 127.260184°  / 36.499700; 127.260184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1호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
직원 수 915명[1]
예산 세입: 6조 5421억 7600만 원[2][3]
세출: 7조 6934억 600만 원[4][5]
장관 성윤모
차관 이인호(차관)
산하기관 외청 1, 소속기관 15
웹사이트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공식 웹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약칭: 산업부, MOTIE[6])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통삽교섭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소관 사무편집

  • 상업·무역·공업·통상에 관한 사무
  •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 외국인 투자
  •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상공부를 설치.[9]
  • 1949년 05월 23일: 특허국을 외국으로 분리.[10]
  • 1961년 05월 10일: 중앙계량국을 외국으로 분리.[11]
  • 1961년 08월 03일: 표준국을 외국으로 분리.[12]
  • 1973년 01월 16일: 상공부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공업단지관리청을 분리.[13]
  • 1977년 03월 12일: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14]
  • 1978년 01월 01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동력자원부를 설치.[15]
  • 1993년 03월 0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설치.[16]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로 개편.[17]
  • 1996년 02월 0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8]
  • 1998년 02월 28일: 산업자원부로 개편.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로 이관.[19]
  •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로 개편. 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20]
  • 2013년 0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21]
  • 2017년 07월 2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이관.[22]

조직편집

정원편집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915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1명
통상교섭본부장 1명
별정직 계 9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6명
일반직 계 903명
고위공무원단 31명[23]
3급 이하 5급 이상 505명[24]
6급 이하 346명[25]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별표6·별표7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9. 법률 제1호
  10. 대통령령 제119호
  11. 법률 제615호
  12. 각령 제193호
  13. 법률 제2437호
  14. 법률 제2957호 및 대통령령 제8482호
  15. 법률 제3011호
  16. 법률 제4541호
  17. 법률 제4831호
  18. 대통령령 제14908호
  19. 법률 제5529호
  20. 법률 제8852호
  21. 법률 제11690호
  22. 법률 제14839호
  23. 한시정원 4명 포함.
  24. 한시정원 22명 포함.
  25.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명, 한시정원 5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