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문서
오래된 문서(Ancient documents)는 미국 증거법의 전문증거배제의 예외의 하나이다. 미국증거법 제803조(16)은 20년 이상 존재하였고 진정성이 인정되는 문서상의 진술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오래된 문서를 예외로 인정하는 이유는 원진술자가 그 진술을 한 때에서 20년 이상 지난 시기에 발생하는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30년이 지나 다락방에서 발견된 어떤 10대의 일기장 같은 경우 오래된 문서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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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편집- 이십년 이상
- 지운 흔적이 없음
- 일반적으로 보관되는 장소에서 발견
참고 문헌
편집-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