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3년 8월

정책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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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관해서

사용자토론:NuvieK#비자유 자료와 백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의 마지막 부분을 봐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법적 문제에 관해서 '어쨌든 불안하다'라는 식의 주장은 어떻게 해서도 설득시킬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법률적인 문제가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키백과는 지금까지 주로 아마추어에 의해 만들어지고 검증되어 왔기에 어떤 프로 집단으로 부터 자문을 받는다거나 검증을 한다거나 하는 건 위키백과의 발전 과정을 스스로 폄훼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비자유 저작물 논의는 다른 것도 아닌 법률적인 문제에서 부터 시작했기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서 링크한 토론에 관해 자세히 답변해주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저런 지적 자체가 허무하고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면 왜 그런지도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과거 토론이나 풍문으로 듣기로는 CCK에 물어봤더니 괜찮다더라거나 윤판사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셨다라거나 하는데 적어도 여기에 관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였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만약 이에 관해 별다른 답변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비자유 저작물을 도입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관련 토론에서 손을 떼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8월 4일 (일) 14:49 (KST)

그 밖에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쟁점이 될만한 부분이나 질문이 있다면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변호사 한 분과 컨택이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건 문제 있음 하고 뒷북을 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8월 6일 (화) 23:21 (KST)

쉽게 생각해 보자면, 백:면책 조항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만한 것 아닐까요? 위키백과도 사용자가 기여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겠지만, 그것을 위반하고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키백과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8월 7일 (수) 10:44 (KST)

의견 비자유 저작물은 작가의 동의 없이 무상 배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키백과를 인용하고 있는 유료서비스회사 이를테면 네이버 같은 곳은 위키백과에 비자유 저작물이 들어오는것을 무조건 반대하겠지요? 비자유저작물 표식을 달고 유료서비스회사들이 그런 자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무상사용에 따른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20:13 (KST)

포털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것은 텍스트 뿐입니다. 그림, 동영상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8월 9일 (금) 00:42 (KST)

재정리된 텍스트는 그 자체로 새로운 저작권을 가지 않나요? --14.138.74.192 (토론) 2013년 8월 11일 (일) 18:49 (KST)

앞으로 도입될 비자유 저작물을 제외하면 위키백과의 모든 컨텐츠는 cc-by-sa 3.0으로 배포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8월 13일 (화) 00:02 (KST)

인신 공격 금지 정책의 일부 문구 수정안

인신 공격 금지 정책의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안이 여기에서 토론 중입니다. 현재 최종 의견을 수렴 중이며, 여러 사용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02:48 (KST)

완료 총의를 모아 해당 문구를 인신 공격 금지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6일 (월) 03:16 (KST)

내용 면책 조항

위키백과:내용 면책 조항을 정책으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토론 페이지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8월 11일 (일) 12:08 (KST)

위키백과토론:내용 면책 조항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두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16일 (금) 00:59 (KST)

총의와 방해 편집

위키백과는 '총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주요 정책과 지침은 총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문서 편집, 사용자 관리 등 여러 행위들이 총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총의'라는 것이 과반수 찬성에 의한 다수결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총의가 반드시 만장일치제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당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대자가 없어야 총의가 모아진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총의는 만장일치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총의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은 단 1명의 반대자에 의해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참여하는 토론에서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다수결로 할 경우 당연히 9명의 의견으로 결정이 되지만, 위키백과는 다수결이 아니므로 1명의 반대자에 의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 항상 틀린 것도 아닙니다(예:갈릴레이). 그런 점에서 위키백과의 총의 제도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건전한 반대자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긴 토론과 설득 과정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높은 의사결정 방식은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총의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1명의 반대자가 "고의로" 혹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총의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여러 사용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총의 형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긴 토론과 설득에 따르는 막대한 노력과 시간만 소모될 뿐 사실상 어떠한 총의도 형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현행 위키백과의 총의 방식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단 1명의 반대자에 의해 총의 형성은 무한정 늦춰지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한국어 위키백과는 백:방해 편집을 정식 지침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미 영어권 위키백과에서 시행되던 지침을 뒤늦게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도입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총의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 방해 편집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단이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키백과가 가진 총의 방식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방해 편집 지침을 악용하여 소수 의견을 억누르는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지 특정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소수자에 대해 '방해 편집'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총의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 방해 편집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단이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곳입니다. 위키백과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총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의 방식의 헛점을 이용한 1명의 반대자에 의해 총의 형성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해 편집" 지침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총의와 방해 편집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보완하면서 공존하는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18일 (일) 03:30 (KST)

절 겨냥하셨다면 그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목적있게 쓰시던지 하셔야죠. 애초에 저는 총의를 형성시키지 못하게 방해한 적도 없고(그렇다면 위키백과:사랑방을 이렇게 개편되지 않도록 끝까지 방해하지 않았을까요?) 총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총의를 가져와라, 총의가 없었으니 되돌리겠다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게 있다면 저도 총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예 총의가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랍시고 총의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상황을 보자면 총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신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인신 공격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NuvieK 2013년 8월 18일 (일) 11:07 (KST)

다수의 찬성보다는 '부정확한 근거와 대안없는 반대'를 고려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8월 19일 (월) 14:46 (KST)

의견 근거없는 반대자에 대하여 차단이란 철퇴를 내리는 행위는 매우 강압적이며 상대적으로 토론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초보사용자를 강하게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근거없는 찬성자들이 대부분이고 근거있는 반대자가 1명일 경우에도 그 1명은 차단을 당하게 되겠군요. 카르텔 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ㅠㅠ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19일 (월) 15:30 (KST)

현재의 지침을 폐기하자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효율성 논리'(다수가 동의하는데 왜 소수가 방해하냐)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비자유 저작물 관련해서 수차례 법적인 문제를 구체적인 질문사항과 함께 제기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다수가 찬성하니 통과시키자'는 모 사용자가 기억납니다. 관인생략님 말씀대로 근거도 없고,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효율성 논리에 집착해 다수vs소수 구도로 지침을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adidas (토론) 2013년 8월 19일 (월) 19:57 (KST)

누비에크님이 다수의 의견에 반대견해를 낼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타인 또한 누비에크님의 의도를 의심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 각각 방해편집과 인신공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누비에크님이 사랑방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 번역 논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가람님이 윤창중의 저서를 지우면서 제시했던 근거보다 더 합리적이거나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평성만을 기준으로 하면 가람님 이상의 제재가 나와야 하는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해석합니다.(누비에크님이 제재되어야 하는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아니며, 다들 애매해 하고 있는 지금의 기준이 정리되기를 바라는것이 요지입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3년 8월 21일 (수) 18:20 (KST)

다른건 각자의 의견이 있기에 존중합니다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 토론에서는 납득하기 힘드네요. 제가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는지 정확히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의견 또한 합리적이거나 구체적이라고 보이질 않네요.--NuvieK 2013년 8월 26일 (월) 09:00 (KST)

의견 어디선가 본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삼진아웃제도 라는 것이 있지요. 같은 문서에서 되돌림을 3회 이상하면 편집권을 잠시 박탈하는 것이지요. 사실 때문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편집내용에 집착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8월 22일 (목) 19:38 (KST)

차단 재검토 지침

여기에서 위키백과:차단 재검토 문서를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식 지침으로 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03:29 (KST)

완료 총의를 모아 위키백과의 지침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관리자인 '토트' 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6일 (월) 03:10 (KST)

보호 정책의 개정안에 대해 총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용자:ChongDae/보호 정책을 위키백과:보호 정책으로 이동해 정책으로 삼고, 기존의 위키백과:보호 문서와 위키백과:준보호 문서를 이쪽으로 넘겨주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8월 25일 (일) 19:51 (KST)

예, 좋은 제안입니다. 현행 백:보호 정책의 내용을 대폭 수정, 추가, 개선했군요. 총의를 모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ChongDae 님은 요즘 통 안 보이시는군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25일 (일) 20:01 (KST)

이 총의는 이미 과거 사랑방에서 받아서 통과된바 있습니다.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3년 2월#보호 정책) 제가 이미 6월에 종대님에게 문서를 옮길 것을 제의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틀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토트 2013년 8월 25일 (일) 21:53 (KST)

ChongDae 님이 추가로 틀을 완성해 주면 좋겠는데요. 기여 목록을 보니, 2013년 7월 3일 (수) 15:44 마지막 기여를 끝으로 더 이상 활동이 없으시네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26일 (월) 02:42 (KST)

틀은 필요하면 만들면 되고, 아직 모든 틀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호-메타}}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턴키 방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우선 총의를 더 구해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8월 26일 (월) 03:11 (KST)

틀:보호의 틀들은 모두 만들거나 기존 틀을 이동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그 틀을 바꾸어 빨간 링크를 현재 있는 틀로 바꾸구요. Jytim (토론) _기여 3000회! 2013년 9월 15일 (일) 15:43 (KST)

현재 특정한 사유별로 틀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며, 종류별 보호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생성보호}} 정도만 채워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9월 15일 (일) 20:34 (KST)

완료 정책으로 확정하고 넘겨주기 처리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일 (화) 10:44 (KST)

정책 문서에 빨간 링크(존재하지 않는 문서, 틀)가 상당히 많은데 정책으로 바로 고양시키는 것은 무리 아닐까요? 위험한 틀 등은 아예 문서 설명 조차 없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10월 1일 (화) 10: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