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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의 국제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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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가 2008년 2월 17일에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이래,[1][2]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은 복잡하게 얽혔고, 국제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소보는 2020년 9월 4일 기준으로 현재 193개 유엔(UN) 회원국 가운데 104개국으로부터 독립 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10개국은 승인을 철회했다. 27개 유럽 연합(EU)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30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이, 57개 이슬람 협력 기구(OIC)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이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현재 코소보를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브뤼셀 협정 이래로 코소보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모색 중이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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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코소보의 외교입니다.

수많은 국가가 코소보의 독립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거나 독립 코소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분열된 입장을 보였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코소보의 독립에 찬성했고, 중국은 이전 협상에 대한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코소보의 독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는 이 선언을 거부하면서 불법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3] 2008년 5월 15일 러시아, 중국, 인도는 베오그라드와 프리슈티나 사이의 새로운 협상에 대해 요구하는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4]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이 코소보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 연합 법치 임무단(EULEX)를 수행해왔고, 외부적 통찰력에 대한 견해를 유지해온다는 합의 하에 코소보를 승인할 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논쟁으로 인해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UNMIK)의 구조 변경과 EULEX로 일부 임무를 임관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구조 변경 계획을 추진했다. 2008년 7월 15일 그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지시 방향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에 입각하여 저는 코소보에 제 특사를 파견하여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이 기구의 구조 변경을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유엔은 코소보의 지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중립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5]

2008년 11월 26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럽 연합 법치 임무단의 코소보 파병에 대해 청신호를 보냈다. 유럽 연합의 임무는 경찰권, 사법권과 관세권 임무를 유엔으로부터 이관하는 것이며, 1999년 유엔 행정부가 코소보에 들어선 때에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 내에서 활동한다.[6]

2008년 7월 말 UNMIK은 코소보 시민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코소보 여권이 발급되었지만 이것은 코소보 여권을 이용한 여행이 국가 승인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코소보에서 발행된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였다. 코소보와 인접한 국가인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는 코소보 여권을 인정했고 세르비아는 거부했다.[7]

유엔 총회 결의가 2008년 10월 8일 채택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의 독립선언에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세르비아의 요구가 지지되었다.[8]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소보의 독립선언에 대해 "코소보 국민을 대표하는" 선언자들이 유엔 회원국이나 유엔 산하 기구가 결의한 코소보 자치 임시 정부 입헌 구조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를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 법의 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9][10]

세르비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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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자국의 주권 영토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초기 반응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한 국가의 대사관들을 몇 달 동안 불러들이거나 코소보의 지도층을 반역죄로 기소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회부하기도 했다. 세르비아는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세르비아의 계획이 채택되면서 코소보를 인정한 국가들의 대사관들을 추방하기도 했다.[11]

2012년 12월 유럽 연합이 코소보의 지위에 대해 베오그라드-프리슈티나 협상을 중재한 결과로 세르비아 총리인 이비차 다치치(Ivica Dačić)는 코소보에 파견할 연락 장교를 임명하는 것에 합의했다.[12] 2013년 3월, 다치치는 그의 저부가 코소보의 독립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코소보인들이 세르비아의 실제 국경을 다시 정하고 코소보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13]

2013년 4월 코소보와 세르비아는 브뤼셀 협정을 체결해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후 코소보는 유럽 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합의에 따라 베오그라드 정부는 프리슈티나에서 활동하는 행정부를 코소보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로 인정하며 프리슈티나 정부를 적법한 통치 정부로 인정한 상황에서 협상 준비를 한다"고 합의했다.[14] 2013년 7월 17일 코소보와 세르비아는 연락 장교를 교환했다.[15]

코소보 승인에 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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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독립 국가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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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인정한 국가 (2020년 9월 4일 기준)
  코소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한 국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국가

유엔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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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16] 승인 날짜
1   아프가니스탄[17] 2008년 2월 18일
2   코스타리카[18] 2008년 2월 18일[주 1]
3   알바니아[19] 2008년 2월 18일
4   프랑스[20] 2008년 2월 18일
5   세네갈[21][22] 2008년 2월 18일
6   튀르키예[23] 2008년 2월 18일
7   영국[24] 2008년 2월 18일
8   미국[25] 2008년 2월 18일
9   오스트레일리아[26] 2008년 2월 19일
10   라트비아[27] 2008년 2월 20일
11   독일[28] 2008년 2월 20일
12   에스토니아[29] 2008년 2월 21일
13   이탈리아[30] 2008년 2월 21일
14   덴마크[31] 2008년 2월 21일
15   룩셈부르크[32] 2008년 2월 21일
16   페루[33] 2008년 2월 22일
17   벨기에[34] 2008년 2월 24일
18   폴란드[35] 2008년 2월 26일
19   스위스[36] 2008년 2월 27일
20   오스트리아[37] 2008년 2월 28일
21   아일랜드[38] 2008년 2월 29일
22   스웨덴[39] 2008년 3월 4일
23   네덜란드[40] 2008년 3월 4일
24   아이슬란드[41] 2008년 3월 5일
25   슬로베니아[42] 2008년 3월 5일
26   핀란드[43] 2008년 3월 7일
27   일본[44] 2008년 3월 18일
28   캐나다[45] 2008년 3월 18일
29   모나코[46] 2008년 3월 19일
30   헝가리[47] 2008년 3월 19일
31   크로아티아[48] 2008년 3월 19일
32   불가리아[49] 2008년 3월 20일
33   리히텐슈타인[50] 2008년 3월 25일
34   대한민국[51] 2008년 3월 28일
35   노르웨이[52] 2008년 3월 28일
36   마셜 제도[53] 2008년 4월 17일
37   부르키나파소[54][55] 2008년 4월 23일
38   리투아니아[56] 2008년 5월 6일
39   산마리노[57] 2008년 5월 12일
40   체코[58] 2008년 5월 21일
41   라이베리아[59] 2008년 5월 30일
42   콜롬비아[60] 2008년 8월 4일
43   벨리즈[61] 2008년 8월 7일
44   몰타[62] 2008년 8월 22일
45   사모아[63][64] 2008년 9월 15일
46   포르투갈[65] 2008년 10월 7일
47   몬테네그로[66] 2008년 10월 9일
48   북마케도니아[67] 2008년 10월 9일
49   아랍에미리트[68] 2008년 10월 14일
50   말레이시아[69][70] 2008년 10월 30일
51   미크로네시아 연방[71][72] 2008년 12월 5일
52   파나마[73][74] 2009년 1월 16일
53   몰디브[75] 2009년 2월 19일
54   팔라우[76] 2009년 3월 6일
55   감비아[77] 2009년 4월 7일
56   사우디아라비아[78] 2009년 4월 20일
57   코모로[79][80] 2009년 5월 14일
58   바레인[81] 2009년 5월 19일
59   요르단[82] 2009년 7월 7일
60   도미니카 공화국[83][84] 2009년 7월 10일
61   뉴질랜드[85] 2009년 11월 9일
62   말라위[86] 2009년 12월 14일
63   모리타니[87] 2010년 1월 12일
64   에스와티니[88][89] 2010년 4월 12일
65   바누아투[90] 2010년 4월 28일
66   지부티[91] 2010년 5월 8일
67   소말리아[92] 2010년 5월 19일
68   온두라스[93] 2010년 9월 3일
69   키리바시[94][95] 2010년 10월 21일
70   투발루[96] 2010년 11월 18일
71   카타르[97] 2011년 1월 7일
72   기니비사우[98][99] 2011년 1월 10일[주 2]
73   오만[100][101] 2011년 2월 4일
74   안도라[102] 2011년 6월 8일
75   기니[103][104] 2011년 8월 12일
76   니제르[103][105] 2011년 8월 15일
77   베냉[106] 2011년 8월 18일
78   세인트루시아[107] 2011년 8월 19일
79   가봉[108][109] 2011년 9월 15일
80   코트디부아르[110][111] 2011년 9월 16일
81   쿠웨이트[112] 2011년 10월 11일
82   아이티[113] 2012년 2월 10일
83   브루나이[114] 2012년 4월 25일
84   차드[115] 2012년 6월 1일
85   동티모르[116][117] 2012년 9월 20일
86   피지[118][119] 2012년 11월 19일
87   세인트키츠 네비스[120] 2012년 11월 28일
88   파키스탄[121][122] 2012년 12월 24일
89   가이아나[123][124] 2013년 3월 16일
90   탄자니아[125] 2013년 5월 29일
91   예멘[126][127] 2013년 6월 11일
92   이집트[128] 2013년 6월 26일
93   엘살바도르[129][130][131] 2013년 6월 29일
94   태국[132][133] 2013년 9월 24일
95   그레나다[134][135] 2013년 9월 25일
96   리비아[136][137] 2013년 9월 25일
97   통가[138] 2014년 1월 15일
98   레소토[139][140] 2014년 2월 11일
99   앤티가 바부다[141] 2015년 5월 20일
100   수리남[142] 2016년 7월 8일
101   싱가포르[143][144] 2016년 12월 1일
102   방글라데시[145][146] 2017년 2월 27일
103   바베이도스[147] 2018년 2월 15일
104   이스라엘[148][149] 2020년 9월 4일

그 외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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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승인 날짜
  대만[150][151] 2008년 2월 19일
  몰타 기사단[152] 2009년 6월 1일
  쿡 제도[153] 2015년 5월 18일
  니우에[154] 2015년 6월 23일

승인을 철회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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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승인 날짜 승인 철회 날짜
1   부룬디[155][156] 2012년 10월 16일 2018년 2월 15일
2   파푸아뉴기니[157][158][159][160] 2012년 10월 3일 2018년 7월 5일
3   도미니카 연방[161][162] 2012년 12월 11일 2018년 11월 2일
4   솔로몬 제도[163][164][165] 2014년 8월 13일 2018년 11월 28일
5   마다가스카르[166][167] 2017년 11월 24일 2018년 12월 7일
6   토고[168][169][170] 2014년 7월 11일 2019년 6월 28일
7   중앙아프리카 공화국[171][172][173] 2011년 7월 22일 2019년 7월 24일
8   가나[174][175][176] 2012년 1월 23일 2019년 11월 7일
9   나우루[177][178] 2008년 4월 23일 2019년 11월 13일
10   시에라리온[179][180][181] 2008년 6월 11일 2020년 3월 2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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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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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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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현지 시간으로는 2008년 2월 17일에 승인했다.
  2. ↑ 기니비사우는 2011년 1월 10일에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했다. 2017년 11월 21일에는 코소보의 독립 승인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2018년 2월 2일에 무효 처리되었다.

참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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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Kosovo MPs proclaim independence, BBC, 2008-02-17
  2. ↑ The world's newest state, The Economist, 2008-02-21
  3. ↑ Kosovo breakaway illegal, says Putin, The Guardian, 2008-02-15
  4. ↑ Russia, India, China urge resumption of Kosovo talks, Xinhua, 2008-05-15
  5.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15 July 2008 (S/2008/458), United Nations, 2008-07-18
  6. ↑ U.N. council clears way for EU mission in Kosovo Archived 2009년 1월 11일 - 웨이백 머신, Reuters UK, 2008-11-27
  7. ↑ Kosovo receives recognition boost, BBC, 2008-10-10
  8. ↑ Backing Request by Serbia, General Assembly Decides to Seek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uling on Legality of Kosovo's Independence, United Nations, 2008-10-08
  9. ↑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Nspm.rs, 2010-07-22
  10. ↑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Archived 2010년 8월 21일 - 웨이백 머신,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010-07-22
  11. ↑ Serbia Expels Macedonia Envoy over Kosovo, Balkan Insight, 2008-10-10
  12. ↑ Kosovo, Serbia Liaison Officers to Start Work, Balkan Insight, December 2012
  13. ↑ Serbs lied to that "Kosovo is ours:" Serbian PM Archived 2013년 3월 10일 - 웨이백 머신, Reuters, 2013-03-07
  14. ↑ Kosovo and Serbia Make a Deal, Foreign Affairs, 2013-04-25
  15. ↑ Pristina and Belgrade exchange their "ambassadors", Independent Balkan News Agency, 2013-06-17
  16. ↑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the Republic of Kosov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sovo (archived by the Wayback Machine, 2006-23-01)
  17. ↑ The Statement of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on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of Kosov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fghanistan, 2008-02-18
  18.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y Culto Memoria Institucional 2007–2008 Archived 2015년 9월 24일 - 웨이백 머신 (in Spanish) p.93
  19. ↑ Statement of Prime Minister of Albania Mr. Sali Berisha on Recognition of Independence of Kosova, Republic of Albania Council of Ministers, 2008-02-18 보관됨 25 4월 2015 - 웨이백 머신
  20. ↑ Kosovo declares independe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rance, 2008-02-18 보관됨 17 12월 2014 - 웨이백 머신
  21. ↑ Senegal – Kosovo, Dakar reconnaît le nouvel Etat Archived 2014년 12월 17일 - 웨이백 머신, Agence de Presse Sénégalaise 2008-02-18 (in French)
  22. ↑ Senegal recognises Kosovo's independence: ministry, haaba.com, 2008-02-19 보관됨 17 2월 2012 - 웨이백 머신
  23. ↑ Statement of H.E. Mr. Ali Babac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Turkey,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Kosovo by Turke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Turkey, 2008-02-18
  24. ↑ UK recognises Kosovo independence, Reuters. 보관됨 31 10월 2014 - 웨이백 머신
  25. ↑ U.S. Recognizes Kosovo as Independent State, U.S. Department of State, 2008-02-18
  26. ↑ Australia Recognises the Republic of Kosovo Archived 2008년 2월 20일 - 웨이백 머신, Australi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8-02-19
  27. ↑ Announcement b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Republic of Latvia on recognition of Kosovo's independence Archived 2014년 12월 17일 - 웨이백 머신,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Latvia, 2011-02-20
  28. ↑ Germany recognises Kosovo Archived 2011년 10월 19일 - 웨이백 머신, German Federal Government, 2008-02-20
  29. ↑ Estonia recognises Republic of Kosovo 보관됨 4 6월 2011 - 웨이백 머신, Eston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8-02-21
  30. ↑ Consiglio dei Ministri n. 93 del 21 febbraio 2008 보관됨 2 4월 2008 - 웨이백 머신, Italian Council of Ministers, 2008-02-21 (in Italian)
  31. ↑ Denmark recognizes Kosovo as an independent state Archived 2011년 7월 19일 - 웨이백 머신,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8-05-12
  32. ↑ Le Luxembourg reconnaît formellement le Kosovo 보관됨 26 2월 2008 - 웨이백 머신, Le Gouvernement du Grande-Duché de Luxembourg, 2008-02-21 (in French)
  33. ↑ Perú decide reconocer independencia de Kósovoe Archived 2008년 2월 26일 - 웨이백 머신, Peruvian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2008-02-22 (in Spanish)
  34. ↑ Koninklijk besluit betreffende de erkenning van de Republiek Kosovo, Kosovo Thanks You, 2008-02-18 (in Dutch and French)
  35. ↑ Government has recognised the independence of Kosovo 보관됨 2012-08-05 - archive.today, The Chancellery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Poland, 2008-02-26
  36. ↑ Bilateral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Kosovo,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 the Swiss Confederation, 2008-02-27
  37. ↑ Plassnik: "Letter on Kosovo's recognition signed" Archived 2012년 11월 9일 - 웨이백 머신,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Austria, 2008-02-28
  38. ↑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Dermot Ahern TD Announces Ireland's recognition of the Republic of Kosovo 보관됨 5 3월 2008 - 웨이백 머신,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2008-02-29
  39. ↑ Sweden recognises the Republic of Kosovo 보관됨 5 3월 2008 - 웨이백 머신, Swed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08-03-04
  40. ↑ The Netherlands recognises Kosovo Archived 2018년 6월 21일 - 웨이백 머신,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08-03-04
  41. ↑ The Government of Iceland formally recognizes Kosovo, Iceland Foreign Ministry, 2008-03-05
  42. ↑ Slovenia Recognizes Kosovo Archived 2009년 2월 16일 - 웨이백 머신, Slovenian Press Agency, 5 March 2008
  43. ↑ Finland recognised the Republic of Kosovo,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2008-03-07
  44. ↑ Statement by Foreign Minister Masahiko Koumura on the Recognition of the Republic of Kosov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8-03-18
  45. ↑ Canada-Kosovo Relations, Government of Canada, 2010-07-12
  46. ↑ Principata e Monakos njohu Republikën e Kosovë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sovo, 2008-03-19 (in Albanian)
  47. ↑ Hungary recognizes Kosovo's Independence 보관됨 23 3월 2008 - 웨이백 머신,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Hungary, 2008-03-19
  48. ↑ Croatia recognises Kosovo Archived 2008년 3월 24일 - 웨이백 머신,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roatia, 2008-03-19
  49. ↑ Sergei Stanishev: Bulgarian Government's decision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Kosovo is fully complied with the country's national interests and our commitment to the future of the region Archived 2019년 11월 26일 - 웨이백 머신,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Bulgaria,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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