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미나미토리섬

마지막 의견: 13년 전 (Raisekept님) - 주제: 주권 귀속 논란

주권 귀속 논란 편집

중국 해양법 부회장(상당히 "공신력"있는)은 오키노 토리가 정당하게 일본의 영토에 속해 있는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아래 인용문 참고) 이것이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에 보도되었고요. 中国海洋法学会副会长周忠海教授10日在接受环球网记者采访时表示,国际社会不仅要对日本以“冲之鸟礁”为基点主张大面积国家管辖海域表示强烈反对,更重要的是要根据《开罗宣言》、《波茨坦公告》、以及《联合国军最高司令部发布677号令》等文件,从国际法上对日本拥有“冲之鸟礁”领土主权提出质疑。上述文件都表明日本领土范围只限于包括本州、九州、四国、北海道四个大岛以及琉球群岛等诸岛,而位于太平洋上的“冲之鸟礁”、“南鸟岛”从国际法的角度分析,均非日本领土。日本对这些岛礁根本不拥有领土主权,理所当然也无权将其作为基点主张自己的专属经济区和大陆架。日本强推所谓的法案,扩张“冲之鸟礁”和“南鸟岛”等行为均属于国际不法行为。[1]

(번역) 국제 사회는 일본에 대하여 이“암초”가 영토이며 EEZ를 가지는 것에 강렬해 반대한다고 표시한다. 중요한 것은《카이로 선언》、《포츠담 선언》、및《SCAPIN 677》등 문서에 의하면, 국제법으로부터 일본에 대하여 “암초”에 대한 영토 주권을 가지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 중국의 해양법 부회장의 周忠海 교수는 말하길, 상술의 문서에 의하면 일본 영토의 범위가 이의 훗카이도 혼슈와 규슈등 4개의 큰 섬과 유구 군도등의 섬을 포함하는 것에만 한정하는 것을 표명해서 국제법의 각도의 분석에서 태평양 위에 위치한 “오키노토리 암초”、“미나미 토리시마”모두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非日本领土) 일본은 이것들의 섬과 암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영토의 주권을 가지지 않는다.Raisekept (토론) 2010년 8월 3일 (화) 20:09 (KST)답변
주권 논란이 존재한다는 것,
  1. 중국의 공신력 있는 저명한 해양법 관변 학자(그것도 해양법 협회 부회장)
  2. 중국 관영 기사 소스

'영토 분쟁'이라는 표현이 다른 사용자에게는 지적될 수 있어서, 분쟁이라 표현하지 않고 약간 순화적인 "논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 언론 레벨에서 언급이 되는, 논란이 존재한다는 것은 충분한 증명이 되리라 봅니다. Raisekept (토론) 2010년 8월 3일 (화) 21:12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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