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다른 뜻에 대해서는 이석태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이석태(李錫兌, 1953년 4월 17일 ~ )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등 재조(在曹) 경력 없이 오직 재야(在野) 변호사 경력만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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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李錫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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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임기 | 2018년 9월 21일 ~ 2023년 4월 16일[1] |
| 전임 | 김창종[2] |
| 후임 | 정정미 |
| 대통령 | 문재인 |
| 신상정보 | |
| 출생일 | 1953년 4월 17일(71세) |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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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 경력 |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
생애 편집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출생하였다. 서울에서 경복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화학과에서 3학년까지 공부하다가 '인문학에 대한 갈증'으로 자퇴를 한 뒤 다시 시험을 쳐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재입학했다. 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인문학을 선택했으나 군대 3년 동안 큰 좌절을 겪고 마음을 접었고, 법학을 선택하였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97년 헬렌 니어링의 저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대한민국 내에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3]
변호사로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미결수의 수의착용 헌법 소원 사건' 등 큰 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 내 최초로 미군의 환경오염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냈다.[4][5]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출범 뒤 첫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고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운동에 동참하였다.[6] 2011년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5년 1월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활동하였다.[7][8][9]
이처럼 재조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인정 받아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지명되었고, 같은 해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10] 2023년 4월 16일자로 70세의 정년을 맞이하여 퇴임하였고,[1] 14일에 미리 퇴임식을 치뤘다.[11]
학력 편집
경력 편집
-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4]
- 1992년 ~ 1993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 1999년 ~ 2001년: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 2000년 ~ 2001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 2003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 2004년 ~ 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2006년: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2007년: 중국 베이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 2008년 ~ 2011년: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2011년: 참여연대 공동대표[12]
- 2015년 1월 :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 위원장[3]
- 2018년 9월 ~ 2023년 4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주 편집
- ↑ 가 나 박수연 (2022년 12월 31일). “새해,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2명도 교체”. 《법률신문》 (서울: 법률신문사). 2023년 4월 1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library.ccourt.go.kr》.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3년 1월 6일에 확인함.
- ↑ 가 나 이진순 (2015년 12월 22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 위원장 "이건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 (서울: 한겨레신문사). 2023년 1월 6일에 확인함.
- ↑ 가 나 이택수·최은수·고성훈·김은표·백철. (한국의 로펌) 법무법인 덕수. 매일경제. 2002년 1월 31일.
- ↑ 이승윤. (인터뷰)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내정 이석태 변호사[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법률신문. 2014년 12월 29일.
- ↑ 이유진. 호주제 폐지 이끈 우정의 드라마. 한겨레. 2005년 2월 16일.
- ↑ 강민수·남소연. 세월호 특위 준비단 "정쟁 여지 없도록 하겠다". 오마이뉴스. 2015년 1월 27일.
- ↑ 이광호. 여야 면담 결과 브리핑하는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뉴스1. 2015년 1월 27일.
- ↑ 노미정. 공영방송이면서... MBC 앵커의 멘트, 이게 최선인가?. 오마이뉴스. 2015년 1월 30일.
- ↑ 여현호 (2018년 9월 21일).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취임”. 《한겨레》 (서울: 한겨레신문사). 2023년 1월 6일에 확인함.
- ↑ 정혜정 (2023년 4월 14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 "영광스러운 기억…환경미화원에 감사"”. 《중앙일보》 (서울: 중앙일보사). 2023년 4월 14일에 확인함.
- ↑ 참여연대, 정기총회 신임대표 선출...6대 중점, 4대 조직발전과제 채택
외부 링크 편집
| 전임 김창종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대통령 임명) 2018년 9월 21일 ~ 2023년 4월 16일 |
후임 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