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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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1:332009년 4월 22일 (수) 21:33Wundermacht 토론 기여 532 바이트 +532 새 문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