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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罷免)은 공무원 징계의 하나로, 해임보다 높은 징계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의 경우도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불리한 처분이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탄핵을 당한 경우에도 파면과 동일 취급한다(대한민국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

헌법재판관편집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78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법111조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법112조3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은 해임에 대해서도 헌법과 같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법관편집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법104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법106조1항). 역시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헌법 제78조의 공무원 해임권을 행사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파면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징계처분에 의해서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무총리, 장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해임을 못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법관징계법은 일반법관을 징계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 제78조의 공무원 해임권을 행사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해임할 때에는 법관징계법이 적용될 수 없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면 단독으로 언제든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해임할 수 있는데, 법관징계법상 대법원장은 마음에 안들면 단독으로 언제든지 일반법관을 해임할 수 없어서, 역차별의 문제가 있으나, 보통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장이 일반법관에 사표를 쓰라고 권고하고, 일반법관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는 형식을 취한다.